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양성평등과 성교육 Summary

1. 여성학과 주요 개념들

1) 양성평등의 이론으로서의 여성학

-  여성학은 대학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여성의 소리를 반영하며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다.

-  여성학이론을 기반으로 실천적 정치적 조직들이 생겨나고 양성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2)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

-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다.

-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성이다.

-  섹슈얼리티는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규범들을 뜻한다. 즉 욕망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심, 환상, 성의 존재 의미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여성학의 주요 개념의 이론들

- 전통적 성차별주의자들은 호르몬이 성 차이와 기질까지도 결정짓는다.

- 마가렛 미드는 세 부족사회에서 성차의 형성과정이 사회문화적임을 밝혔다.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기는 하나 차이일 뿐 차별화하지 말아야한다. 오히려 여성의 몸이 더 자연친화적이라 여성적 가치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우선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2. 페미니즘의 다양한 이론들

1) 자유주의페미니즘

-  자유주의 사상을 여성에게까지 확대한 페미니즘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연마할 수 있는 동등한 교육권을 주어야 하며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사회주의페미니즘

-  기회의 평등보다는 인간이 처해있는 조건을 강조하며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에서는 여성은 평등해 질 수 없다고 본다.

3) 급진주의페미니즘

-  여성에게 고유한 성적 억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남성의 권력에 대해 비판한다.

3. 같음과 차이의 페미니즘

1) 포스트모더니즘

-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명쾌하게 정의된 이론이 아니라 언어, 지식, 이성, 권력, 정체성, 저항들에 관한 상호 연관된 아이디어들의 집합체이며 포스트구조주의와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20세기 후반의 후기 산업사회들의 징후들과 연관되어 있다.

2) 포스트페미니즘

-  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포스트모더니즘은 초기의 페미니즘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기본 가설에 도전하는 측면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을 거부하여 여성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3) 차이의 페미니즘

-  차이의 페미니즘은 남녀의 차이를 주장하는데 특히 심리학적으로는 공격적이고 여성은 경쟁성에 기초한 독립적 남성적 자아에 비해 협력과 배려의 관계중심적인 여성적 자아를 갖고 있으며 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남성성과 남성다움

1) 페미니즘의 남성 이해

-  남성 역시 직장 내에서 여성과 동등하게 일을 하면 이득을 얻는다. 남성은 동맹자일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  여성만의 분리주의나 여성만의 그룹이 필요하지 않다.

2) 남성학과 남성 연구

-  남성을 성적으로 규정된 존재로 보며 남성의 경험은 남성 고유의 것이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변적인 것이다. 즉 여성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만들어진다. 남성의 생물학적 조건에 근거한 자연적 또는 당연하고 건전한 남성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남성의 성역할로부터의 이탈을 병적이라거나 건전하지 않다고 보는 진단이 잘못되었다. 오히려 남성 역할에 내재된 역할 압박이야말로 병들게 한다. 가부장적 남성성이야말로 일종의 결핍이다.

3) 새로운 남성성(들)의 구성

-  단순한 남성이해 전통적인 남성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성성을 구성하고자 한다. 남성의 경험의 분석에 페미니즘의 철학적 요인을 사용하는 친여성주의(Profeminism)와 격렬하나 폭력적이지 않고 신비하면서 확고한 남성에너지를 회복하려고 하는 신화적 운동(The Mythopoetic Movement) 등이 새로운 남성성을 구성하려는 남성들의 노력이다.

5. 여성과 몸

1) 몸에 대한 이론들

-  몸은 일련의 사회적 실천의 장이다. 몸은 공유되는 수많은 몸실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집합적으로 실현되는 생리적 잠재성이다. 수많은 몸실천을 통해서 개인은 훈련되고 훈육되고 사회화된다.

2) 페미니즘의 몸 이해

-  페미니스트들은 멋진 몸은 멋진 사람이라는 등식, 당대 문화의 미학원리를 거부한다. 패션산업과 소비주의는 현실의 여성들이 성취할 수 없는 몸의 이상형을 만들어낸다. 패션산업에서 통용되는 포르노적 여성이미지들은 지속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통제하는 가부장제적 권력관계들의 토대를 강화하고 지지한다.

3) 여성의 몸과 가부장제 권력

-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의 미적 기준이 지배하는 소비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상충적인 기대 속에 놓여있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됨으로써 욕망을 억업한다.

