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시행계획(안)

2014. 3.

교  육  부

(대학재정지원과)

					목 차
Ⅰ. 사업 기본 방향 1 Ⅱ. 추진 경과 및 성과 분석 3 Ⅲ. 2014년도 사업 개요 6 Ⅳ. 신규 선정 8 Ⅴ. 계속 지원 대학 16 Ⅵ. 사업관리 18 Ⅶ. 사업비 배분 및 지원액 조정 23 Ⅷ. 향후 추진 일정 27 〈붙임〉 1.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 기준 2. 대학 구조개혁 연계 방안 3.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연계 방안 4. ACE 사업 지원 대학 현황 5.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평가(K-CESA)

Ⅰ	사업 기본 방향

1. 사업 목적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선도적 학부교육 우수 모델 창출

◦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속 지원하여,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의 정착 및 성과 확산 유도

‘잘 가르치는 대학’을 목표로 대학의 자발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 지원

◦ 창의성 함양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육환경 구축 등 지원

대학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

◦ 사회적 수요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대학 내 학사구조 개선,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교수-학습체제 개선 등을 추진

교양기초교육 강화를 통한 핵심역량 제고

◦ 고등교육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양기초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유도

2. 비전 및 목표

	비 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 대학 교육

	정 책 목 표
‘잘 가르치는 대학’학부교육 선도 모델 창출·확산

추 진 전 략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 교수-학습 역량 향상, 교육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개선				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성과관리 강화
1. 교양기초교육 강화 2. 전공교육 내실화 3. 비교과교육 내실화				1. 학사구조 등 교육시스템 개선 2. 교수-학습지원 체제 강화 3. 교육환경 개선				1. 대학의 성과 창출 및 확산 노력 유도 2. 성과관리 체계 강화 3. 핵심 성과 명료화

Ⅱ	추진 경과 및 성과 분석

1. 추진 경과

연 도	추진 내용
2008년	◦ 고등교육재정 1조원 확충 계기, 교육역량강화사업 신설(‘07.12) ◦ 대학 재정지원 포뮬러펀딩 방식 도입(3월)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공고(7월) 및 선정대학 발표(8월) - 64개교(수도권 25, 지방 39) 선정, 총 500억 원 지원
2009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공고(3월) 및 선정대학 발표(4월) - 88개교(수도권 31, 지방 57) 선정, 총 2,649억 원 지원
2010년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 사업’ 신설 -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공동의 비전, 목표 하에 차별화된 방식(4년 지원, 정성평가 도입)으로 사업 추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3,6월) - 교육역량강화지원 : 88개교(수도권 31, 지방 57), 총 2,600억 원 지원 -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 11개교(수도권 4, 지방 7), 총 300억 원 지원
2011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5월) - 교육역량강화지원 : 80개교(수도권 29, 지방 51), 총 2,420억 원 지원 -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 11개교(수도권 3, 지방 8) 신규선정, 총 600억 원 지원(22교)
2012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4,5월) - 교육역량강화지원 : 97개교(수도권 35, 지방 62), 총 1,811억 원 지원 -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 3개교(수도권 1, 지방 2) 신규선정, 총 600억 원 지원(25교)
2013년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7월) - 교육역량강화지원 : 82개교(수도권 29, 지방 53), 총 2,010억 원 지원 -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 신규선정 없음, 총 600억 원 지원(25교)
2014년	◦ 기존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을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개편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별도로 시행계획 수립

2. 사업 성과

각 대학의 교육목표와 여건에 맞춘 다양한 대학교육의 모델 구축

◦

< 대학별 구축 모델 사례 >

․‘工’자형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학부교육체계 구축(ㅎ대)

․취업역량강화 학부교육 선도모델 구축(ㄱ대)

대학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유도

◦

<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사례 >

․교육과정을 4대 핵심역량별로 전면적 개편(ㅇ대)

․열린 학사구조로 재편과 역량기반 창의 교육과정 운영(ㅅ대)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대학의 제도 및 지원 시스템 개선

◦

<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사례 >

․스마트 캠퍼스 기반 상호적 교수-학습 지원체계 선진화(ㅇ대)

․자기주도적 교육인증시스템(ㅁ대)

