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폭력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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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합격의 선두~![한샘교육원]이웅 교수제공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 사이에 일어난 폭행ㆍ협박ㆍ따돌림 때문에 신체ㆍ정신ㆍ재산에 피해를 보는 행위로, 상해ㆍ폭행ㆍ감금ㆍ협박ㆍ약취ㆍ유인ㆍ추행ㆍ명예훼손ㆍ모욕ㆍ공갈ㆍ재물손괴ㆍ집단따돌림이나 그 밖에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행위를 했거나 시킨 행위를 뜻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단일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여러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지만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측면

차기, 때리기, 침뱉기, 흉기로 위협하기, 피해자 물건 빼앗기, 돈이나 금품 갈취하며 폭력 행사하기

언어적 측면

별명 부르기, 모욕, 차별적 말하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는 말하기,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말하기

정서적 측면

바보만들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는 행위, 헛소문 또는 사악한 소문 퍼뜨리기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구분

대화거부하기

좌석 배치 시에 옆자리 기피하기,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 하기

은근히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공연히 쳐다보고 비웃기, 끼리끼리 쑥덕거리며 쳐다보고 비웃기, 편들어 주는 척하며 못난이로 취급하기

바보만들기

돌봐주는 척하며 못난이로 취급하기, 쓸데없는 심부름 시키며 하인 부리듯 하기

신체에 직접적 폭력 가하기

밀치거나 때리기, 얼굴에 침을 뱉거나 껌 붙이기, 발로 차기, 송곳, 컴파스 등으로 찌르기

장난을 빙자하여 괴롭히기

도시락을 먹을수 없게 만들기, 가방이나 옷 속에 벌레 집어 넣기, 학용품, 돈, 물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기

언어를 이용한 폭력

말로 협박하고 겁주기, 단순 실수에 대해 놀리기, 개인 약점 들추고 모함하기, 신체적 특징에 대해 놀리기

따돌리기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겁주기, 모든 학교 활동에 끼워주지 않고 따돌리기, 쉬는 시간ㆍ휴식 시간ㆍ점심 시간에 따돌리기

2,학교폭력 예방

가. 추진근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 경기학생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장학자료 2010-1호)

나. 기본방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2)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25개 교육청 구축 운영

3) 학생상담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생폭력 및 비행의 근원적 예방

4)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 함양

5)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공조체제 강화

6) 자율･책임･인권이 있는 학교 풍토 조성을 통한 학생생활지도 전개

다. 추진내용

1) 학교 폭력 예방 체제 구축

가)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구축 운엉

◦ 고충 상담 서비스

- 학교폭력, 인성교육 등 생활지도 관련 상담

- 학생･학부모･교원의 고충 상담(출장/내방)

- 심리･정서적 안정 및 위기 대처 지원

- 의료, 복지, 심리상담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각종 예방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추수 상담 전개

◦ 위기해결 지원 기동서비스

- 학교폭력(성폭력) 초기 대처 방법 및 가․피해 학생 조치 안내

- 안전사고 처리 요령 안내

- 위기학생 상담 지원

- ON/OFF라인 지원 서비스

◦ 생활지도 관련 연수 지원

- 생활지도 사안 및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연수

- 생활지도 지원센터 관계자 및 교원 워크숍 추진

- 연수자료 개발 및 보급 지원

◦ 단위 학교의 효율적 생활지도 지원

- 생활지도 우수사례 및 매뉴얼 개발․보급

- 학생 사안 및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지원

- 전문가(단체)와 연계한 학교생활지도의 효율성 제고

나) 학교폭력 대책 전담기구 설치･운영

◦ 학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심의

∙ 임기 : 2년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다) 학교폭력 신고 의무제 홍보

◦ 각 학교별 ｢학교폭력 현장 목격 신고 의무제｣홍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의 다양화 및 내실 있는 운영

- 학교별, 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 학교에는 각층에 학교폭력상담 및 신고함 설치

-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지도교사의 E-mail 공개

- 쪽지 상담, 전화 상담 등을 통한 지도

◦ 학교폭력 예방 근절에 대한 다양한 신고망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리플릿작성 시 포함할 내용

∙ HOT-LINE(1588-7179) 및 타 부처 관련 신고 전화 번호

∙ 교육청 및 학교의 사이버 신고함

∙ 모바일 알림장 활용 등을 통한 학부모 홍보

◦ 사이버신고･상담망 구축 운영

◦ 각 학교 및 교육청에 신고 접수된 내용은 당일처리 원칙

◦ 신고자 신변 보호 및 신고 내용 비밀 엄수

◦ 지역교육청에 HOT-LINE 설치

◦ 학교폭력 신고 체제 구축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

• 학생 고충 신고ㆍ상담 전화 홍보 : 1588 - 7179

- 신고 접수ㆍ처리 철저 및 상황기록부 보존

2) 학교 차원 예방 활동

◦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한 대내･외 예방 교육 활성화

- 지역인사 및 학부모 명예교사를 활용한 학급별 예방 교육 활동 추진

- 유관기관 및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한 예방 교육 활동 전개

-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체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

- 학부모 연수, 회의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활동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④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선임 : 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선임

- 임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

◦ 전담기구 구성(학교)

- 구성 :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 기능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안･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 시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 보고

◦ 학교폭력상담실 설치

- 학교별 폭력문제 전담 책임교사 1인 선임

-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상담실 설치(기존의 진로상담실 활용 가능)

- 출입문에 ‘학교폭력상담실’ 표찰(標札) 부착

- 상담실 이용에 대한 안내, 홍보활동 실시(비밀보장 강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구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담결과 제출