6. 성과 사랑

1) 성과학의 출현

-  성과학은 통제불가능성과 동물성을 강조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전통들의 전복에 기여한다. 성과학은 첫째, 감정이나 욕망보다는 보다 쉽게 관찰되고, 분류되고, 측정될 수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고, 둘째, 주관성과 도덕적 판단을 거부하고, 규제가 아니라 탐구에 전념하였으며, 셋째, 전문화된 지식체계의 확립과 성장은 지식관리자라는 새로운 전문가집단 즉 성과학자들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권위를 부여받았고, 도덕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  성과학자: 킨제이, 마스터스와 존슨, 하이트, 제메인 그리어

* 킨제이: 섹스는 사랑, 이성애적 매력,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아님, 섹스는 생리적인 것으로 접근되는 과학적 대상->성에 대해 객관적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정의되는지 가치판단을 하지 말아야 함

* 마스터스와 존슨: 무력함과 수동성의 표식이며 남성사랑의 확실성에 의해 구원되는 종속의 행위로 간주함, 섹스에 부과된 기존의 의미를 벗겨냄, 연구의 결과보다 결과를 생산해낸 방식-직접 실험실에서 이성애, 성교, 자위행위 등을 행하게 하고 생식기의 반응, 몸의 움직임, 피부 반응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 큰 반향을 일으킴, 성교가 실험실에서 기록되고 기계와 연결되어 연구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 간에 혹은 사람과 진동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줌

* 하이트: 하이트보고서에서 성 의학이 갖는 남성중심 성을 폭로하고 만족스런 섹스는 여성의 권리라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함, 여성은 스스로 오르가슴에 도달 할 수 있으며, 만약 남성과 성관계를 한다면 여성은 남성에게 오르가슴이 있는 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오르가슴에 부과된 가부장적 환상을 벗겨내고 침실에서 교섭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고양시킴

* 제메인 그리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여러 번의 오르가슴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성애적 관계보다 자위에서 오르가슴을 더 느낌을 입증함, 여성의 성을 남성과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성과 이성애적 질서에 위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됨, 질 성교가 없는 동성애의 성교를 병리적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주장에 반대하고 이성애의 성교야말로 여성의 질에서의 남성의 자위에 불과하다고 함

2) 페미니즘과 여성의 성

-  급진적페미니즘은 특히 성 해방운동을 강조하며 금기시되어 온 성적 행위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한다. 성 해방의 지나친 강조는 여성의 사회적인 자기발전과 정치적인 의식화 정치참여를 지체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여 반대하는 페미니즘도 있다.

-  여성들은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에서 다시금 자신의 성을 착취 당할수도 있다.

3) 여성의 재생산권

-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권한 즉 재생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는 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임신 중절권 투쟁은 표면적으로는 생명존중 vs 선택존중의 논쟁으로 가시화 되었지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획득의 문제였다. 급진적페미니즘은 임신 중절권 투쟁을 통해 자신의 재생산 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7. 가족

1)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

-  가족의 부양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자 어머니로 구성되는 핵가족을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가족 형태로 보는 전형적 가족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  가족은 보편적 존재이고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체이긴 하나 그 역할은 미화되고 찬양되는 역할만이 아니다.

2) 페미니즘의 가족이해

-  페미니스트들은 모성과 사랑으로 미화되는 가족이데올로기가 부정하는 경험을, 여성의 종속, 갈등, 폭력,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 등을 지적한다.

-  가족을 성별노동분업 이성간의 성관계 남성지배 모성의 주제를 포함하여 가족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재분석으로 가족을 생물학적 성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성 젠더라는 기본 구조로 분석한다.

3) 여성의 가족경험

-  가족의 경험은 차이가 있다.

-  사랑과 모성, 어머니일 수행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한다.

-  여성의 어머니 됨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머니들도 어머니로서의 과제와는 별개의 욕구, 활동,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  어머니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8. 가사노동

1) 가사노동의 발견과 재분배

-  남성은 가족부양의 의무, 여성은 가사노동, 육아 출산 및 정서적 감정노동을 담당하는 전통적 성별노동분업이데올로기

-  맞벌이 가구의 수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관념을 강화한다.

2)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이해

-  친가족주의 페미니즘은 모성과 가족을 거부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부장제하에서 정의되고 제한되는 방식들을 공격한다.

-  양육과 협동 평화와 조화라는 모성과‘여성적’가치를 중요하게 재평가하고 이를 사회구성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  어머니일의 수행이야말로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연관된 가치체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함께 중요하다.

3) 가사노동의 가치산정의 문제

-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준비되고 여성들의 자기 정체감과 개인적 능력에 대한 감각은 가정경제에 기반을 둔다.

-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을 할 때 조차도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적정 수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가족과 사회생활을 위해서 가치산정의 시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9. 여성과 일

1) 일하는 여성

-  일과 가정을 병립함으로써 여성의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통설은 최근 연구들에 의해서 반박되고 있다.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은 낮으며, 가정역할과 직장역할의 다중역할 수행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되고 있다.

2) 여성노동의 현실

-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에야 비로서 50.1%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특성: ①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② 기혼 여성 노동자의 증대, 성별 직업 분리와 저임금

③ 돌봄 노동의 사회화들

3)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

-  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란 여성을 포함한 소수집단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치이다. 일정비율을 할당하거나(할당제, 전체인원 중 소수집단에게 일정비율을 할당) 목표비율을 설정하는(전체 인원과 상관없이 별도의 목표인원을 제시하는 것) 등의 적극적 조치들이 있다.