학부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등 긍정적 인식 변화

◦

※ 지원 대학 교직원․대학생(941명) 설문조사 결과 : 학부교육 질 향상 노력(4.06점/5점), 학부교육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 정도(4점/5점), 학부교육 발전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정도(3.76점/5점)

사업 우수 모델의 공유․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

◦ ACE 협의회를 통해 대학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연 2회 정기적 포럼 및 실무위원회 개최

◦ 공동저서 출간, 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노력

◦ 비ACE 대학 대상 컨설팅 실시(ACE 대학 방문 및 면담 등)

3. 보완할 점 및 개선 방향

		보완할 점		개선 방향(‘14년~)
성과 지표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포괄하는 핵심 성과지표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음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포괄하는 핵심 성과지표의 명료화
사업 내용		▪교육과정 개선을 뒷받침하는 학사구조 개선 미흡		▪교육과정 개선과 연계한 학사구조 개선 유도
사업 관리		▪비전․교육 목표, 교육과정 구성․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개선 등 대학이 당초 제시한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실제 사업비 집행 연계 미흡		▪대학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및 점검 강화 ▪대학의 인재상․비전․목표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 구성․운영 유도
사업 평가 및 환류		▪중간평가 실시에 따른 미흡 대학 탈락 등 환류 미약		▪연차․중간 평가 등 결과에 따라 미흡 대학 탈락 등 환류 강화

Ⅲ	2014년도 사업 개요

사업비 및 사업기간

◦

◦ ‘14년 사업비 : 573억 원(사업비 565억 원 + 사업관리비 8억 원)

◦ 사업기간 : 4년 (2+2년, 선정한 해 포함)

※ 2년 지원 후,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대학의 지원예정 지원금을 다른 대학에 배분

지원 대상 및 규모

◦

◦ (지원 대상) 총 26개교 내외(계속지원: 14개교, 선정: 12개교 내외)

- (선정 대학) 총 12개교 내외 선정 및 지원

※ 수도권 4～5개교, 지방 7～8개교 선정(신규진입 대학, 재진입 대학 구분 없음)

․(신규진입 대학) 공모 및 선정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 지원금(‘14년)은 대학의 규모(대규모/중소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배분

※ 다만, 2년차부터는 연차․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지원

․(재진입 대학) 4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선정평가에 반영하여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 지원금(‘14년)은 대학의 규모(대규모/중소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배분

※ 다만, 2년차부터는 연차․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지원

< 재진입 대상 대학 현황 >

◦ ‘10년 선정 총 11개교 : 수도권 4개교, 지방 7개교

선정연도	유 형		대학명	지원기간
2010년 (11개 대학)	수도권 (4개 대학)	대형(1)	성균관대	2010~2013년
		중소형(3)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지방 (7개 대학)	대형(2)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중소형(5)	건양대, 세명대, 신라대, 한동대, 한림대

- (계속 지원 대학) ’11년 선정 11개교 및 ’12년 선정 3개교, 총 14개교

․’14년 사업비의 경우 ‘14년 연차․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지원

※ 중간평가 : ’12년 선정 대학 3개교, 연차평가 : ’11년 선정 대학 11개교 실시

◦ (지원 규모) 1교당 평균 23억 원 수준

- 다만, 재진입 대학의 경우 신규진입 대학 사업비의 70% 수준 지급

※ 대학별 최종지원금은 신규 선정 대학 수, 대규모/중소규모 여부, 평가(연차․중간) 결과에 따라 조정

Ⅳ	신규 선정

1. 사업 신청

신청 자격

◦

◦ 신청 자격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 편제 미완성 대학(’14.4)은 기본여건지표 값이 산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신청 가능

- 본교와 분교는 분리신청 가능하나, 기본여건지표 값의 분리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지정기간 동안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참여

-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은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인증 시까지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참여

◦ 신청 배제 대학

- 특별법에 의한 4개 과학기술원(대)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 교육대학 및 교원대 등 별도의 기관 평가를 받는 경우 및 신설․개편된 대학으로 ’13년 현재 졸업생이 없는 대학은 인증평가 미신청인 경우에도 사업 참여 자격 부여

-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 및 예체능계대학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

