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잡무 제로화」로 수업중심의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2011. 2.

〔행 정 과〕

	목 차
Ⅰ. 추진목표 / 1 Ⅱ. 추진근거 / 1 Ⅲ. 추진방향 / 1 Ⅳ. 추진배경 / 2 Ⅴ. 추진경과 / 3 Ⅵ. 중점 추진계획 / 4 ❍ 효율적인 학교업무 추진 / 4 ❍ 공문서 감축 / 7 ❍ 교육여건 개선 / 9 Ⅶ. 향후계획 / 18 붙임 : 1. 공문서 처리방법 개선 / 19 2. ○○학교 사무 위임전결규정(안) / 21 3. 각급학교 비치장부 목록(초 ․ 중 ․ 고 공통) / 24 4. 학교업무(교무실, 행정실) 정비계획 / 27 5.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담당자별 기능 및 역할 / 29 6. 단위사업별 관련부서 현황 / 30

Ⅰ		추진목표

목 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분  야

주 요 내 용

효율적인

학교업무 추진

◦ 공문서 처리방법 개선(선람 폐지)

◦ 학교 위임ㆍ전결규정 제도 정착

◦ 각종 장부 감축(26건)

◦ 학교업무(교무실, 행정실) 정비(14개 사업)

◦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개선

공문서 감축

◦ 공문서 생산량 감축(본청, 지역교육청)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 기능 구현

◦ 기존 통계시스템 추출 가능한 통계DB 자료 활용

교육여건 개선

◦ 학교장학, 평가, 감사방법 개선(연구학교, 각종행사, 대회 포함)

◦ 단위학교 업무경감책임자 지정

․ 기초자료 제공 : 부장교사

․ 기안 및 발송 : 교감(교육업무보조원 협조)

◦ 특색사업, 노력중점사업 개선(교육활동 활성화)

◦ 교원업무경감 제도 지속 정비

Ⅱ		추진근거

□ 제16대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교사 잡무 제로 구현)

Ⅲ		추진방향

❍ 교원이 수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교육 활동 내실화로 학력 및 창의력 학습 기반 구축

❍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단위학교 역동성 제고

Ⅳ		추진배경

□ 잡무의 사전적 정의 :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무나 일

□ 연구문헌 : 교과지도, 특별활동지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 교과부 :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 교과활동, 특별활동, 생활지도, 학교․학급경영,

연찬활동 등과 직접 관련된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교육부, 1994)

「잡무」의 개념

교원들의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

□ 대다수의 교원이 업무가 많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수업보다는 행정업무처리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업무관련 인식 조사결과(2010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조사대상 교원 중 71%가 “업무가 많다”고 응답

❈ 업무부담 요인으로 공문서 처리, 인턴교사 등 보조인력 부족과 같은 행정업무 부담을 많이 꼽았으며, 이외에 교사 1인당 학생수 등도 지적

□ 신규 교육정책, 국회․도의회․교육위 등 각종 자료 요구로 단위학교로 보내지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09～2010 본청(대외생산 발송문서) 유통량 비교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증△감	증감율	공문서 생산량 증가요인
7,452건	8,186건	734건	10.2%	◦ 고교체제 선진화 방안에 따른 공문 증가 ◦ 의회요구 및 감사자료 증가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시 홍보공문 증가

- 특히,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의 경우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여러 기관의 중복 요청도 많음.

❇ 통계자료 요구사례 :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연수 참여현황,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참여 학생수, 개설 강좌수, 내용별 프로그램, 강사유형별 인원) 등

❇ 국회 등에서는 의원별로 유사자료를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공문서 증가보다 행정업무가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는 것이 더 문제

□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수학습 및 교무행정 지원을 위한 인턴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수업 ․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사의 사기저하

□ 교원 승진체계가 관리직(교장․교감)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승진 시 수업능력 외에 관리능력도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 경력이상 교원들은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요건 충족에 역량을 집중

□ 교사가 교수 ․ 학습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절실

Ⅴ		추진경과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2010. 7. 1)

□ 교육감 공약사업인‘민주적인 학교 ․ 협력하는 교육’실현을 위하여 「교사 잡무 제로 구현」추진

❇ 2011년부터「단위학교 통계 공문처리 부담 제로」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순회교사와 인턴교사 증원을 통해 교원업무경감 추진 발표(대통령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2010.4.26)

교원업무경감 추진계획(시안) 마련(2010. 7. 7)

학교․급별, 규모별 업무현황 실태조사(2010. 8. 6 ~ 8. 12)

교원업무경감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12명, 2010. 9. 20)

❇ 협의회 개최(4회 : 10.4, 10.26, 11.22, 12.10), 실무소위원회 개최(2회 : 11.26, 11.30)

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2010. 10. 6)

□ ․․․교원업무경감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전북의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과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함(교육감).