-  가족친화정책: 1990년대 초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보장과 모성보호요구가 제기된 이래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과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추가되면서, 가족친화정책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바라지 않는 성적인 접근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10. 여성의 경력개발과 리더십

1) 여성 관리직 진출의 현황

-  고학력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서 승진과 권력에서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의 상대적인 경험부족, 경력형성 기회의 제약, 경영핵심의 남성중심적 네트워크, 성차별적 관행과 명목상의 성차별 폐지 등이 이유이다.

2) 여성관리자의 경력개발과 관리

-  여성의 경력 선택은 성역할 유형, 가정재정, 사회계층을 고려해 한다. 여성의 경력관리에는 여성 전용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채용 및 승진 시 고려, 멘토링 제도 그리고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책들이 필요하다.

3) 여성리더십 훈련

-  미리의 리더십은 과업지향적 리더십과 관계지향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이들 모두를 통합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이미 각자에게 개발된 리더십만이 아니라 개발이 덜 된 리더십을 개발하여 통합적인 리더십을 훈련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

11. 세계여성운동과 성주류화 전략

1) 서구 여성운동의 발전상황

-  서구의 여성운동은 참정권을 주제로 시작한 1기와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2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여성운동은 모두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1기는 산업화가 시작되고 자유주의 사상이 도입되던 시기로 여성의 의식도 이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  1920년대 참정권의 획득으로 여성운동은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60년대 후반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교육의 확대,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여성운동이 다시 활성화 되어 건강, 가족, 노동, 폭력에 대한 대처, 정치 참여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2) 국가를 넘어 초국가적 여성운동으로 - 세계여성회의 개최

-  국가별로 벌어지던 여성운동은 1975년 유엔이 멕시코에서 1차 세계여성대회를 열고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초국가적 활동으로 이어짐

-  그 후 세계여성회의는 코펜하겐, 나이로비, 베이징, 뉴욕에서 열렸으며 그 중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가 그 간의 여성회의 주제들을 정리하여 각 국에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으로 발표하면서 각 국에 영향력을 미쳤음

-  한국에서도 이후 다양한 여성정책이 개발되고 정부부처에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각 부처의 여성관련 이슈의 활성화를 관리하는 여성부가 2001년에 설립되었음

3)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  베이징여성회의는 12개 관심이슈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사회구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권력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제시하였다.

12. 여성 정치참여의 다양한 방법들

1) 여성의 정치 참여 이유

-  여성의 권익증진

-  민주주의의 발전

-  정치에서의 부정부패 축소

-  정치에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

2) 유권자로서의 참여

-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로 투표를 통해 정치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이다.

-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있을 수 있다.

3) 여성운동 주체자와 정치적 대표자로서 참여

-  여성운동 주체자로서의 참여: 개인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모임을 만들어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제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500여개의 여성단체가 보육, 가족, 여성폭력관련, 정치참여, 건강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정치적 대표자로서의 참여

①  간접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대표자로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대통령 등이 현재 일반 유권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들이다. 이외에 고위공무원이나 법무직 등의 여성 진출도 여성의 대표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13. 여성 정치참여의 현실

1) 세계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참여의 초점은 정치적 대표성에의 참여로 모아지고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한 참여를 권장함

-  유엔은 여성권한 척도로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를 보여주며 유럽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미국, 일본 등이 비교적 낮다.

2)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  한국여성의 정치참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국가 비교 척도인 여성권한 척도로 볼 때도 한국은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여성국회의원은 2000년까지는 평균 3%대에 머물렀고 16대에 5.9%, 17대, 18대에 13%, 14%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증가의 이유는 비례대표직의 확대와 할당제 실시에 있다.

-  1991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의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2002년까지 3%대의 참여를 보였으며 2006년 선거에서는 14%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의 도입과 할당제 실시 때문이다.

3) 원인과 대책

-  원인: 정치영역에 적합한 역량을 지닌 여성이 부족하다는 공급측면에서의 이유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이유를 들 수 있다.

-  대책: 의식의 변화 등으로 여성인력을 키워내고 비례대표 확대, 할당제 보강 등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14.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여성정책

1)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변천과 가족정책

(1)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변천

-  정무 제2장관실(1988): 부처간 여성업무 조성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정책 종합 총괄 조정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  여성부(2001): 여성정책의 종합기획, 정책개발 및 차별시정기구, 집행권과 입법권

-  여성가족부(2004): 보육‧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가져와서 확대 개편

-  여성부(2008): 보육‧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전하여 축소 개편

(2) 가족정책-호주제도 폐지

-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남아선호를 조장하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를 현실화함

-  내용: 호주제도 조문 삭제, 모성을 따를 수 있는 길을 확대, 친양자 제도 마련 등

-  의미: 민관이 협동하여 가족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

2) 고용정책 및 모성보호 정책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  1987년 산업구조 개편으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인적활용이 요구되던 시기에 제정

-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적 차별을 규제

-  개정: 개정을 통해 채용 시 성차별 행위 규제,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방지, 모성보호에 관련된 사항들이 보강되었다.

