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12. 7.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478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나향욱, 교육연구사 정은선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제도 개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학교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부과 근거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교육연수원 평가근거 마련 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교원연수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고, 학교장이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2월 4일 입법예고(12.05.~12.25.)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 교육연수원의 연수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교원들에게 질 높은 연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 학교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게 하며,

◦ '원격연수지원센터'가 원격교육연수원이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원격연수지원센터 : 교육과학기술부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를 원격연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다음 설문 조사 결과와 같이, 그동안 교원 연수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국 초․중등학교 11,285개교 중 110개교를 무선표집하고, 초․중등교원 1,662명과 교육전문직 2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 '0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연구,「교원연수체제 개편 방안」, 연구책임자-경주대 전제상

◦ 교직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보습득을 연수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이 75%에 달하였고,

◦ 반면,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8로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 그에 따른,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제 도입에는 소속기관별 64.9%, 학교 설립별 6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붙임 2, 3, 4] 참조

□ 이번 개정을 통하여,

◦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 교원의 자유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던 기존 직무연수와 더불어, 소속 학교 학교장이 교원에게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로써, 일부에서 지적하는 교원의 직무연수가 직무관련 전문성 신장과 관련이 적다는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 동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붙임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설문-교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보 습득 경로

3. 설문-교원연수기관의 만족도

4. 설문-교원연수기관 질 관리를 위한 교원연수기관평가제 도입

【붙임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도 원격교육연수원 설립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권한을 폐지하고,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대상기관을 조정하는 등 원격교육연수 품질관리 체제를 개선하며,

◦ 교육연수원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권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 권한 이양(안 제2조 제2항 개정)

나. 교원 대상 연수기관에「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설립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포함(안 제2조 제6항 신설)

다. 교육연수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평가 근거 마련(안 제2조 제7항 신설)

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업무에 원격교육연수를 운영할 연수기관의 연수콘텐츠에 대한 심사 추가(안 제6조의2 개정)

마.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권 추가(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⑴ 신․구문 대비표 - 별첨

⑵ 입법예고 결과 :

⑶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평가)

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기관 외의 각 연수원의 설치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치인가를 하는 경우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연수원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교육청

4. 원격교육연수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법인

⑥「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그 소관업무 중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으로 본다.

⑦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수원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연수원 및 제4호 중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고 연수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원격연수콘텐츠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제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초․중등학교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부과 권한을 명시하고,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업무 중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 원격교육연수원 이외의 연수기관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연수원도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경우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의한 콘텐츠 심사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 시․도 원격교육연수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운영하고자 하는 원격교육연수 콘텐츠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격교육연수 품질관리 체제를 정비하며,

◦ 교육연수이수증 서식을 수정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개정에 맞춰 기존의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개정(안 제3조 제1항 개정)

나. 학교장에게 소속 교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8항 신설)

다.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업무에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실시를 명시함(안 제6조 제1항 개정)

라.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연수계획서와 연수콘텐츠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개정)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시․도 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원격교육연수 콘텐츠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의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개정)

마. 교육연수이수증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⑴ 신․구문 대비표 - 별첨

⑵ 입법예고 결과 :

⑶ 규제심사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원에 대해 일정한 기간의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소속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6조의2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 설립․폐지 인가시 자문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평가,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4.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5.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연수 콘텐츠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기관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2항의 별지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교 육 연 수 이 수 증

증서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수종별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효력                             자격 검정을 위한 연수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원수원장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교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보 습득 경로>             단위:명(%)

