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권의 의미와 보호 범위

1) 교권, 교권침해란?

교권이란 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 또는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협의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수불가결한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지칭하는데, 교사가 교육에 관한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와 존경으로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신분 안정권, 생활 보장권,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하는 시민 권리 개념으로도 사용한다.

교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에 있다. 교권보호는 교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문화 조성, 교권침해에 대처하는 법․제도 마련, 교사 스스로의 전문적 자질과 품성을 도야하는 노력을 다 함께 수반한다.  근거: 교육공무원법 43조 1항

교권 개념에 비추어, 교권침해란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 권위 내지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2) 교권보호 범위

① 교사 교육권 영역 ② 국민 기본권 영역③ 교사 신분 · 지위 영역

이럴 땐 교권침해

1)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

2) 명예훼손

3) 학교폭력 등 사건 처리

4) 학교안전사고 처리

5) 교직원 갈등

6) 신분상 불이익 처분

2. 교권보호에 관한 법체계

1.교권보호가 교육공동체를 존속시킨다

교권보호란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함을 의미한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1) 교권보호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2) 교권보호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2,교권보호 법정주의

교원은 교권보호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고 교직 생활 동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교권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권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교권보호의 목적·취지·의미,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 다른 권리·의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한다

1) 교사의 교육권 보호

◆ 학교장의 지도․감독권과 교원의 교육권 【초중등교육법】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본조신설 2013.2.5.)

◆ 학생의 학칙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 방해와 질서문란 금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학생의 학칙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 방해와 질서문란 금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 학생의 학칙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 방해와 질서문란 금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학생의 학칙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 방해와 질서문란 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全文,【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학교안전사고|【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내용)제753조(미성년자의책임능력)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학생 생활지도 및 징계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 학생 생활지도 및 징계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 학생 생활지도 및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학부모의 교사 수업·업무 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 학부모의 교사 수업·업무 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2)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교권보호

◆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불체포 특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불체포 특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시 유의사항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교권침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3) 교사 신분·지위 보호

◆ 교사의 신분 및 지위 보장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 6조(교원의 신분보장)

◆ 교원 예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 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Ⅱ. 자주 발생하는 교권침해 유형

1.학교안전사고에서의 교권침해와 그 대응

학교안전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교권침해가 주로 발생한다. 특히 학교안전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액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할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① 교육활동② 교직원③ 교육활동 참여자④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점

2.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와 그 대응

1) 학부모의 교육권과 부당행위

학부모 부당행위의 원인

학부모 입장에서 부당행위를 일으키는 단초를 교사가 먼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법령상 금지된 직접체벌을 가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무엇보다도 교사가 교육법령을 숙지하여 내면화함으로써 학생지도에 일체의 위법성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부당행위 죄목

1) 폭행죄2)협박죄3) 공무집행방해죄

3) 대응 유형

◆ 형사 고소와 처벌 요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합의에 의한 해결

3.명예훼손에 의한 교권침해와 그 대응

교사가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형사 처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역으로, 교사가 명예훼손을 범하지 않도록 교실, 교무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Ⅲ. 학생지도에서 교권보호

1.교권과 학습권·인권의 관계

교권과 학습권, 함께 보호하려면?

2·수업.생활지도에서 교권보호

1) 수업방해

2) 생활지도 불응

3)학생 의사표현의 허용 범위

아동이나 청소년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와 동시에 학교의 교육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학교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생의 의사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의사표현 자유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정당한 교육적 필요에 근거한 조치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그 때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데 그쳐야 한다.

4)교권침해 없이 학생 지도하기

◆ 수업 중 발생한 사안이라도 개별 지도로 전환하여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룬다.

◆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공동 대처한다

◆ 학생 지도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3.학교폭력사건 대처에서 교권보호

교원에게 학교폭력 책임을 묻는 요건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 예측가능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10대 적법 절차

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말해주는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⑵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교사는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⑶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⑷ 학교폭력 사건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 및 관찰, 보호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⑺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⑻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조치 사항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 결성을 예방 또는 해체하도록 노력한다.

⑼ 학교폭력 관련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⑽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Ⅳ.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체 접근

1.교권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1) 피해 교원의 우선적 보호 조치

2)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강화

2.학교의 교권보호 역량 강화

1)교육행정의 근본 과업에 속하는 교권보호

2)학교장의 교권보호 책무성 강화

3)학교 단위의 교권보호 조치

3.가정과 연계한 교권보호

1)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권보호

학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천부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책임이자 권리이다. 자녀의 인간적인 성장과 인생의 행복에까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책임자는 역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공교육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국가 역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는다. 국가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국가가 학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 포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을 형성하고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교권침해 학생에게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 강화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학부모 등 제3자의 교권침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