-  의미: 여성의 노동이 법 앞에서 평등하도록 구현하려는 준거 확립

3) 성문제에 관한 법‧제도들

-  사회변화와 성관련 범죄의 증가, 인식의 변화로 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 입안

-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년), 성희롱관련법(1997년),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성매매방지법(2004년) 등이 잇달아 제정

-  성문제에 관한 법‧제도들

*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 1997년 11월에 가정폭력방지법 통과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 관한 법

* 성희롱에 관해서는 1999년 2월에 통과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과 2월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규제

*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자로만 보고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10대 매매춘을 한 남성상대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 포함

*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2년 군산 집창촌 화재사건을 계기로 여성운동권에서 제기하고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부응

* 윤락행위라는 도덕적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중립적 용어를 채택, 선량한 풍속의 보호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함

15. 십대 성문화 읽기

1) 성적 존재로서의 십대 이해하기

-  십대 남성들이 음란매체를 통해 성충동을 느끼며 자위나 성관계로 해소한다는 것은 이들의 성문화가 관계지향적이지 못하고 왜곡된 남성중심의 성문화 즉, 성기중심적인 성문화를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십대들이 성적주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성적 상상 및 성경험을 얘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십대 남녀 성문화의 차이

-  남학생들의 성은 쾌락을 의미하며, 포르노를 통해 자극을 받고 오락 또는 기술로서의 성인식을 갖게 된다.

-  여학생들의 관심은 이성관계적이거나 성행위보다 낭만적인 로맨스 문화에 집착하며, 수동적인 성관계 자세를 취한다.

3) 성주체성과 성적자기결정권 이해하기

-  십대들이 자신의 성을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  십대 청소년을 성적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에게 성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성적의사결정훈련을 통해 성폭력, 낙태 등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미래의 건강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6. 성심리 및 성발달 단계에 따른 성고민

1) 일반적 성격 발달과 성의 발달과의 관계

연령	발달 단계	성의 발달
0∼1½세 유아기	애착과 기본 신뢰감형성시기	애착, 피부 접촉, 포옹, 입맞춤
1½세∼3세 걸음마기	자율성과 독립성, 개별화의 시기	남자냐 여자냐의 개념 개체성, 독립성, 자율성 충동 조절, 자아 통제 능력 획득
3∼6세 학령전기	주도성 시기	남성다움 여성다움, 남녀구별, 성의역할, 부부관계, 성의 대한 기본가치관, 태도형성
6∼12세 학령기	근면성 시기	남자끼리 여자끼리 등 단체의식 동성과 이성 구별
12∼18세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확립 시기	성격성숙, 초경, 자위 성의 실제 경험, 자아정체성 확립

2) 사춘기에 대한 이해

-  사춘기에 성충동과 성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성적인 충동을 느낀다는 것과 직접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다름

-  성충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해결 하는 방식도 달라짐

3) 사춘기 성발달 사례 상담 지침

-  내담자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점검한다.

-  내담자가 왜곡된 지식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탐색한 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상담자는 필요에 따라서 남녀의 성 심리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  개인에 따라 사춘기 성발달의 시기와 속도는 차이가 있으며,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  성적인 호기심을 바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내담자와 함께 탐색한다.

17. 성문제를 통해서 본 성상담

1) 성상담의 이해

-  성상담: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생각, 인식을 새롭게 점검하는 과정

2) 성상담의 기본 원칙

-  성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성에 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성문제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  성상담자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성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18.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1) 성교육의 목적과 방향

-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경험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성적 주체로서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 성적 결정의 기술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함

2) 유아 및 어린이 대상 성교육

-  아동이 자신의 성을 이해하고 소중히 하며 남의 몸도 소중히 여기도록 도움

-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성학대나 폭력을 예방하여 유아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과 성장을 하게하며 성숙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격려하여 치우치지 않은 전인적인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중학생 대상 성교육

-  사춘기 성발달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소중한 내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힘

-  몸동작과 춤, 음악 활동을 통해 즐겁게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몸의 긍정성을 회복함

-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이성교제 장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읽고 성평등적인 관점을 갖도록 함

4) 고등학생 대상 성교육

-  성에 대한 느낌과 경험, 태도 드러내기를 통해 성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함

-  대중매체 속의 몸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읽고 몸의 긍정성을 회복함

-  대중메체에서 그려지는 이성교제 장면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읽고 성평등적인 관점을 갖도록 함

19.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反)한 행위"를 기본으로 한다. 즉,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성적인 언행 등이 포함된다.

2) 성폭력의 실태

-  성폭력의 발생률과 신고율

①  1990년 강간 신고율은 2.2%, 1998년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의 신고율은 6.1%

②  인터폴에서 세계 각국의 성폭력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1992년 1위 스웨덴, 2위 미국, 3위 대한민국

1996년 1위 스웨덴, 2위 대한민국

-  상담 통계로 본 성폭력의 실태

①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성인 피해 64%, 청소년 16%, 어린이 12%, 유아 7%, 미상 1%(미성년자가 35%, 13세 미만 19%)

②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성인 83%, 청소년 9%, 어린이 2%, 유아 1%, 미상 5%(미성년자 증가추세)

③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82%,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15%, 여성 피해는 95%, 남성피해는 5% 정도

④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직장 내 25%, 친족 13%, 초중고 대학 10%, 친밀한 관계 8%, 주변인의 지인 6%

⑤ 성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자: 성추행 40%, 강간 36%, 성희롱 12%, 스토킹 4%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  대부분의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하게 일어난다?

