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및 논술 문제 특강

문제1. 보기 내용은  학생 중심수업의  방안이다 [     ]에 맞는 내용을 적으시오.

• [관계중심 수업 ]만들기 : 수업성찰

- 수업에 대한 성찰의 관점에서 수업 돌아보기

- 존중과 애정, 인정과 격려가 있는 교수 언어

- 경청과 공감, 눈 맞춤과 미소가 있는 교수 행동

※ 수업 영상 촬영 및 토론

•[창조적 수업] 만들기 : 수업개발

- 학습 개별화와 맞춤 교육을 위한 노력으로 창의적인 교수·학습 개발

- 팀티칭, 공동 수업 등 협력 활동에 의한 수업 개발

- 주제통합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교육과정 연계 수업모델 개발

※ 교육과정 재구성 활동

•[학습자 중심 수업] 만들기 : 수업나눔

- 클릭수업, 학습지 수업, 문제풀이 수업, 평가식 수업 등 피상적 일제 학습 지양

- 자기주도학습, 협동학습, 문제해결학습, 토의학습 등 학습자와 함께하는 만들어

가는 맞춤수업

- 표현학습, 협동학습, 체험학습 등 다양한 수업모형 개발

※ 교실 초대의 날 운영 : 동료교사와 수업자료, 학생생활, 수업이야기 공유

문제2. 과거에는 학창 시절에 고통을 참고 버티고 견디면 미래에 행복이 온다는 관점에서 교육 문화와 학습 풍토가 조성되었음. 조기등교, 강력한 생활지도와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은 이런 맥락에서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점차 확산 되고 있다. 9시 등교 역시 행복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종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면 교과목에 대한 즐거움과 효능감, 자신감 등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즐겁고 재미있는 학습과정은 대단히 중요함.[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언어와 수리, 음악, 신체, 공간 등 다양한 지능을 필요로 함. 우리나라의 입시체제는 언어와 논리-수리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유리함. 그러나 성인의 삶에서는 언어와 논리-수리 외에도 음악, 신체-운동, 대인관계, 공간 등 다양한 영역의 지능을 필요로 함. 이러한 이론은 이라든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진로]교육의 관점이 확산될때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게 됨. 결국 획일화된 삶의 양식에서 벗어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게 됨.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는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음.[ 학생인권조례, 배움중심수업, 학교자치 활성화, 자신의 희망을 반영한 교과목 선택, 동아리 문화 활성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교감, 협력적 학습 문화] 등은 학교 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정의적 평가 내지는 참학력, 역량중심교육은 지나친 인지중심의 교육을 벗어나게 하는데 의미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

-좋은 학교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임. 학교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정책적으로 관심있게 살펴볼 요소임.   향후, 학교 행복지수를 정교화 하여 학교자체평가 내지는 교육청 자체평가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필요가있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이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 상담사 코언(Cohen)이 만들어 발표한 행복 지수가 대표적이다.
로스웰과 코언은 행복이 인생관 · 적응력 ·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 · 돈 · 인간관계 등 생존 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 · 자존심 · 기대 · 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3요소 중에서도 생존 조건인 E가 개인적 특성인 P보다 5배 더 중요하고, 고차원 상태인 H는 P보다 3배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복 지수를 P+(5×E)+(3×H)로 공식화하였다.

문제3. KACE(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교육기관에서 " 대한민국 국민 교육행복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KACE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여론조사회사인 패널인사이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생 학부모였는데, 전체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0.4점이며,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초등 학부모는 50.7점, 중등 학부모는 50.1점,
일반고 학부모는 49.8점 특목고 학부모는 54.3점이었습니다.
지수는 교육환경만족도, 학교교육만족도, 사교육만족도, 평생교육만족도, 교육정책만족도의 5개 대요인의 가중합으로 산출되었고, 각 대요인은 예를 들면 학교교육은 교사자질, 교육의 질, 의사소통, 교육비용, 관심도와 같은 소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소요인은 예를 들면 교사자질은 교사의 실력, 배려, 신념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제3.공교육만 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를 통한 사교육 경감정책을 설명하시오.