Ⅵ		중점 추진계획

❏ 3분야, 21과제, 52항목

분야	단위사업	세부 과제	추진 내용	부서 (담당자)
효율적인학교업무추진	1. 공문서 처리 방법 개선	□ 접수 및 생산문서 미출력 □ 관행에 의한 선람 폐지 【붙임1】공문서 처리방법 개선 참조	❍ 2011. 1. 1 업무관리시스템 시행 으로 접수 및 생산문서는 출력, 편철하지 아니함.	총무과 (김문석)
		□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각종 행사에 대한 내부결재 지양 - 학교교육계획에 각종 행사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세부계획이 필요한 경우 별도 수립․시행 - 행사당일 학교교육계획 내용대로 행사 추진(별도 내부결재 지양) 다만, 불 가피하게 행사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사유 및 수정내용을 내부결재 에 의해 시행 - 각종행사 종료후 행사결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행 사는 다음년도 계획에 삭제 반영		학교 정책과 (박승규)
	2. 학교 위임 ․ 전결규정 제도 정착	□ 학교 위임․전결규정 표준안 마련 시달 ❍ 학교별 위임․전결 규정 정비 시행 - 교장 25%이하, 교감 및 행정실장 40%이하, 부장 및 담당자 35%이상 【붙임2】(유치원, 학교명) 학교 사무 위임․전결규정 표준안 참조 □ 학교 위임․전결규정 이행 정도 학교평가 반영 - 학교평가 자체지표에 위임․전결규정 이행정도 반영 - 위임․전결 권장비율에 따른 점수부여 방안 구안 □ 이행여부 수시 모니터링 실시		행정과 (강세지) 학교 정책과 (박승규)
	3. 각종 장부 감축	□ 각종 장부 감축 - 각급학교 장부목록(공통) 26건만 비치 - NEIS 활용 일부 장부 별도 출력금지 【붙임3】각급학교 비치장부 목록(초․중․고 공통) 참조		행정과 (각 실․과 공통)
		□ 유치원 일일계획안 폐지 - 대상 : 공․사립 유치원 - 내용 : 유치원 일일계획 안은 작성하지 않고 현재 활용중인 주간학습계획안으로 대체	❑ 실적 ❍ 교육진흥과-3337(10.10.11)호로 업무경감 세부추진 안내 시행	교육 진흥과 (박선엽)
	4. 학교업무 (교무실, 행정실) 정비	□ 학교 일상업무(교무실, 행정실) 흐름 정비 ․ 시행 - 교원업무경감 TF팀에서 세부안 마련 - 교원 및 행정직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천 방안 모색 - 정비계획에 의해 학교 시행 【붙임4】학교업무정비(교무실, 행정실) 계획 참조		행정과 (각 실․과 공통)
	5.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개선	□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대책 마련 - 명확한 업무배정 【붙임5】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담당자별 기능 및 역할 참조 - 교원의 수납요구는 대상 학생수 및 1인당 징수금액 등 최소 정보만 개요에 입력 - 개별 학생명단이 필요한 경우 워드나 엑셀파일 첨부 기능을 통해 처리 - 물품구매 요구는 품명, 수량, 규격 등 기본사항만 입력 - G2B코드, 승인일자, 품의승인번호 및 사용예정기간, 관리항목 삭제 -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뉴 감추기 처리 - 품의유형 중 보수, 급식 감추기 처리 - 각각의 품의유형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도움말 제공, -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 운영 � 2010.6.22부터 에듀파인 관련 모니터링단 9명(교원3, 일반직6) 구성․운영중 -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비, 보충수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징수 요청시 수기제출(파일제공)도 가능하도록 개선 - 교육연수원 등 공공장소에서 시스템 결재가 가능 하도록 개방	❑ 실적 ❍ 명확한 업무배정 - 안내공문 시달 및 이행사항 수시점검 ❍ 교원의 수납요구는 대상 학생수 및 1인당 징수금액 등 최소 정보만 개요에 입력 - 2010. 7. 16 시스템 개선 완료 - 기획예산과-4449(2010.07.15)호로 공문 시달 ❍ 2010. 12. 2. 시스템 개선 완료 예산과-1560(2010.11.25.)호로 공문 시달 - 개별 학생명단이 필요한 경우 워드나 엑셀파일 첨부 기능을 통해 처리 ❍ 2010. 6. 22. 시스템 개선 완료 기획예산과-4101(2010.06.24.)호 공문 시달 - 물품구매 요구는 품명, 수량, 규격 등 기본사항만 입력 - G2B코드, 승인일자, 품의승인번호 및 사용예정기간, 관리항목 삭제 -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뉴 감추기 처리 - 품의유형 중 보수, 급식 감추기 처리 - 각각의 품의유형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도움말 제공 ❍ 안내도우미(플래시) 제공 - 2010. 12월 150개 플래시 20개 탑재, 2011. 2월중 완료 계획 ❍ 현장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 - 2010.6.22부터 에듀파인 관련 모니터링단 9명(교원3, 일반직 6) 구성 ․ 운영중 ❍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비, 보충수업비, 현장체험학습비등) 징수 요청시 수기제출(파일제공)도 가능하도록 개선 - 2010. 7. 16 시스템 개선 완료 기획예산과-4449(2010.07.15.)호로 공문 시달 ❍ 공공장소에서 시스템에 의한 결재가능 하도록 개방 - 교육연수원 본관 2층 복도 휴게실, 연구정보원 본관 2층 휴게실	예산과 (임대선)
