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9. 26(월)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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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교사제 정착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사 정원 확보 - ❖ 초중등교사 500명 : 초등교사 200명, 중등교사 300명 확보 ❖ 2012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에 반영, 추가공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주호 장관은 수석교사가 수업이외에도 동료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장학 컨설팅 등의 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업부담을 50% 수준에서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수석교사의 수업부담 경감분을 대신할 교사가 필요하며 이중 일부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원년인 2012년에는 2,0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선발하여 최종적으로는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할 예정(수석교사제 추진 세부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

□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년간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로,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에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  시범운영 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수석교사로 인해 동료교사의 수업능력이 향상되고 학교수업의 질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 수석교사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수업경감부분을 대신할 추가적인 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교사 정원의 필요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공감하여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교사정원을 증원하게 된 것이다.

◦ 교과부는  이번에 증원된 초중등교사 500명은 수석교사의 수업경감분을 모두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가 동료교사의 수업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에 확보된 초중등교사 정원은 2012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반영하여 추가로 신규교사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지난 9월 16일에 공고된 인원이 9월 26일에 수정 공고되었으므로 수험생들은 수정 공고된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일정

▪중등 임용시험 : 시험공고(’11. 9. 16) → 수정공고(’11. 9. 26) → 1차 시험일(’11. 10. 22)

▪초등 임용시험 : 시험공고(’11. 10. 4) → 1차 시험일(’11. 11. 12)

◦ 교과부는 근래에 들어 신규교사 채용이 줄어들어 초중등교사 임용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대 졸업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수석교사제 관련 참고자료

□ 추진 배경

◦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

◦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nt)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수석교사	[수업]
		교 감 교 장	[관리]

□ 수석교사제의 개념

◦ 수업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여 동료교사의 수업을 컨설팅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ㆍ확산하여 전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

◦ 수석교사제가 정착되면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고 과도한 승진 경쟁풍토도 완화할 수 있음

□ 추진 경과

< 제도 논의 경과 >

◦  198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 에서 수석교사라는 명칭 처음 사용

◦  1987.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발전 기본구상’의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의 도입방안을 제시

◦ 2006. 8.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원정책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

◦ 2008. 3 ~ 수석교사 시범운영 실시

▪ 1기 수석교사 운영 : ’08.3 ~ ’09.2 (총 171명 : 초등 87명ㆍ중등 84명)

▪ 2기 수석교사 운영 : ’09.3 ~ ’10.2 (총 295명 : 초등 150명ㆍ중등 145명)

▪ 3기 수석교사 운영 : ’10.3 ~ ’11.2 (총 333명 : 초등 170명ㆍ중등 163명)

▪ 4기 수석교사 운영 : ’11.3 ~ ’12.2 (총 765명 : 초등 366명ㆍ중등 399명)

▪ 시범운영 분석결과, 수업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이 되었고 교내의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되었다는 평가

-  2008년 분석결과 : 학생 82.2%, 학부모 71.2%, 교원 65.8%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

-  2009년 분석결과 : 교장‧교감의 71.7%, 일반교사의 64.1%가 ‘수석교사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

< 법제화 관련 경과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 김진표(’09.2.24 발의), 박보환(’10.11.15 발의), 임해규(’10.12.23 발의), 김영진(’11.4.6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11.6.29) ⇒ 공포(’11.7.25)

◦ 30년간 숙원 사업인 수석교사제가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1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제화되었음

< 개정법률 주요내용 >

▪ (역할)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지원 자격)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있다.

▪ (임기 등) 4년마다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우대사항)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 수석교사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 (교장자격취득 등)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수석교사의 역할

◦ 일반교사와 같이 수업을 담당하면서 수업지도 및 컨설팅 등과 같이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 수행

① 수업 : 학생 교육, 수업 시연을 통한 동료교원 수업지원

② 동료교원 지도 및 컨설팅

▪ 신임교사․수업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교사 및 기간제교사․교육실습생 대상으로 수업지도

▪ 연간 단위학교의수업계획, 수업장학계획, 수업공개계획 등 수립

▪ 교수학습방법 및 학습결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

③ 수업지원 관련 교장 보좌 : 동료교사 상담, 교내 학습동아리 활동 주도 등

< 초중등교육법 >

▪ 제20조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제21조 ③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