-학부모의 생애주기별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함. 학부모들은 주로 사교육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존하면서 불안감을 키울 가능성이 있음. 진학과 진로교육, 혁신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학부모 교육은 대체적으로단발성 강좌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필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교육 정보에 관한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아야 함. 진로진학지원센터의 확대 및 체계화가 필요함. 무엇보다 학부모가 학부모를 설득하는 방법이 효과적임. 혁신학교 학부모 또는 졸업생 학부모들이 지역의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책임 교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함. 공부 못하는 책임을 학생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일부 혁신교육지구의 학교에서는 학습보조교사를 활용하여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음.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풀 망을 형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임용고사 가산점 항목에 교육자원 봉사를포함시키거나 면접 문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학습 지원을할 수 있는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교대 및 사대, 교육대학원과MOU를 체결하고 이들을 교육자원봉사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야 함.필요시 임용고사 가산점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혁신교육은 질 높은 내신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음.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을 보장하는 교사별 평가 시스템이 확산되면 표준화된 수업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내신 대비 사교육은 억제시킬 수 있음. 학교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관찰평가와 수행평가,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해야 함

문제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정책의 기저로 삼고 있으며, 한 아이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여 모든 아동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함. 중도탈락 학생은 주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교육적 복지를 누리지 못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위기 청소년임. 학교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할 수 있음.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교육적 소외는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 박탈과, 자칫하면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즐거운 배움이 있어서 학교에 오고 싶고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에 대한 학교급별 예방책과, 중도 탈락된 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 정책이 시급함

...>>초등학교의 경우 해외유학을 위한 중도탈락 사례가 가장 많은 만큼, 단순 외국문화 학습을 목적으로 한 단기적·일시적인 해외유학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외국문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귀국학생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과 귀국학생  학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여 모국어학습 중단에서 비롯할 수 있는 기초학력부진과 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중학교의 경우 중도탈락의 주된 요인인 장기결석 이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대책이 필요함. 중학교 중도탈락학생이 의무교육 이수로부터 기대되는 학력수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미래사회 시민에게 요구되는 실생활 소양을 위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국가적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중학교 수준에서의 학생 생활지도,진로 및 상담지도, 학업 상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함

...>>일반고의 경우 절대다수 학생이 학업관련 부적응과 해외유학으로 중도탈락 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더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자율고와 특목고의 경우도 선발된 학생들의 상당수가 중도 탈락하는 상황임을 볼 때 위기 학생의 상황에 맞는 학교 내 진로상담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고와 특성화고 모두 학칙위반으로 인한 퇴학이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을 볼 때, 갈등 소재로서의 학교 규칙 제정·시행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함. 학교마다 징계기준이 판이하게 다르거나 변화하는 학생문화를 고려하지 않은일방적인 학칙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적 수준에서의 대책도 요구됨. 다양한 꿈의 학교와 같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성 교육, 예술·체육 활동, 인문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맞물려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교육활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교육정책 차원에서 학업·진로와 관련하여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직업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일반고 학생들의 일부가 특성화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제공받고 있는데, 수요에 대한 공급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됨. 따라서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 이탈주민출신 청소년, 다문화학생과 같은 교육 소외층의 중도탈락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혹은 학교)을 통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립 대안학교를 설치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좀 더 공교육의 틀안 에서 교육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도 학생이 선별된 특목고와 그렇지 않은 일반고 모두에서 학업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고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전환이 시급함

문제5. 독서의 효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때, 독서교육은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독서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실질적인 독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북 스타트’ 운동 및 ‘내셔널 커리큘럼’을 통한 읽기 교육을 강조함.

캐나다는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래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는 ‘이야기 시간’을 운영함. 혼자 책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통해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전화’도 운영함.

싱가포르는 21세기 스쿨 업그레이드 운동으로 ‘생각하는 학교, 공부하는 국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민간도서관이 협력하여 생애교육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학생들의 꿈과 연관된 직업관련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독서활동을 접목하여 학생의 생활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원화된 독서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교육과정과 수업 시간을 학교 도서관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학교에서는 일회성, 전시성의 도서행사를 지양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수업시간 내에 교과서와 연계된 책을 읽고, 연관된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독서교육과 기존의 수업을 연계하는 방식은 ①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② 교사들의 교육 과정 재구성 능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교사는 ①자신의 교과 내에서 독서와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따라서 ②교사들이 실질적인 독서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나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③학교 도서관의 사서선생님과 교사가 수업설계를 협력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행정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①문예교육과와 평생교육과로 이원화된 도서관 업무를 통합하고, ②교육과정에서 독서활동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문제5.친인권적 학교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모든 학교와 교사들이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인권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방안 4가지를 제시 하시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자유권

(3) 학생자치

(4) 폭력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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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사이버 불링’은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사이버 따돌림’, ‘사이버왕따’라고도 불림. 최근 학교폭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 불링은 증가하는 추세임