-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  여성들의 야한 옷차람과 정숙치 못한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  여성이 끝가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여성이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  데이트에 응하여 집까지 따라간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20. 아동 성학대의 이해

1) 아동성학대 정의

-  아동을 상대로 성적인 만족을 위해 힘의 차이를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위로, 아동을 길들이며 접근하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행위이다.

2) 아동성학대에 대한 잘못된 신념-1

-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성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몽상을 한다.

-  성학대는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어떤 문화에서는 근친강간이 용납되기도 한다.

-  근친상간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긍정적임과 동시에 합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3) 아동성학대에 대한 잘못된 신념-2

-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남자를 유혹한다.

-  아동이 쾌감 등 신체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학대가 아니다.

-  성학대패해 아동은 눈에 띄는 상처가 남을 것이다?

-  피해자의 엄마는 엄마의 파트너 또는 남편, 다른 사람이 아이를 성학대 한 사실을 알고 있다.

-  남자들은 그들의 부인과 성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성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정신병을 갖고 있거나 더럽고 나이 많은 사람이다.

-  동성에 의해 성학대를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자라서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  남성은 성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

-  가해자들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다.

21. 아동의 성발달

1) 아동성학대의 충격

-  성학대는 아동발달에 있어 신체적, 심리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인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영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인지적인 영향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리정서적인 영향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

2) 아동의 성발달

-  건강한 성행동

①  아동들의 건강한 성놀이는 대부분 또래 안에서 이루어진다.

②  자신의 몸을 만져 보고 탐색하면서 서로 보여 주고, 껴안고, 뽀뽀하는 것, 성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질문하는 것, 소꿉놀이나 부모 흉내내기와 같은 성역할 놀이 등은 그 나이에 기대되는 정상적인 성행동이다.

3) 아동의 성행동

-  아동의 성과 관련된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 우려되는 행동,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행동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성적행동이 보일 때 성적으로 acting out인가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보여 주는 행동인가 구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유아들이 자기생식기를 보여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주의를 줘도 반복되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22. 아동성학대가해자 알기 및 서비스지원체계

1) 누가 아동을 성학대하는가?

(1) 성학대자에 대한 잘못된 신념

-  성학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

-  피해자의 특별한 유형이 있어, 그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은 위험하지 않다.

-  근친강간은 가족의 문제이다.

-  성학대가해자는 성학대피해자였다.

2) 외국의 서비스지원체계

(1) CPS의 역할과 기능

-  아동보호

-  가정연합

-  가족간의 관계 증진

(2) CPS의 목표

-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동을 잘 양육하도록 돕는다.

3) 우리나라의 아동성학대서비스 지원체계

(1) 아동성학대가 발견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폭력상담소

-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가 있다.

23.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의 실제

1) 신체의 안전삼각지대와 접촉/비접촉

-  내 신체의 안전지대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다른 사람이 나를 만져서도 안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안전지대를 허락없이 만져서도 안된다는 것을 지도한다.

-  나쁜접촉과 좋은접촉을 구별하고 접촉에 따른 느낌을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접촉상황(컴퓨터, 음란전화, 화장실 훔쳐보기, 바바리맨 등)에서도 나쁜느낌이 있고, 성학대장면임을 지도한다.

2) 비밀이야기

-  아동성학대가해자들은 아동에게 비밀을 지켜야 되고, 비밀을 알리면 큰일난다고 말하여 아동은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지키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도와주는 어른에게 즉각 알려야 함을 가르치고 아동들에게 신뢰로운 어른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아동성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계획을 평소에 익숙하게 다루도록 지도한다.

-  귀가통로망 만들기, 비상연락망 짜기, 낯선 곳에서 혼자 다니지 않기, 모르는 사람과 오래 이야기 하지 않기 등

24. 청소년 성폭력 사례별 예방과 대처1

1) 데이트 성폭력

(1) 데이트 성폭력의 실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6년 연구에 의하면 심한 성폭력의 72.7%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고 그 중에서 친구나 애인에 의한 경우가 31.8%로 가장 많았다.

(2) 데이트 성폭력의 개념

-  데이트 성폭력이란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성 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3) 데이트 성폭력의 특징

-  데이트 상대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할 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과적으로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4)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

-  의사소통의 부재

-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

(5)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방을 위하여

-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의 표시로 받아들인다.

-  가만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성폭력과 유사한 성관계의 횟수와 성경험을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의를 제기한다.

-  성폭력이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알아둔다.

-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고통에 관심을 갖는다.