구분		교내외자율 연수	연수 기관 연수	대학원 진학	동료간 의사 소통	전문 서적	기타	계	[eqn: { chi }^{2 }] (p)
소속 기관별	초등학교	195(28.6)	346(50.8)	21(3.1)	74(10.9)	35(5.1)	10(1.5)	681(100.0)	64.897 (.000)
	중학교	84(32.3)	102(39.2)	8(3.1)	28(10.8)	28(10.8)	10(3.8)	260(100.0)
	일반계 고교	38(30.2)	53(42.1)	5(4.0)	11(8.7)	15(11.9)	4(3.2)	126(100.0)
	전문계 고교	10(18.2)	25(45.5)	0(.0)	4(7.3)	14(25.5)	2(3.6)	55(100.0)
	시도교육청	26(24.1)	52(48.1)	2(1.9)	11(10.2)	16(14.8)	1(.9)	108(100.0)
	연수원	28(21.9)	59(46.1)	7(5.5)	10(7.8)	21(16.4)	3(2.3)	128(100.0)
	계	381(28.1)	637(46.9)	43(3.2)	138(10.2)	129(9.5)	30(2.2)	1,358(100.0)
학교 설립별	국립학교	29(21.5)	75(55.6)	4(3.0)	13(9.6)	12(8.9)	2(1.5)	135(100.0)	16.787 (.079)
	공립학교	248(30.2)	389(47.3)	26(3.2)	86(10.5)	56(6.8)	17(2.1)	822(100.0)
	사립학교	47(30.1)	62(39.7)	4(2.6)	16(10.3)	21(13.5)	6(3.8)	156(100.0)
	게	324(29.1)	526(47.3)	34(3.1)	115(10.3)	89(8.0)	25(2.2)	1,113(100.0)
직위별	교사	206(30.7)	288(42.9)	15(2.2)	93(13.9)	50(7.5)	19(2.8)	671(100.0)	67.510 (.000)
	부장교사	86(28.1)	156(51.0)	17(5.6)	19(6.2)	23(7.5)	5(1.6)	306(100.0)
	교감	16(21.6)	46(62.2)	3(4.1)	2(2.7)	6(8.1)	1(1.4)	74(100.0)
	교장	16(22.9)	36(51.4)	0(.0)	3(4.3)	14(20.0)	1(1.4)	70(100.0)
	교육전문직	54(22.8)	112(47.3)	9(3.8)	21(8.9)	37(15.6)	4(1.7)	237(100.0)
	계	378(27.8)	638(47.0)	44(3.2)	138(10.2)	130(9.6)	30(2.2)	1,358(100.0)
교원 교육 경력	5년 미만	44(31.9)	53(38.4)	2(1.4)	31(22.5)	7(5.1)	1(.7)	138(100.0)	48.922 (.000)
	5년이상- 10년미만	46(27.5)	73(43.7)	10(6.0)	21(12.6)	12(7.2)	5(3.0)	167(100.0)
	10년이상- 15년미만	42(25.8)	83(50.9)	3(1.8)	18(11.0)	15(9.2)	2(1.2)	163(100.0)
	15년이상- 20년미만	42(28.0)	73(48.7)	7(4.7)	10(6.7)	11(7.3)	7(4.7)	150(100.0)
	20년 이상	155(30.2)	248(48.3)	13(2.5)	38(7.4)	48(9.4)	11(2.1)	513(100.0)
	계	329(29.1)	5309(46.9)	35(3.10	118(10.4)	93(8.2)	26(2.3)	1,131(100.0)
근무지별	특별시	40(27.8)	73(50.7)	4(2.8)	10(6.9)	15(10.4)	2(1.4)	144(100.0)	20.962 (.138)
	광역시	105(27.7)	169(44.6)	11(2.9)	47(12.4)	36(9.5)	11(2.9)	379(100.0)
	중소도시	102(28.3)	189(52.4)	11(3.0)	32(8.9)	23(6.4)	4(1.1)	361(100.0)
	읍면지역	79(32.9)	96(40.0)	9(3.8)	29(12.1)	18(7.5)	9(3.8)	240(100.0)
	계	326(29.0)	527(46.9)	35(3.1)	118(10.5)	92(8.2)	26(2.3)	1,124(100.0)
교육전문직 교육 경력	1년 미만	9(33.3)	14(51.9)	1(3.7)	0(.0)	2(7.4)	1(3.7)	27(100.0)	21.193 (.131)
	1년이상- 2년미만	8(30.8)	11(42.3)	0(.0)	2(7.7)	5(19.2)	0(.0)	26(100.0)
	2년이상- 3년미만	17(29.3)	24(41.4)	0(.0)	8(13.8)	7(12.1)	2(3.4)	58(100.0)
	3년 이상	20(15.9)	63(50.0)	8(6.3)	11(8.7)	23(18.3)	1(.8)	126(100.0)
	계	54(22.8)	112(47.3)	9(3.8)	21(8.9)	37(15.6)	4(1.7)	237(100.0)
교육전문직 담당 업무	초등연수담당	22(28.9)	36(47.4)	2(2.6)	1(1.3)	13(17.1)	2(2.6)	76(100.0)	13.366 (.204)
	중등연수담당	16(21.3)	32(42.7)	3(4.0)	10(13.3)	14(18.7)	0(.0)	75(100.0)
	기타	13(17.6)	36(48.6)	3(4.1)	10(13.5)	10(13.5)	2(2.7)	74(100.0)
	계	51(22.7)	104(46.2)	8(3.6)	21(9.3)	37(16.4)	4(1.8)	225(100.0)

☞ 교직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보습득 경로로 "연수기관 연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원에게 연수 기관의 질 높은 연수의 제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붙임 3】

<교원연수기관의 만족도>                 (5점 만점)

연수기관	만족도
교육과학기술연수원	3.66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3.5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3.2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3.41
서울교대 교육연수원	3.39
시․도 교육연수원	3.76
4년제 일반대학 및 국립교육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3.64
원격교육연수원	3.58
특수분야 연수기관(민간 연수기관)	3.08
평균	3.48

【붙임 4】

<교원연수기관 질 관리를 위한 교원연수기관평가제 도입>        단위: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eqn: { chi }^{2 }](p)
소속 기관별	초등학교	17(2.5)	60(8.9)	140(20.8)	267(39.6)	190(28.2)	674(100.0)	114.881 (.000)
	중학교	2(.8)	19(7.6)	60(24.1)	106(42.6)	62(24.9)	249(100.0)
	일반계 고교	6(5.0)	8(6.6)	34(28.1)	46(38.0)	27(22.3)	121(100.0)
	전문계 고교	2(3.7)	7(13.0)	13(24.1)	18(33.3)	14(25.9)	54(100.0)
	시․도교육청	0(.0)	10(9.3)	14(13.0)	35(32.4)	49(45.4)	108(100.0)
	연수원	19(14.8)	24(18.8)	34(26.6)	36(28.1)	15(11.7)	128(100.0)
	계	46(3.4)	128(9.6)	295(22.1)	508(38.1)	357(26.8)	1334(100.0)
학교 설립별	국립학교	3(2.3)	11(8.3)	36(27.1)	47(35.3)	36(27.1)	133(100.0)	20.261 (.009)
	공립학교	19(2.3)	68(8.4)	157(19.4)	337(41.7)	228(28.2)	809(100.0)
	사립학교	4(2.7)	14(9.5)	50(34.0)	52(35.4)	27(18.4)	147(100.0)
	계	26(2.4)	93(8.5)	243(22.3)	436(40.0)	291(26.7)	1089(100.0)

☞ 연수기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속 기관별 64.9%, 학교 설립별 66.7%로 나타냈다.

<'0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연구-"교원연수체제 개편 방안">

◦ 조사기간 : '09.10.5. ~ '09. 10.19.

◦ 조사대상

- 전국 초․중등학교 11,285개교 중 110개교 무선표집

- 초․중등교원 1,662명과 교육전문직 227명

- 회수비율 :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