		□ 결재과정 간소화 - 에듀파인과 종이문서 이중결재 지양 ․ 안내공문 기 시달, 이행 사항 수시점검 ․ 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소액품의에 대한 결재선 단축(2010. 12월말 까지 학교자체 정비 완료)	❑ 실적 ❍ 기획예산과-2948(2010.04.29.) 호로 공문시달 ❍ 학교회계시스템 실태 등 수시 점검 ❍ 학교 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소액품의에 대한 결재선 단축 - 기획예산과-5480(2010.08.25.)호로 공문 시달	예산과 (임대선)
공문서감축	6. 공문서 생산량 감축	□ 공문서 생산량 감축 (본청, 지역교육청) - 꼭 필요한 공문만 생산 - 공문 요약서 첨부 □ 보고방법 및 파급범위 명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보고생략’또는‘기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등을 공문에 반드시 명시 - 해당사항 없는 학교까지 일괄 공문시행 금지 □ 각종 계획서 및 교육사례 의무보고 지양 □ 보고기일 확보(최하 5일 이상)	❏ 실적 ❍ 2010 교원업무경감 추진계획 알림 - 교육지원과-4459, 2010. 3. 31)호로 ‘공문서 감축 역점 실천과제’안내 ❍ 2011 공문서 생산량 전년대비 10% 감축 실행	행정과 (각 실․과 공통)
	7. 업무관리 시스템 공문게시 기능 활용	□ 업무관리시스템에‘학교에서 관련공문을 처리하지 않아도 공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게시 기능’구현 - 방법 : 해당 주제영역 (연수, 행사, 과학 등)을 선택 후 공문게시	❏ 실적 ❍ 업무관리시스템에 공문게시 기능 실행	총무과 (강동호)
	8. 기존 통계 시스템 추출 가능한 통계 DB 자료 활용	□ 통계처리 TF팀 구성․운영 - 통계공문 처리부담 완화 - 국회, 도의회 등의 통계자료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 점검 - 통계지원 전담팀(가칭) 구성을 위한 사전 운영환경조성 - 2010년 국정감사 지원 시범 서비스 활용 - 구성 : 팀장 1, 담당자 4 (통계, 정보공시, 업무경감, DB서버 담당)	❑ 2010년 국정감사 지원 시범 서비스 활용 ❍ 국정감사 반복 요구자료 공유방 홈페이지 개설 - 개설 : 2009. 10월 - 목적 : 국정감사 반복 요구자료 D/B 구축 사전 환경 조성 - 탑재 : 국정감사 반복 요구 자료 - 2010년 자료탑재 : 52건 ❍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이용 - 개설 : 2004. 7월 - 목적 : 의정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자료 D/B화로 중복 자료 최소화 - 2010년 유통실적 : 15건	감사 담당관 (이동현)
			❑ 통계처리 TF팀 구성․운영 ❍ 통계자료제공 : 국회, 감사원, 본청 요구자료 제공 16건 ❍ 방법 : NEIS 자료 추출 - 과학정보교육과-8616(2010.7.29), 행정정보과-468(2010.10.19) 통계처리 T/F팀 운영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11년 정보기반 인재정책 지원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예정(16개 시도 공통사업 추진, 맞춤형 통계 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교육연구 정보원 (행정정보과)
교육여건개선	9. 학교감사/ 평가/장학 방법 개선	□ 감사 업무부담 최소화 - 행․재정통합시스템 등 사용권한 부여로 사이버자료를 활용하여 감사자료 요구 최소화 - 회계분야 행․재정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사이버감사 적극 실시 - 교사의 수업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감사 진행 (필요시 수업시간 이외 대면감사) - 간식 등의 접대나 의전행위 금지	❑ 실적 ❍ 감사 업무부담 최소화 - 2010. 7월에 행․재정통합시스템 개발자인 Keris에 사이버감사 메뉴개발을 요구하여 2011년도 상반기중 개발완료 예정임. - 2009학년도 이전 회계분야는 기존 시스템인 NEIS를 통한 사이버감사 실시 및 감사자료 확보 -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교사의 대면감사를 지양하고, 사실확인 등 필요시 수업시간 이외에 실시 - 감사실시 전에 간식 등의 접대나 의전행위 하지 말 것을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감사로 인한 교직원 업무부담 최소화 노력 지속 추진	감사 담당관 (김일섭)
		□ 합리적인 학교평가/장학 으로 제도개선 - 자체평가보고서는 소정양식에 따라 10쪽 이내 작성 제출 - 서류 및 실적물 중심의 평가보다는 교육주체들과의 면담․대화 등 현장 확인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전환 - 학교평가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학교 정보공시 자료 최대한 활용 - 수업참관은 학교 전체의 일반수업을 참관하고 별도 시범수업은 실시하지 아니함. - 평가단 구성시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 ․ 평가단 1팀에 해당급별 교사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경우 사립유치원 전문가 1명을 포함 - 각급학교 비치장부 이외의 장부는 비치하지 않도록 함 (위반시 불이익 처분) - 평가요소 중 유사한 내용 으로 실적물이 동일한 것은 중복하여 준비하지 않도록 함. - 실적물의 지나친 가공이나 특별한 의전행위시 불이익 조치 ․ 학교현황 설명시 PPT 자료 사용금지 ․ 해당실적과 관련된 공문, 계획서, 결과물 등을 별도 가공 없이 평소 보관한 그대로 평가단에게 제공 ․ 평가단을 위한 별도 의전 행위 금지(생수 제공은 가능) - 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지양 □ 2010년 학교평가 개선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03 이전에 교원업무경감협의회에서 2011년 학교평가 개선안을 마련, 별도 공문 시행	❑ 실적 ❍ 2010년 학교평가 개선안 공문시달 ❍ 2010년 초ㆍ중ㆍ고교 학교평가 실시 - 학교정책과-1349(2010.09.20)호 공문시달 - 평가방법 개선안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2011년 학교평가기본계획 수립 시달(2011.3월) ❍ 학교 공시자료를 활용한 정량 평가 지표 확대로 교원업무경감 추구	학교 정책과 (박승규) 학교 정책과 (박승규) 교육연구정보원