(6) 데이트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하여

-  평소 자기표현을 분명히 한다.

-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고, 폭력적인 사람과는 데이트 하지 않는다.

-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 하지 않는다.

-  체력을 단련하고 호신술을 익혀 자신감을 기른다.

-  상대를 잘 모르거나 친밀한 관계가 될 마음이 없을 때에는 그의 집에 가거나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2) 친족 성폭력

(1) 친족성폭력의 개념

-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인 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

(2) 친족 성폭력의 실태

-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10년간의 상담 통계를 분석한 내용

①  전체 성폭력 피해 중 친족 성폭력: 13%

②  피해연령: 유아 14.6%, 어린이 54.5%, 청소년 23.4%, 성인 20.3%, 미상 1.9%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10년간 입소한 사례 분석

①  입소자 중 친족 성폭력 피해: 78.3%

②  가해자와 관계: 친아버지 59.2%, 의붓아버지 7.8%, 삼촌 3.2%, 친오빠 2.6%, 형부 1.3%, 의붓오빠 1.3% 순

(3) 친족 성폭력의 특성과 문제점

-  아버지에 의한 피해가 다수

-  피해가 지속적

-  외부로 노출 어려움

-  고소율이 낮음

(4)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  신체적 후유증

-  심리적 후유증

* 순결상실감: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순결상실감은 어린시절에 아버지 혹은 친밀하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천진난만한 행복한 순간들을 잃어버렸다는 고통과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다. 또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성폭력의 의미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결 상실감이다. 우리 사회의 순결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죄책감, 낮은 자존감, 좌절감, 소회감 등의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죄의식: 죄의식은 친족성폭력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것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성관계로 규정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죄의식과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관계에서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 양가감정: 피해자들은 판단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어린시절부터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가해자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양가감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과 이해의 감정을 모두 가지게 된다.

* 불안, 무기력: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감 중의 하나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가족에게서 지지받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서도 안전망을 기대하지 못할 때 피해자는 불안하고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사회적 후유증

-  성적 후유증

(5) 친족성폭력의 대처방안

-  가해자의 격리,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 의료지원, 후유증 치료 등

25. 청소년 성폭력 사례별 예방과 대처2

1)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사이버 성폭력도 증가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2)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①  피해 실태

- 여성의 51.8%와 남성의 27.9%가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

-  성관련 욕설이 34.2%, 컴섹 요구가 29.6%, 성적 표현 24.5%, 온라인 스토킹 16.6%, 번섹 요구 15.8% 순

② 피해에 대한 느낌

- 모욕감을 느낀다가 57.5%, 호감이 간다가 39.0%, 두렵고 위협을 느낀다가 3.5%

-  여성 : 모욕감 70.6%, 호감이 간다. 23.9%, 두렵고 위협을 느낀다. 5.5%

-  남성 : 모욕감 43.4%, 호감이 간다. 55.2%, 두렵고 위협을 느낀다. 1.4%

③ 대응 방식

-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대화방에서 나온다. 67.1%

- 컴퓨터를 꺼버린다. 14.2%

- 수치심이나 모욕감으로 인해 당황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

(3)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①  성관련 욕설

②  컴섹, 번섹 강요

③ 아이디, 명의 도용 및 신상공개를 통한 성폭력

④ 영상 및 음향 성폭력

(4)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후유증

-  성적 수치심, 인격 침해에 대한 분노, 성폭력에 대한 공포, 무기력감, 죄책감 등

-  두통, 복통, 섭식장애, 수면장애 등

(5)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①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이 상대방을 존중한다.

②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④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한다.

⑤  사이버에서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⑥  동호회 등에 가입해 있다면 블랙리스트, 신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공유한다.

⑦  통신회사의 사이버 성폭력 대책에 대해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2) 스토킹

(1) 스토킹(stalking)의 개념

-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 등이 사용되지는 않을지라도 피해자가 괴로움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지속적으로 불쑥 나타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

(2) 스토킹의 실태

-  성추행이 40%, 강간이 36%, 성희롱이 12%, 스토킹 4% 순

-  미국 여성 12명 중에 1명, 남성 45명 중 1명이 스토킹 경험

(3) 스토킹의 원인

-  정복욕과 적극적인 쟁취가 남성다움으로 미화되는 성문화

-  집착적이고 폭력화된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

(4) 스토킹의 영향

①  신경쇠약

②  사회적 고립

③ 무력감

④ 심각한 범죄로 비약

(5) 스토킹의 예방

-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법규를 마련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26. 가정폭력현황 및 이해

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1) 시민으로서

①  어떠한 경우에도 매를 들지 않는다.

②  화가 났을 때 행동하기 전에 천천히 열까지 센다.

③ 이웃의 가정폭력은 꼭 신고한다.

④ 자녀들에게 총, 칼 등 폭력적인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

⑤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둔다.

⑥  작게 말하고 크게 듣는다.

⑦  가족간의 대화는 고운 말을 사용한다.

⑧ 가족간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솔직한 감정표현을 생활화 한다.

