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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학생인권의 범위에 대해 논술하시오.

학생 인권 조례안은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거나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침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제정되어 이제는 교육의 기둥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 방식과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의 자리 매김을 위하여 학생 인권의 범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조례에 나타난 학생인권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조례에서 모두 망라할 수 없으나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특히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며 학교에서 체벌 또한 금지된다. 학교는 안전관리체계의 정비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셋째, 교육에 관한 권리로서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침해를 받지 않으며 또한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도 가진다.

넷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해서 용모 등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부당한 간섭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할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이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조례에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학생인권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러한 학생 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되어야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모델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학생 인권이 확립된다면 존중하고 존경받는 학교 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학생들도 자율적 생활과 책임의식 강화로 타인의 인권을 아울러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