	10. 연구학교 및 각종제도 운영의 내실화	□ 연구학교 대폭 축소 - 연구학교 지정 T/F팀 구성(교육연구정보원) - 본청 지정 연구학교 대폭 축소 - 행사 위주의 보고회를 영역별 협의회로 간소화 - 연구학교 발표회 간소화 - 2011년 본청 지정 신규학교 지정하지 않음.	❑ 실적 ❍ 연구학교 운영개선 T/F팀 운영 - 2010.9.1～11.29(3개월) ❍ 결과보고서 채택 및 시달 - 학교정책과～6238(2010.12.10)호로 공문시달 - 연구학교 운영 개선방안 ❑ 향후 추진계획 ❍ 연구학교 연구영역 선정 및 시달 ❍ 2011 연구학교 공모 및 지정 (교육연구정보원)	학교 정책과 (박승규)
		□ 지역교육청별 수업선도 교사제도 폐지	❍ 2011. 2월중 별도 안내 공문 시행	학교 정책과 (김혜영)
	11. 행사 및 대회 선별 운영	□ 각종 교육청 대회 및 행사 정비 - 연구학교/행사 T/F팀에서 개선안 마련 - 경쟁중심의 경연대회 폐지, 학교중심의 대회 운영 - 각종 행사 의무참가 공문 생산 지양 □ 관행에 의한 시상 및 인증제 폐지 - 관행적 시상, 인증제가 학교의 실적주의로 인하여 본래 교육적 목표의 차원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되어 정상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 - 학교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관행에 의한 시상 및 인증제 폐지		학교 정책과 (박승규) 학교 정책과 (박승규)
		□ 그린마일리지(학생생활평점제) 폐지 추진 검토 - 학생지도 방안의 하나로 체벌근절 등을 위해 도입하여 실행하는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사업운영에 따른 교사잡무 발생여부 등 업무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상 문제점 등 교과부에 개선 건의 - 각 학교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부 합의된 이후에 선별적으로 시행		학교 정책과 (임정래)
	12. 어린이, 청소년단체 활동 지역화	□「지역대」 전환으로 각 연맹에서 운영 (「지역대」가 있는 지역) - 청소년단체와 협력체제 구축으로「지역대」를 운영하도록 지도 - 학부모와 학생희망에 따라 『지역대』가입 및 활동 권장 - 교사 의사에 반하여 업무분장에 의해 조직된「학교대」폐지(2011.9월까지 완료)	❑ 실적 ❍ 청소년단체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 2회 실시(11.4. TF회의, 11.19 업무 담당 장학사 및 지도교사 대표회의)	학교 정책과 (김호훈)
	13. 단위학교 인력지원	□ 단위학교 업무경감책임자 지정 - 교원업무경감 총괄책임자 : 교감 - 공문서 생산 및 발송책임 : 교감 ․ 기초자료 제공 : 부장교사 ․ 기안 및 발송 : 교감 (교육업무보조원 협조)	❑ 향후 추진계획 ❍ 2011. 3월부터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교감(원감)연수 또는 각종 연수시 교육 실시	학교 정책과 (김정기,이한홍)
		□ 원감(교감), 유치원교사 업무지원 - 대상 : 공립유치원 - 내용 : 교사 결원시 보결수업, 인력관리, 공문처리 - 결과 : 안내공문 시달 및 이행사항 수시점검 □ 공립유치원 교육업무보조원 배치 - 대상 : 공립유치원 - 내용 : 교육업무보조원 배치 및 인건비 지원 □ 사립유치원 경우 정상근무 시간외 부당한 근무지양 - 내용 : 정상근무시간 외의 부당한 근무지양 - 결과 : 안내공문 시달 및 이행사항 수시점검	❑ 실적 ❍ 교육진흥과-3337(10.10.11)호로 업무경감 세부추진 안내 ❍ 원(교)감의 역할 - 교사 수업결손 시 대체강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결수업 - 공문서 처리 - 인력관리(종일제 특성화, 세대간 지혜나눔, 3세대 하모니, 업무보조인력 근무상황 관리 등) ❍ 공립유치원 교육업무보조원 배치 - 2011년도 12개 단설유치원에 우선 배치 예산 확보 - 향후 학급당 원아수가 많은 유치원에 확대 지원 ❍ 사립유치원 정상 근무시간, 처우개선비 지원 - 정상적인 근무 및 처우개선비 교사수령 지도 ❑ 향후 추진계획 ❍ 2011. 3월부터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교감(원감)연수 또는 각종 연수시 교육 실시 ❍ 업무경감 세부사항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 진흥과 (박선엽)
		□ 방과후학교 업무경감 - 방과후 온라인 관리시스템 폐지	❑ 향후 추진계획 □ 차세대 나이스를 활용한 온라인 관리시스템의 대체업무 추진	교육 진흥과 (유재복)
		□ 교육업무보조원 각종 시스템 권한 부여 - 각급학교에서는 본청에서 시달하는 권한 관리계획에 의하여 자체 권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해당범위 내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업무보조원에 권한부여 가능(안내공문 시달) □ 교육업무보조원 관련 묻고답하기 답변내용 안내 - 안내공문 시달 : 2010. 8월 □ 명확한 업무매뉴얼 마련 - 교육업무보조원 업무에 대한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 □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자체연수 강화 - 연 1회 이상 교육업무보조원 연수 실시	❑ 실적 ❍ 각종 시스템 권한부여 사항 안내 ❍ 묻고답하기 답변내용 등 이해 자료 송부 - 중등교육과-20123(2010.8.16)호로 교육업무보조원 이해자료 제작 송부 ❑ 향후 추진계획 ❍ 업무메뉴얼 제작 배부 및 직무 연수 실시 - 시기 : 2011년 상반기 - 방법 :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행	학교 정책과 (최성휘)
