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청에 A학교에서 새로운 학교규칙을 제.개정 하는데 컨설팅을  의뢰 하였다면 이때 장학사로서 조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한샘교육연구원  전문직   (02)816-0082   www.ewoung.com       이웅 교수

1. 학교규칙의 개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함)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학교규칙의 의의

▣ 학교운영의 근간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하다.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증대

학칙에는 학교마다의 특색있는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지도방법 등을 담아낼 수 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제8조 <2012. 3. 21. 개정>

개정 전: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후: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다

..............................................................................................................................................................................

▣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 의무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이 제시하는 기본적 절차와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2012. 4. 20. 개정>

개정 전 :제9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후: 제9조 ④ ------------------- -------------------------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학부모는 가정에서 학생지도와 인성교육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교사는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확대한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예외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합의된 학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 쉬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4.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 학생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학칙은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는다.

학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 교원

학칙은 학교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학칙은 상·벌 등 학생지도에 대한 기준이 되며,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을 한다.

▣ 학부모

학칙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한다.

학칙은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될 때 학교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칙은 학생지도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4,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방법 및 내용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방법 : 제·개정위원회가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 생 : 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 학부모 :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교 원 :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5.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2)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3)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4) 1차 시안 마련 및 토론회 실시

5) 최종 시안 마련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7)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8)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홍보 9) 적용 및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