■ 사이버 불링 피해는 개인정보 온라인상 유출, 온라인게임을 통한 괴롭힘,

카카오톡 친구신청 거부 또는 대화방 제외, 채팅서비스를 통한 괴롭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통한 괴롭힘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피해경험은 성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5) 남학생(16.1%)이 여학생(3.3%)보다 온라인게임 중 괴롭힘을 더 많이 당했으며,카카오톡 친구신청 거부나 대화방에서 제외 경험은 여학생(9.3%)이 남학생(6.0%)보다 더 많음

■ 사이버 불링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싫어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별다른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 ‘재미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순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싫거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한다거나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것은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에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임을 말함

스마트폰이 일상적인 소통수단으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불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분류됨. 그러나 사이버 불링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여전히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임. 익명 상황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경우 큰 상처로 인해 청소년 자살시도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를 위한 학교와 가정,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학교 차원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경찰관, 미디어교육 전문가 등의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과 예방교육,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사이버 윤리의식,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사이버 불링에 대한 예방과 문제해결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접근할 수있도록 함. 학급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성찰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문제해결을 위해 토의하는 학급문화 조성이 필요함. 학교규칙에 사이버 불링조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여 규칙위반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가있음.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회의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 모색에대한 공동체적 해결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음

■ 교과 차원에서도 사이버 불링을 학습 소재로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사이버 불링을  심각한 범죄이자 학교 문제로 보고 예방 및 문제 해결과 관련한 독서활동, 토의·토론 학습, 연극수업 등을 통해 공동의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함. 사이버 불링의 가해 및 피해 양상이 성별로 다른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 대상의 사이버 불링 예방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함.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학부모(회) 설명회와 같이 대규모로 학부모가 참석하는 기회를 통해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 해결을 위한 학부모 역할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안 상담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사이버 불링이 상대방의 감정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측면에서 문제가 악화됨을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집단적 성찰과 대화의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제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 차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이수한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링 위험군이 분포하는 학교에서 멘토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이버 불링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수 있도록 함.

문제7. 교사효능감과 민주적 학교풍토와의 관계

■교사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수업 및 생활지도에 참여 할 수 있음

■ 학교풍토가 민주적일수록 교사들은 학교 운영 및 교사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초등학교는 교사효능감의 평균이 4.23이고, 학교풍토의 평균은 3.77로 나타남. 중학교는 교사효능감의 평균이 4.04이고, 학교풍토의 평균은 3.62로 나타남. 고등학교는 교사효능감의 평균이 4.01이고, 학교풍토의 평균은 3.28로 나타남. 학교급별로 각각 교사효능감과 학교풍토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보 임

■교사효능감이란 교사가 학생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혹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함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효능감을 증대

시키는 교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학교풍토는 참여자들에 의해 경험되고,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서의 행위에

대한 집단적인 지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학교 환경의 비교적 지속적인 속성임

■학교풍토가 교사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육적 목표 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사효능감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기존 학교풍토의 관료제적인 모습과 그로 인한 교직문화의 폐쇄성과 고립성이 교사의 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풍토 개선을 통한 교사효능감 제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설문조사 결과 교사효능감과 학교풍토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풍토가 필요함

1)학교풍토의 민주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권한 위임이 필요함.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교육청의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학교로 위임해야 함. 분권과 자율,

자치, 지역의 가치를 학교에서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동시에 학교의 철학과

교육과정, 규율, 생활지도 방식 등에 관한 논의와 회의 문화가 살아나야 함. 궁극적으로 교원을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

2)각종 선행연구는 학교풍토에 교장의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히고 있음. 수직적인 학교풍토를 수평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참여 하는 학교풍토 개선과 관련된 연수의 개발이 필요하고,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내지는 학교자치조례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3)성공하는 혁신학교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해 교직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학교 문화를 창출하고 있음. 민주적인 학교풍토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효능감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교육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또한 혁신학교의 민주적인 학교풍토는 소통과 학습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됨. 이 과정에서 교사의 효능감을 높이고 나아가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선순환적인 학교 발전 모델이 필요함

문제8.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정책은?

✽자료 출처: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3차년도 자료 분석

■학교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현장에서는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는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협소하게 이해 하기보다는 학교 공간을 민주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문화 재편의 성격을 지님

■교사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대한 전문성 신장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연구를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이해와 반성을 통해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을 시도해야 함. 그러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접근은 한계가 있음. 수업을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좋은 수업에 대해 합의하고, 수업을 바라보고,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이 필요함. 이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구현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공동 성장이 가능해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단 시간 내에 형성되기 어려움.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달성에 초조해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과제에 대해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함. 또한 지식 위주의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토론과 참여, 실천 위주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재편해야 함.

지역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주요정책의 추진에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함.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사업조정-기획-예산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 함

문제9. 평가도구의 객관도 향상 방안

문제10. 평가도구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