		□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 학습보조 인턴교사 618명 - 사업별 업무보조 및 교무행정 포함 교원업무보조 역할 추진 ※ 당해학교 임용시 교육(원) 업무보조 업무 명시	❑ 실적 ❍ 학습보조 인턴교사 618명 임용 ❍ 2011. 2월중 별도 공문 안내 시행 ❈ 본청, 교과부 6대 4 대응투자 사업	학교 정책과 (문숙희)
	14. 학년 및 업무배정 관내전보 인사 1~2일 후 발표	□ 학년 및 업무배정 관내전보인사 1~2일 후 발표 - 새로 맡게 될 학년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 필요 - 안내공문 시달 및 이행 사항 수시점검	❑ 실적 □ 인사업무 담당자 워크숍(2010.10.29～30)을 통해 효율적 업무배정 및 이행사항 점검. 다만, 교사의 업무적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 필요 ❍ 2011. 2월중 교원인사 업무담당자 회의자료를 통해 별도 전달	교원 정책과 (최광식)
	15.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 마련 - 중 ․ 장기적 학생수 증감 추이를 고려한 수용지표 설정 □ 과밀학급 개선책 조기마련		행정과 (김영애)
	16. 지역 교육청에 학교업무 전담부서 운영	□ 학교업무 전담부서 운영 (2011년 검토)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이관 업무 발굴 - 학생교육과 관련없는 교무 일반업무 - 각종 특별활동 교외활동 업무 - 행정업무 중 교육청 직접 집행 및 관리 가능 업무 등		행정과 (강세지)
	17. 업무경감 제도 지속 정비	□ 교원업무경감협의회 구성 ․ 운영 - 교원, 일반직으로 구성 -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협의회를 통한 실천방안 마련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업무경감 홈페이지”운영 - 교원업무경감 추진현황 및 의견수렴 - 업무경감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현장 홍보 □ 업무경감 모니터링 운영 결과 발표 - 모니터링 요원 100명 구성 - 업무경감 협의회에서 해당 과와 협의하여 모니터링 실시계획 마련 시행 -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교원업무경감협의회에서 ‘모니터링 운영 계획안’ 마련 □ 교원업무경감 우수사례의 일반화 및 확산 - 학교평가에 반영 □ 교원 및 행정실 자체 업무 개선방안 마련 - 새로운 업무경감 방안		행정과 (강세지) 학교정책과 (박승규) 행정과 (각 실․과 공통)
	18. 특색사업, 노력중점사업 대폭 개선	□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운영 에서 벗어나 실적 위주로 특색사업이나 노력중점사업 이 추진되고 있어 특색사업 및 노력중점사업은 폐지하고 정상적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함. - 학교평가 지표항목에서 삭제 - 학교는 학교자체 업무경감 노력 등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하여 실적물 생산을 하지 않도록 하고, - 학교평가에서는 학교내의 업무경감 노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	❑ 실적 ❍ 학교정책과-1349(2010. 9.20.), 학교정책과-3279(2010.10.26.) 학교평가 개선 안내 재강조 ❑ 향후 추진계획 ❍ 2011년 학교평가 계획안 의견 수렴 ❍ 교육청 자체 자율지표 개발 - 공통 필수지표와 교육청 자율 지표 이원화 - 실적 위주 특색사업이나 노력 중점사업은 평가지표 항목에서 삭제 검토	학교 정책과 (이한홍)
	19. 학교내 실적 파일 만들지 않기	□ 문서관리관련 공문과 학교평가 개선사항에 의하여 학교내의 실적 파일을 만들지 않도록 함. - 학교평가 시 아직도 보여주기식 실적 파일이 다량 양산되고 있음.	❑ 실적 ❍ 학교정책과-1349(2010.09.20.)호로 학교평가 개선 ❍ 학교정책과-3279(2010.10.26.)호로 학교평가 개선 안내 재강조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연수시 학교 실적 파일 만들지 않도록 강조 ❍ 교육성과에 대한 정량지표 중심 으로 평가방향 정립 ❍ 정량평가는 검증 가능성과 신뢰 성을 고려 공개자료 활용	학교 정책과 (이한홍)
	20. 각종 연수 이수 등재	❍ 각종 연수 이수사항 본인 신청 없이 본청 일괄 등재	❏ 교원의 각종 연수 이수사항을 연수 기관(특수분야 포함)에서 통보 받아 본청에서 일괄 등재	교원 정책과 (장기선, 이원형)
	21. 초등주간 학습계획안 및 이수집계표 작성 폐지
		□ 교사들은 지도서 및 다양한 교재연구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주간학습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도록 함. - 2000년초 이미 폐지된 주간학습계획안을 작성하는 지역이 있음. □ 이수집계표 작성 폐지 - 교무업무시스템으로 관리 되고 있는 이수집계표를 수기 작성하고 결재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무업무시스템 운영과 중복 됨으로 폐지함.	❍ 2011. 2월중 별도 안내 공문 시행	학교 정책과 (이한홍)

