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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 24.(월) 12:00 (지 면) 2022. 1. 25.(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1. 24.(월) 08:30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기혁	(044-203-6199)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서기관	허영기	(044-203-6528)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주요 내용

□ 교육재정 제도와 관련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및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1월 24일(월),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ㅇ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ㅇ 또한, 지난해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신규 선정된 교육재정중점연구소(소장 강원대학교 남수경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교육재정연구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그간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복지 분야 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재정 수요에 비해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ㅇ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미래교육에 대비하여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투자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교육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책연구, 토론회, 현장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2022년 경제정책방향(2021.12.20.), 교육부 업무계획(2022.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직업교육 등 분야 간 협업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추진단 회의에 이어서 교육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우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역사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분석·제시한다.

ㅇ 첫 번째 주제발표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한 유·초·중등교육 투자 전망 및 재원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ㅇ 이어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분야 간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 모형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공동사업비 제도의 개념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하는 제도

ㅇ 끝으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이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특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개편 요구에 대해 검토한다.

ㅇ 주제 발표에 이어서,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에서는 교육부‧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재정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 “이번 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교육의 질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지방교육재정 제도 추진단 1차 회의 및 전문가 토론회 계획

붙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및 전문가 토론회 계획

□ 일  시: 2022.1.24.(월), 14:00~16:30(150‘)

◦ (추진단 1차 회의) 14:00~14:30(30‘) / (전문가 토론회) 14:30~16:30(120‘)

□ 장  소: 세종시티 오송호텔(오송역 인근) 대회의실(2층 골드홀)

※ 전문가 토론회(14:30~) 유튜브(교육부 TV) 생중계

□ 주  제

◦ (추진단 1차 회의) 추진단 구성 및 향후 운영 방향 안내

◦ (전문가 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기조·주제발표(전문가, 연구진) + 지정토론(전문가·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등)

□ 참석자: 교육부차관 등 교육부, 기획재정부, 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계 전문가, KEDI, 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등

□ 주요 내용

≪ 추진단 1차 회의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사회자(지방교육재정과장) 차관 인사말씀
14:05~14:15	10‘	▫ 위원 소개 및 발언
14:15~14:25	10‘	▫ 안건 보고
14:25~14:30	5‘	▫ 장내정리

≪ 전문가 토론회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30~14: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남수경 강원대 교수)
14:35~15:20	45‘	▫ 기조 발표 및 주제 발표
15:20~16:25	65‘	▫ 지정+종합 토론	좌장(반상진 전북대 교수) 전문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등
16:25~16:30	5‘	▫ 정리 및 폐회	차관 마무리말씀

□ 행사 일정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시 간	내 용		비 고
추진단 회의	14:00~14:05(5‘)	개회 및 인사말씀		▪ 사회 : 지방교육재정과장 ▪ 차관 인사말씀
	14:05~14:15(10‘)	위원 소개		▪ 사회 : 지방교육재정과장
	14:15~14:25(10‘)	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보고		▪ 지방교육재정과장
	14:25~14:30(5‘)	장내 정리
전문가 토론회	14:30~14:35(5‘)	개회 및 참석자소개		▪ 사회 : 남수경 교수(강원대) ※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소장
	14:35~14:50(15‘)	<기조발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쟁점과 과제		▪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14:50~15:00(10‘)	<주제 발표>	1. 유‧초‧중등교육 투자 전망 및 재원확보 방안	▪ 윤홍주 교수(춘천교대)
	15:00~15:10(10‘)		2. 교육청-타분야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 방안	▪ 하봉운 교수(경기대)
	15:10~15:20(10‘)		3.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에 대한 분석	▪ 이선호 실장 (KEDI 교육재정연구실)
	15:20~16:25(65‘)	<지정+종합토론> 관계부처, 학계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참여		< 지정토론(35‘) > ▪좌 장: 반상진 교수(전북대) ▪토론1: 손호성 교수(중앙대) ▪토론2: 구균철 교수(경기대) ▪토론3: 민세진 교수(동국대) ▪토론4: 한민호 사무국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토론5: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부) ▪토론6: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기획재정부) ▪토론7: 김정훈 원장 (재정정책연구원)
				< 종합토론(30‘) > 학부모단체‧교원단체 대표, 교육청 등 기타 참석자 (진행 : 좌장)
	16:25~16:30(5‘)	폐회 및 정리		▪ 차관 마무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