⑨ 일주일에 한번은 가족전체가 모여서 이야기 마당을 가진다.

⑩ 가족간에 집안일을 한 가지씩 나누어서 한다.

(2) 교사로서

①  학생들에게 신체폭력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폭력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사건이 인지되면 즉각 신고한다.

②  학생들의 생활을 늘 주의 깊게 살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③ 가정폭력의 우려, 의심이 가는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소와 연결 시켜준다.

④ 학생들이 여성인권 관련기관의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⑤  가정폭력피해학생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적, 법률적 지원과 보호 등의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

⑥  사회내의 성차별 관행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이고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다.

27. 가정폭력사례별 대처방안

1)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지침

-  어떠한 경우에도 매를 들지 않는다.

-  화가 났을 때는 행동하기 전에 천천히 열까지 센다.

-  이웃의 가정폭력은 꼭 신고한다.

-  자녀들에게 총, 칼등 폭력적인 장난감은 사주지 않는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둔다.

-  작게 말하고 크게 듣는다.

-  가족간의 대화는 고운 말을 사용한다.

-  가족간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솔직한 감정표현을 생활화 한다.

-  일주일에 한번은 가족전체가 모여 이야기 마당을 가진다.

-  아동학대의 싸인을 알아차린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8. 성매매 현황과 이해

1) 성매매에 대한 이해

-  용어, 정의, 성매매 실태와 현실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

-  성매매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써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2) 성매매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한국의 성매매 방지정책

-  각국의 성매매 정책과 UN의 입장을 비교해봄으로써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이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민주화 진행과 성평등의식 확산, 국제관계의 확대, 인권의식 증진과 맥을 같이 하여 제정되었다.

3) 성매매방지법의 내용과 성매매방지정책의 추진 현황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알선업자라는 공급자나 중간매개체가 존재하는 3자 관계로 보아 ‘성매매 산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과,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  따라서 성산업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초기부터 필요하여 ‘예방’과 ‘단속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 대책이 각각 상호 보완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29. 10대 성매매 예방 및 대처방안

1) 10대 성매매 시장의 실태

-  10대를 대상으로 한 또는 10대가 주체가 된 성매매알선시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기존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과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시장에 10대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  인터넷 상의 성매매알선 영업은 그 형식이 점점 다양화, 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10대 소년들의 성매매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10대 소년들에 대한 성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10대의 원인과 특성, 10대들의 성을 사는 성구매자들

-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10대들은 대개 가족 내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출하는 경향이 높다.

-  성매매산업에 유입되는 10대들은 대개 가출한 상태다. 물론 가출한 10대들이 모두 성매매산업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을 하게 되면 당장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나 다른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성매매 알선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은 높을 수 밖에 없다.

-  10대들의 성을 사는 성구매자들은 20∼30대, 고학력 남성, 사무직, 미혼남성, 초범자 등이 다수이고 최근에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연령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들은 10대들을 타겟으로 성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 여성 성구매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예방과 대처방안

-  10대들의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거대한 성매매 산업이 근절되어야 한다.

-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구매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  긴급구조에서 법률·의료·심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대안 가족형 시설의 설치

-  탈학교 10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방 및 대안교육 확대, 성교육 실시,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망 구축

30.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1) 성폭력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

-  강간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법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 하에서의 폭행, 협박만을 강간죄의 폭행, 협박으로 해석하고 있고, 남녀가 데이트 중에 발생한 원치 않는 성행위, 부부사이의 원치 않는 성행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강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여성이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내용의 성행위가 강행된 경우 비록 그와 같은 과정에 항거불능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형법 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강간피해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간의 상황을 유인한 것과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각 규정 등에 대한 검토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유사성교 행위까지 포함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가출청소년 등 보호대상자를 금품 등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성교대상으로 악용하는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 및 실형위주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8.5.22. 국회를 통과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도입하여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위 전자발찌법의 적극적 시행을 통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상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효과 및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해 본다.

3) 성매매행위 대상 청소년에 대한 법적처리 절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전제는 ‘청소년의 성’ 보호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임에 주목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관한 관련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성매매행위 등에 이용된 피해자인 ‘청소년’을 보호시설에의 입소, 재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1. 다음 중 맞는 설명은 어느 것일까요?

① 여성학은 1980년대 후반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②  서구에서 여성학이 먼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의 여성운동이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③ 초기 여성학이론은 여성민중이론으로 불렸다.

④  여성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관공서는 보건복지부이다.

정답: 2

2. 가사노동의 가치문제를 제기한 고전적 페미니즘은?

① 자유주의 페미니즘

②  사회주의 페미니즘

③ 맑스주의 페미니즘

정답: 3

3. 캐롤 질리건은 특히 어떤 남성 심리학자의 이론에 반대하였을까요?

① 프로이드

②  융

③ 콜버그

④  스티브 비덜프

정답: 3

4.  가부장제하에서는 남성과 연대하는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페미니즘은?