Ⅶ		향후 계획

교원업무경감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 (대상) 유․초․중․고 교직원 100명(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 구성)

□ (시기 및 방법) 2011~계속/서면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 모니터링 운영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통보

□ (역할) 교원업무경감 이행실태 파악, 의견수렴, 우수사례 발굴, 부담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결과활용) 교원업무경감 추가 조치실행 및 방안 수정․보완

□ (활동방법) 본청 홈페이지‘교원업무경감(가칭)’코너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내용 탑재

이행실태 점검

□ 점검대상 :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세부과제 이행실태

□ 점검방법

▴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를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여 점검

▴ 단위사업별 ․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 본청 홈페이지‘교원업무경감(가칭)’란에 공개 제출(단, 지역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

- 단위학교 이행사항을 학교평가 항목 및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 계획 대비 집행실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점검

❈ 이행실태 점검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마련 시행

홍보 및 연수

□ 단위사업별로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 시 세부 추진내용 설명

【붙임 1】

공문서 처리방법 개선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 사무관리규정 : 제3조, 제8조제2항, 제23조제3항 및 제4항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 제31조의 2

개선내용

❍ 전자 접수문서 전자적으로 관리(출력 및 편철 지양)

- 전자문서 종이문서 출력 및 편철 지양, 비전자문서와 생산문서(결재본)만 편철 보관

❍ 교원업무경감 총괄자(교감 및 원감)가 목록만 인쇄하여 분류, 담당자 지정 후 담당자에게 문서 안내

❍ 관행에 의한 선람 폐지

- 2004. 1. 1 결재권자의 선람이 폐지되고, 공람으로 바뀜(사무관리 규정 23조 3항 개정) 2004. 1. 1부터 접수문서는 접수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공람이 필요한 문서는 공람을 받아야 함.

- 2011. 1. 1부터 업무관리시스템 전면 시행

사무관리규정 제23조 제3항

③ 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   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   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야 한다.(2004.1.1 개정내용)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2004.1.1자 개정 이전 법령내용

③ 처리과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공문서 처리 흐름도>

구분		당초		변경
접수		문서접수담당자		문서접수담당자
⇩		⇩		⇩	← 선람제도 폐지 (2004.1.1)
선람		교장 교감 행정실장
⇩		⇩
분류		교감		교감(원감)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문서만 교장까지 공람
⇩		⇩		⇩
담당자		업무처리담당자		업무처리담당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1조의2 (문서의 공람) 영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문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개정 2008.3.4>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      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붙임 2】

(유치원명, 학교명) 사무 위임․전결규정(안)

제정       .      .     .

개정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전라북도교육청 사무의 전결규칙 제8조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전결사항을 정하여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사항) ① 교감과 행정실장, 보직교사, 업무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행정실장(일반직공무원 1인 근무학교)이 없는 경우 행정실장 전결사항은 교감 전결사항으로 처리한다.

②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조(중요한 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위임자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5조(협의)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는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치원명, 학교명) 사무 위임․전결 표준안(제2조 관련)

1. 공통사항

※ ″학교 위임․전결규정" 중 학교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표준안)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행정실 관련 위임․전결사항은 학교실정과 여건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3】

각급학교 비치장부 목록(초․중․고 공통사항)

연번	장부명	용도	비치근거	법정/ 비법정	담당		관리방법		관련 부서	비고
					교무실	행정실	시스템 (전자적관리)	종이 장부 (또는 출력물)
1	졸업대장	졸업생 파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법정		○	○	○	학교 정책과	준영구 보존
2	학교생활 기록부Ⅰ	학생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법정	○		○	○ (졸업생) × (재학생)	학교 정책과	준영구 보존
	학교생활 기록부Ⅱ									종이 출력물 5년 보존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정정 사항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10호(교과부훈령제158호)	법정	○		○	○	학교 정책과	학년말 출력물과 증빙서류 같이 준영구 보관
4	출석부	출석 사항 기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법정	○		○	○	학교 정책과	학년말 출석통계출력 보관
5	발령대장	인사 관리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9조	법정		○		○	교원 정책과
6	도서대장	도서 관리	도서관법 제2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법정	○		○	○	교육 진흥과	학년말 출력 보관
7	도서대출대장	도서 관리	도서관법 제2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9호 서식	법정	○		○		교육 진흥과
연번	장부명	용도	비치근거	법정/ 비법정	담당		관리방법		관련 부서	비고
					교무실	행정실	시스템 (전자적관리)	종이 장부 (또는 출력물)
8	학생 입퇴학 처리부 (학생이동부)	전출입 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법정		○		○	학교 정책과
9	학생기록부 (건강기록부)	건강 자료 기록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4조	법정	○		○		평체과
10	과학실 실험 폐수 점검표	실험 폐수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	법정	○			○	과직과
11	지도방문실시 기록부	점검 내용 기록	행정감사규칙제25조	법정	○			○	감사 담당관실
12	근무 상황부	근무 허가 ·명령	공무원 근무사항에관한 규칙 제3조	법정		○	○		총무과
13	보안 점검표	보안 점검	전라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법정		○		○	총무과
14	출장신청서	근무 명령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 규칙 제5조	법정		○	○		총무과
15	초과근무명령서	초과 근무 명령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처리기준)	법정		○	○		총무과
16	초과근무명령 대장	초과 근무 명령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처리기준)	법정		○	○		총무과
17	초과근무확인 대장	초과 근무 명령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처리기준)	법정		○		○	총무과
18	대외비관리기록부	보안 업무 수행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0조	법정		○		○	총무과
19	대외비수발기록부	보안업무 수행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3조	법정		○		○	총무과
연번	장부명	용도	비치근거	법정/ 비법정	담당		관리방법		관련 부서	비고
					교무실	행정실	시스템 (전자적관리)	종이 장부 (또는 출력물)
20	보호구역대장	보안 업무 수행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2조	법정		○		○	총무과
21	정보공개처리 대장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사항 관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법정		○		○	총무과
22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대장	정보공개 이의신청 사항 관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법정		○		○	총무과
23	지방공무원 발령대장	인사발령사항기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19조	법정		○		○	총무과
24	개인정보파일 대장	일반인의 개인정보파일 열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법정		○		○	과직과
25	개인정보 입출력자료대장	개인정보 입출력에 관한 기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법정		○		○	과직과
26	처리정보이용 제공대장	개인정보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기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법정		○		○	과직과

