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문제 활용 안내

본 연습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시험을 치르시는데 있어 사전에 시험의 유형과 출제 방식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 제공해 드리는 연습문제입니다.

실제 시행되는 온라인시험 문제는 객관식 총 5문제이며, 본 연습문제 중 일부 문제가 출제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학점  이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니텔원격교육연수원 -

교사를 위한 로펌교실 연습문제

1.  근로자의 노동3권 중 단결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 -

①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다.

③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직 강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④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주적인 근로자단체를 조직하는 권리로서 목적성과 자주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정답: 3

2. 교사의 학생 징계 및 학생체벌 절차에 대한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의논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정한 징계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장의 재가가 필요하다.

②  징계권은 위임이나 대리될 수 있다.

③  체벌은 징계보다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 행해지며 사전적 경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④  교사의 학생체벌은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

정답: 2

3.  사이버폭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형태의 전달수단을 통하여 댓글, 게시물, 사진합성물,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행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②  인터넷 게시판, 채팅, 쪽지 등의 방법을 통한 욕설, 특정인을 겨냥한 명예훼손, 모욕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 전파성 등의 특징으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작용을 낮추고 자기규제를 어렵게 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인격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③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인 겨우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정답: 4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전학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정답: 2

5.  교원노조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법인 등의 연합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④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보장대상이 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한정하였다.

정답: 1

6.  교원의 휴직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질병휴직-1년 이내

② 유학휴직-3년 이내

③ 연수휴직-3년 이내

④ 간병휴직-2년 이내

정답: 4

7.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이다.

②  교사의 수업권은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③  국민의 수학권보다 수업의 자유나 수업권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④  교사의 수업권을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다.

정답: 3

8. 징계의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파면이 되면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②  해임이 되면 2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③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기간 중 보수가 2/3 감액된다.

④  감봉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기간 중 보수가 1/3 감액된다.

정답: 2

9. 다음 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교원을 해고하거나 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교원이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교원이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답: 2

10. 학생징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그 사유의 경중에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징계를 곧바로 할 수 있다.

정답: 4

11. 학생체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교사의 학생징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업중의 체벌행위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없어 학생징계권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판례는 체벌행위는 체벌의 목적과 동기, 방법, 정도, 신체부위 등의 측면에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교사의 학생체벌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당한 학생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교사가 형사책임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사의 학생체벌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당한 학생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교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해당 학교장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1

12.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액의 환수 및 수급권의 보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지만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정답: 4

13. 집단따돌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집단따돌림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②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3

14. 학교안전사고 중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각종 특별활동 중의 사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체육대회, 축제, 합창대회 등 교내 행사 중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②  현장학습, 소풍, 사생대회,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 중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③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교외행사 출전중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④  청소활동중의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

15.  부적격교사의 유형 중 대인관계능력 부족 유형 및 업무능력 부족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료와 마찰이 끊이지 않아 학교단위의 관리자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경우의 교사를 대인관계능력 부족 유형의 교사로 볼 수 없다.

②  동료 교사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고립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교사는 대인관계 능력 부족 유형의 교사로 볼 수 있다.

③  동료와 협조체제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회피하는 성향으로 업무추진에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의 교사는 업무능력 부족 유형의 교사로 볼 수 있다.

④  복무태도 불량, 교사로서의 언행 부족 등 품행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 동료교사 및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초래하는 교사는 업무능력 부족 유형의 교사로 볼 수 있다.

정답: 1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④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정답: 4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정답: 4

18.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학교안전사고는 주로의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②  학교안전사고는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우가 많다.

③  학교안전사고는 사리분별력이 부족하고, 호기심이나 장난을 좋아하는 시기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교사가 있는 상황이거나 있지 않은 상황이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④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예측가능성, 주의의무 이행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2

19. 직위해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령한 때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한다.

②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령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업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도 포함된다.

③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령한 때의 사유로 직위해제 할 경우 임용권자는 3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령한 때의 사유로 직위해제 할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2

20.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성과 관련한 범죄의 성립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므로 성희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의도나 목적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④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지만 양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정답: 3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