◦ 학생 인성 교육 강화

-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한 인권･생명존중･타인배려 등의 정신교육 강화

- 실질적인 수련, 봉사활동 등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

- 폭력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의식 고취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설문조사의 내실화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학생 설문조사의 효과 제고

-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지양하고 활용 가능한 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 분기별 실시 및 실질적인 후속 조치 강구

◦ 선도대상 학생 파악 및 사전 예방지도

- 도울학생 밀착 지도

- 다양한 방법에 의한 선도대상 학생 파악(상담, 학급카페, 메신저 등)

- 결연 교사와 연결 고리 유지(모바일, E-mail 등)

-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피해학생 보호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 교내 폭력 예방을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 담임교사의 학급생활지도 책임지도제 실시

-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및 진로･상담 활동 강화

-「우리학급의 날」운영 등 학급 활동 프로그램 개발 적용

- 도울학생들과의 사제동행(등산, 야영 수련 활동 등) 실시

-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별 및 집단상담 실시

◦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율정화 활동 강화

- 학생자치회 주최 캠페인 활동 전개

- 학교폭력 근절, 유해업소 출입 않기 등 학생자치회 중심의 자정활동 전개

◦ ｢친한친구 주간｣행사를 통한 친구사랑 지도

- 생활지도 담당자 및 유관기관의 전문 강사 초빙에 의한 예방 교육

- 친구사랑 글짓기(논설문, 시, 수필, 자서전, 영화감상문 등)

- 친구사랑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

- 친구사랑 캠페인 활동

- 학교폭력예방 UCC 제작 발표회 등

◦ 전교사의 전문적 대응능력 제고 등 학교의 책무성 강화

- 전교원 집중 연수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전교사의 직무연수 강화

- 교육청･학교별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사명의식고취와 전문적 대응능력제고

-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분위기조성 및 학교장 특별훈화 실시(연 2회 이상)

◦ 사이버 폭력･음란성 유해매체 단속 강화 및 학생들의 비판 능력 제고

- TV, 인터넷, 인쇄물 등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 확산되는 폭력 음란물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및 노출 방지 노력

- 유해매체 및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일제 단속

- 유해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강화

-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정운동 전개

◦ 생활지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관내 NGO 등과 유기적인 연계 지도

◦ 교외생활지도 네트워크 체제 구축

- 학교･학부모･교육청･경찰서･지방자치단체 연계지도

-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활동 전개

- 취약지역 순찰 및 유해업소 주변 배회학생 지도

◦ 학교 담당 경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 상호 정보교환 및 정기적 협의회(연 2회 이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자료 공유망 확대

- 학교별 추진 우수 사례 엄선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학교별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링크 및 활용

-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센터 설치

◦ 집단괴롭힘 예방 및 불건전 학생모임 지도 강화

-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책임지도제’ 강화

- 학교 및 피해학생의 실정에 맞는 지도 방안 마련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강화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 집단 괴롭힘 가해 소지가 있는 학생 행동특성 파악 및 조기 발견

- 집단 괴롭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대처

-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안 홍보

- 불건전 학생모임 파악을 위한 정기･비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 학교장 의무 사항

3) 정책적 예방 활동

◦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학교파견경찰관제 추진)

-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비상주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 전문상담교사 배치 운영

- 활동 시간 : 연중

- 활동 내용 :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상담 활동

- 자     격 :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 교사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 운영

- 활동 시간 : 1일 4시간

- 활동 내용 : 학급별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 자     격 : 지역사회 대졸이상자 중 면접을 통해 선발

◦ CCTV 설치 및 운영

-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 책임 하에 CCTV 설치 및 운영

4) 피해학생 보호 방안

◦ 피해학생 신변보호활동 추진

-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으로 위협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보호･지원활동 강구

- 학부모･학생 희망 시에 등･하교 및 취약시간대 신변보호활동 실시

◦ 피해학생 보호 철저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신체적 치료 및 정신적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석 처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위 ①, ②, ⑥항은 피해학생이 긴급 시 선(先) 조치 후(後) 위원회에 사후 보고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3S운동’ 적극 실천

- Speed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발견 즉시 보호 및 응급치료･병원후송 등 신속하게 대처

- Service :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 소속 학급 등에 관계없이 친절한 보호

- Satisfaction : 피해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 KT텔레캅 시스템을 이용한 피해학생 신변 보호 시스템 활용

(전화 : 1588-0112, Fax : 02-3281-0432)

5) 가해학생 선도 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

- 선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학교 내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 학교폭력으로 특별 사안 발생 처리 과정에서 가･피해자의 인권보호 철저
(선도교육프로그램 개설 전문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참조)

- 학생이 선도조치 중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학생 봉사활동 실적에서 제외

- 무분별한 전학조치로 학교 간 마찰 최소화

- 가･피해학생 조치시 상담의 기회 부여 :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지역 Wee센터 등 연결조치

- 출석정시 조치시 과제물 부과 등 학습조치 이해 철저

- 퇴학시 학부모, 학생에게 반드시 진로 안내 실시 :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 및 직업교육안내(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안내)

- 가해학생은선도교육프로그램을적용하고 물질적 보상은학부모가책임지도록지도

※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퇴학처분 불가

◦ 학생생활지도 관련 통계 자료 NEIS 입력 시스템(장학) 구축

- 배경 :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공시 대상에 포함

- 시행 영역 : 학교폭력 발생 통계, 안전사고 발생 통계, 상담 실적 등

- 시행 시기 : 2009. 3. 1부터 전면 시행

- 유의 사항 : 입력자료 질 관리 철저

6) 선도 위주의 학생 징계제도 운영 정착

◦ 학생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학교폭력사안 심의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징계(선도) 조치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재심청구권 부여

◦ 개전의 기회 부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 시행

-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