❈ 초․중․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장부(시스템 및 종이문서) 26건만 비치하도록 함.

【붙임 4】

학교업무(교무실, 행정실) 정비계획

연번	업무명	업 무 처 리 절 차		비고
		교무실	행정실
1	학습준비물, 교재교구 등 물품구입	◦물품 품의 기초자료(품목, 규격, 수량 등) 작성 및 결재	◦검사 ․ 검수 ◦지출 ◦비품대장 관리	중요 물품 경우 검사․ 검수는 품의자가 실시 ❈ 학교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소액품의 결재 확대시행(30만원)
2	공통 물품구입 품의 간소화	◦학년초 및 학급 공통물품 일괄 구입 품의 기초자료 작성 : 부장교사 ◦이외 물품 품의 : 부장교사(시스템 입력)	◦공통 구입 품의에 대한 시스템 입력 (기초자료 부장교사 제공)
3	입 ․ 퇴학 및 전 ․ 출입	◦입 ․ 퇴학 및 전 ․ 출입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확인	◦위장전입여부 확인 ◦서류송부 등 문서처리 ◦입․퇴학처리부 등재	* 읍면동사무소 발급서류 확인
4	컴퓨터 관리	◦컴퓨터선정위원회 심의 ◦교육용컴퓨터 관리	◦컴퓨터 구입 및 수리 (유지보수계약 포함)
5	수입 (징수요청)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 수기제출 또는 파일첨부	◦징수 및 수납
6	정산	◦임시일상경비 등 개산급 정산 ◦교과서 주문	◦교과서 대금 정산
7	정수기 관리	◦사용 및 생활지도	◦정수기 관리 (유지보수계약 포함)	위탁계약 권장
8	환경 및 위생	◦환경(분리수거 교육 등) 및 위생교육(개인위생관련 손씻기 지도 등)	◦위탁계약 및 일정관리 (방역소독, 공기질 관리 등)
9	학교 안전공제회	◦사고경위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공제급여 청구
연번	업무명	업 무 처 리 절 차		비고
		교무실	행정실
10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코디네이터, 유치원 3세대 하모니강사 등 운영	◦각종 프로그램 운영계획 ◦강사 공고안 결재 ◦강사 선정 ◦강사 복무관리(교감, 원감) ◦강사수당 지급신청 (강사 직접신청, 강사 본인의 NEIS 인증서로 로그인)	◦강사 공고 및 계약 ◦강사 수당지급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교육업무보조원 활용
11	e-유치원 시스템	◦기초자료 작성 - 수기제출 또는 파일첨부	◦시스템 담당	현재 저소득층 지원 관련업무만 진행중
12	보고공문 (긴급공문 포함)	◦공문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부장교사)→공문작성(교감, 원감)	◦공문 발송
13	우유급식	◦학급별 신청서 취합 제출	◦학교급식담당자 (영양(교)사 담당)
14	인사업무	◦인사기록 수정자료 제출 (본인 직접 제출)	◦인사발령대장 관리

【붙임 5】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담당자별 기능 및 역할

행 정 실	사업담당자
	◦ 개산급 정산 및 검사·검수 (필요한 경우)

예산요구

예산요구 마감

예산조정 및 결재

예산안 학운위 이송

학운위 심의 및 예산

확정

검사검수

NO

품의접수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지급요청

검사·검수

검사검수

YES

이체확정

지출

품의

◦ 교사의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징수요청

처리절차 안내

수기제출

(파일 제공도 가능)

징수처리

(행정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파일첨부 기능으로 신청

❈ 위 두가지 중 징수요청자(교사)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

- 시스템 결재 시 종이문서에 의한 대면결재는 하지 아니함.

- 사업담당자별 업무분담은 접근 권한부여를 통해 분담이 가능함.