① 급진적 페미니즘

②  권력 페미니즘

③ 자유주의 페미니즘

④  사회주의 페미니즘

정답: 1

5.  여성의 음핵오르가슴을 일탈과 미숙으로 본 학자는?

① 푸코	② 프로이드

③ 킨제이	④ 하이트

정답: 4

6. 낭만적 사랑으로 미화된 가족이데올로기는 누구의 역할을 강조합니까?

① 어머니의 사랑

② 아버지의 사랑

③ 조부모의 사랑

정답: 3

7. 서구의 1기 여성운동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① 도덕적 무장

② 여성의 참정권

③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④ 여성부 창설

정답: 2

8. 현재 한국에서 선출직이 아닌 것은?

① 국회의원	② 지방의원

③ 국무총리	④ 도지사

정답: 3

9.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이 낮은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정치적 경력을 쌓은 여성이 적기 때문에

② 여성의 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③ 정치는 여성의 일이 아니라는 의식 때문에

④ 여성의 특성상 정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 4

10. 다음의 십대 청소년 성문화 이해를 위한 관점 중 틀린 것은?

① 성은 자연스럽고 삶의 건강한 부분이며 평생 동안 인간 생활의 일부를 차지한다.

② 성은 신체적 분야만을 포함한다.

③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 감염 예방을 위해 성관계를 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을 체크함으로써 책임 있는 성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청소년들은 성적인 존재이며, 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2

11. 다음 상담 지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내담자가 사춘기 변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② 상담자는 필요에 따라서 남녀의 성 심리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③  개인에 따라 사춘기 성 발달의 시기와 속도는 차이가 있으며,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④  성에 대해 어른보다는 또래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인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4

11. 다음 중 자위행위의 긍정적인 면이 아닌 것은?

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자위행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② 임신 및 성병의 위험이 없다.

③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④  방해받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통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답: 1

12. 다음 중 성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은?

① 정확한 성관련 정보를 제공

②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인 치유

③ 성에 대한 사적 관심의 객관화와 가치관 점검

④ 성적 의사결정 과정 조력

정답: 2

13. 다음 중 성상담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성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②  성문제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③ 성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④ 성상담자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정답: 4

14. 다음 성교육자 10계명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① 성교육자는 청소년의 갈등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어야 한다.

②  성교육자는 성에 대해 긍정적․평등적․주체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③ 성교육자는 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④  성교육자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보편적이고 중립적이되 부득이한 경우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정답: 1

15.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률과 신고율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1990년 연구에 의하면 강간 신고율은 2.2%이다.

② 1998년 연구에 의하면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의 신고율은 16.1%이다.

③ 1998년 연구에 의하면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의 신고율은 6.1%이다.

④ 인터폴에서 조사한 성폭력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이다.

정답: 2

16. 다음 중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 틀리는 것은?

①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② 성폭력의 발생은 남성의 성충동과는 상관이 없다.

③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다.

④ 성폭력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답: 3

17. 다음 중 아동성학대에 대한 진실은 어느 것인가?

① 아동들은 성학대사실에 대하여 상상하여 거짓말 한다.

② 아동성학대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③ 엄마가 자녀의 성학대를 모를 수 있다.

④ 성학대 가해자들은 아동성학대가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정답: 3

18. 학령기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안돼’ 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성기를 만지는 것은 어떠한가?

① 그 나이에 기대되는 정상적인 성행동이다.

② 그 나이에 우려되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성행동이다.

③ 전문적인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행동이다.

정답: 2

19. 미국 아동보호국인 CPS의 역할과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아동보호

② 가정연합

③ 가족간의 관계 증진

④ 형사처리

정답: 4

20.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낯선 사람이 혼자 타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틀린 것은?

① 기다렸다 다른 엘리베이터를 탄다.

② 친구들이나 다른 이웃과 함께 탄다.

③ 탔을 때는 비상벨을 누르거나 버튼을 손쉽게 누를 수 있는 곳에 선다.

④ 무섭더라도 그냥 꾹 참고 탄다.

정답: 4

21. 다음 중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① 상대방의 싫다는 의사표현을 ‘예’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어난다.

②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허용적일수록 성폭력을 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인다.

③ 데이트 성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성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인식하여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3

22. 다음 중 스토킹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내용은?

①  스토킹의 행위들이 지속되게 되면 강력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②  집착적이고 폭력화된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인식하는 성문화가 스토킹의 원인이다.

③  대다수의 스토커들은 정신 이상자가 아닌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사람들이다.

④ 스토킹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4

23. 신체적 폭력피해아동의 징표가 아닌 것은 ?

① 반사회적이고 파괴적 행동장애

② 언어장애

③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

④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정답: 2

24. 한국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성매매가 부분적으로 합법이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관련 법이 없었다

④ 성매매여성만 처벌하지 않았다

정답: 2

25. 상습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이 취업 가능한 일자리는 무엇인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중학생 대상 보습학원 강사

② 청소년쉼터시설 수위

③ 사설유아원 조리사

④ 초등학교 정문앞에 위치한 문방구 점원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