여성할당제

나이로비 국제선언, 북경 회의를 거쳐 정치와 공직 분야에 최소 30%이상의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대표성 실현을 위해 여성 공무원 채용 할당제와 정부 위원회, 비례대표 여성의원 할당제 등에서 목표 할당제를 도입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내용의 공론화된 시기는 1994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할당제는 2000년 2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당법 제 31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30%와 지방의회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

지방 광역의회 지역구 30%가 노력사항(지키라는 의미보다는 강제성이 부족한 권고수준이라 합니다.)

제정 날짜가 아닌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2년 지방선거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도입시 30% 공천을 명시하였고, 2002년에는 50%로 늘렸으며, 2004년에는 국회의원 30%, 비례대표 50% 여성 공천 할당제를 실시하여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자발적 실시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후순위에 여성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왔으나 비례대표 2인 중 1인을 여성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정당들은 2004년에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들을 배치함으로써 비례대표 여성의원 50% 할당제를 실시하여 여성의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