- 단위학교내 모든 사업의 내역 및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찾아가는 길 : 사업관리/사업관리카드(전체)/  모든 사업에 체크 후 조회)

- 시스템 문의 : 학교회계 콜센터 1544-7770

에듀파인지원서비스 http://help.edufine.go.kr/질의응답/묻고답하기

【붙임 6】

교원업무경감 단위사업별 관련부서 현황

분야	단위사업	세부과제	관련부서	담당자
효율적인학교업무추진	1. 공문서 처리방법 개선	1-1. 접수 및 생산문서 미 출력 1-2. 관행에 의한 선람 금지	총무과	김문석
		1-3.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각종행사에 대한 내부결재 지양	학교정책과	박승규
	2. 학교 위임․전결 규정제도 정착	2-1. 학교 위임․전결규정 표준안 마련 2-2. 학교별 위임․전결규정 정비 시행 2-2. 학교 위임․전결규정 이행 정도 학교평가 반영 2-4. 이행여부 수시 모니터링	행정과 학교정책과 행정과	강세지 박승규 강세지
	3. 각종 장부 감축	3-1. 각종 장부 감축	행정과	각 실․과 공통
		3-2. 유치원 일일계획안 폐지	교육진흥과	박선엽
	4. 학교업무(교무실, 행정실) 정비	4-1. 학교 일상업무(교무실, 행정실) 흐름 정비․시행	행정과	각 실․과 공통
	5. 에듀파안(학교회계 시스템) 개선	5-1.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대책 마련 5-2. 결재과정 간소화	예산과	임대선
공문서감축	6. 공문서 생산량 감축	6-1. 공문서 생산량 감축(본청, 지역교육청) 6-2. 보고방법 및 파급범위 명시 6-3. 각종 계획서 및 교육사례 의무보고 지양 6-4. 보고기일 확보(최하 5일 이상)	행정과	각 실․과 공통
	7.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 기능 활용	7-1. 업무관리시스템에‘학교에서 관련공문을 처리하지 않아도 공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게시 기능’구현	총무과	강동호
	8. 기존 통계시스템 추출 가능한 통계 DB 자료 활용	8-1. 통계처리 TF팀 구성․운영 ❍ 국정감사 지원 시범 서비스 활용 ❍ 통계처리 TF팀 구성 ․ 운영	감사담당관 교육연구 정보원	이동현 행정 정보과
교육여건개선	9. 학교감사/평가 /장학방법 개선	9-1. 감사 업무부담 최소화	감사담당관	김일섭
		9-2. 합리적인 학교평가/장학으로 제도개선 9-3. 2011년 학교평가 개선안 마련 시달	학교정책과	박승규
	10. 연구학교 및 각종제도 운영의 내실화	10-1. 연구학교 대폭 축소	학교정책과	박승규
		10-2. 지역교육청별 수업선도교사 제도 폐지	학교정책과	김혜영
	11. 행사 및 대회 선별 운영	11-1. 각종 교육청 대회 및 행사 정비 11-2. 관행에 의한 시상 및 인증제 폐지	학교정책과	박승규
		11-3. 그린마일리지(학생생활평점제) 폐지 추진 검토	학교정책과	임정래
	12. 어린이․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역화	12-1.「지역대」전환으로 각 연맹에서 운영	학교정책과	김호훈
	13. 단위학교 인력 지원	13-1. 단위학교 업무경감 책임자 지정	학교정책과	김정기 이한홍
		13-2. 원감(교감), 유치원교사 업무지원 13-3. 공립유치원 교육업무보조원 배치 13-4. 사립유치원 정상근무시간외 부당한 근무지양	교육진흥과	박선엽
		13-5. 방과후학교 업무경감	교육진흥과	유재복
		13-6. 교육업무보조원 각종 시스템 권한부여 13-7. 교육업무보조원 관련「묻고답하기」 답변내용 안내 13-8. 명확한 업무매뉴얼 마련 13-9.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자체연수 강화	학교정책과	최성휘
		13-10.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학교정책과	문숙희
	14. 학년 및 업무배정 관내전보 인사 1~2일 후 발표	14-1. 학년 및 업무배정 관내전보 인사 1~2일 후 발표	교원정책과	최광식
	15. 학급당 학생수 감축	15-1.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 마련 15-2. 과밀학급 개선책 조기 마련	행정과	김영애
	16. 지역교육청에 학교업무 전담 부서 운영	16-1. 학교업무 전담부서 운영(2011년 검토) 16-2.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이관업무 발굴	행정과	강세지
	17. 업무경감 제도 지속 정비	17-1. 교원업무경감협의회 구성․운영 17-2.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무경감 홈 페이지(가칭)” 운영 17-3. 업무경감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발표 17-4. 교원업무경감 우수사례의 일반화 및 확산 17-5. 교원 및 행정실 자체 업무개선방안 마련	행정과	강세지 각 실․과 공통
	18. 특색사업, 노력 중점사업 대폭 개선	18-1.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실적위주의 특색사업이나 노력중점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특색사업 및 노력 중점사업은 폐지하고 정상적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함.	학교정책과	이한홍
	19. 학교내 실적파일 만들지 않기	19-1. 학교내 실적파일 만들지 않기	학교정책과	이한홍
	20. 각종 연수 이수 등재	20-1. 각종 연수 이수사항 본청 일괄 등재	교원정책과	장기선, 이원형
	21. 초등 주간학습 계획안 및 이수 집계표 작성 폐지	21-1.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폐지 21-2. 이수집계표 작성 폐지	학교정책과	이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