◦ 비전 및 인재상,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단, 분량(본문 및 붙임자료 각각 100쪽 이내), 규격 및 표지(2도) 등 제한

◦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 지원 대학 선정 시 제시된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평가

-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포괄하는 핵심 성과지표와 개별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

※ 현재 수준과 연도별 및 사업 종료 시까지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단순 투입 지표가 아닌 성과(outcome) 지표로 제시

※ 핵심성과지표(예시)

-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교수 업적평가 제도 개선, 우수 강의의 외부(온라인) 공개 및 K-MOOC 참여, 교양교육전담조직 운영 및 개선 등)

- 학생의 기초 역량 증진

- 교수․학습 과정의 질 제고

- 학부교육 여건 개선

2. 선정 평가

패널 구분

◦

◦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 및 대학 규모(대규모/중소규모)를 고려하여 패널 구분

- 패널별로 구분하여 선정 평가 실시

≪패널별 선정 대학 수≫

패널 구분	선정 대학 수*		합 계
	대규모	중소규모
수도권	1~2개	3~4개	4~5개
지 방	2~3개	5~6개	7~8개
합 계	3~4개	8~9개	12개 내외

*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 수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평가단 구성․운영

◦   ◦

◦ 대학 관계자 및 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교육․산업․연구계, 교수-학습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서 각 패널별로 구성

※ 패널 내 심사 대상 대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수 최종 확정

☞ 평가위원 후보자 pool 구성

- 전국교무처장협의회․전국기획처장협의회 등 회원(위원), 교육관련 학회 회원(위원), 민간 대학경영 전문 컨설턴트, 국책사업 책임자 및 평가 유경험자,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주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연구기관 HRD 관련 연구자, 공학교육기관 관련자, 내외부 대학평가 관련 추천인사,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DB 등 활용

◦ 지역별․설립별 등 대학 특성 고려

- 수도권 vs 지방 / 대규모 vs 중․소규모의 균형 배분

※ 평가위원의 전공 분야 등도 고려하여 위원 구성(특정 전공 집중 방지)

◦ 상피제 적용

- 출신학교, 현 소속기관(대학) 등 고려

◦ 1단계 서면평가 및 2단계 현장평가 간의 연계성․연속성 담보를 위하여 동일 평가단이 1․2단계 평가를 모두 실시

※ 다만, 2단계 평가의 경우 패널별 위원 수는 조정 가능

선정 평가 방법

◦   ◦

◦ (원칙) 선정평가단*의 서면평가/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지원금 최종 확정

* 패널별로 독립적인 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신청 대학 수 등에 따라  패널 수는 변동 가능)

◦ (평가단계) 1단계(서면평가), 2단계(현장평가), 3단계(최종심의)로 구분

◦ (1단계)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재진입 신청 대학을 구분하여 서면평가

- (신규진입 신청 대학) 기본교육여건(정량, 30점) 및 사업계획서(정성, 70점) 평가

- (재진입 신청 대학) 4년간의 사업성과를 종합평가*(대상 11교 : 수도권 4, 지방 7)

* 다만, 종합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단일 패널로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결과, 재진입 신청 대학 중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30% 내외 탈락

⇒ 1단계 평가 결과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재진입 신청 대학을 합하여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 수의 약 2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 각 패널별로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재진입 신청 대학을 함께 평가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장평가(정성, 70점) 실시(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에 대한 평가)

◦ (3단계) 최종심의

- 기본교육여건(정량, 30점) 및 2단계 현장평가(정성, 70점) 결과를 합하여 패널별로 최종 지원 대학 선정

≪ 지원 대학 선정 절차 ≫

단 계

평가구분

평가내용

주관

1단계

서면평가

(신규진입

신청대학)

정량평가

▪기본 교육 여건(30점)

대교협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심사(70점)

- 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

선정평가단

서면평가

(재진입

신청대학)

정량+정성평가

▪종합평가(100점)

- 1,2,3차년도 연차․중간 평가 결과 및 4차년도 사업 추진 실적 평가

선정평가단

2단계 평가 대상 확정 : 패널별 최종 선정대학 수의 약 2배수(점수제)

2단계

현장평가

(대학 공통)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심사(70점)

- 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

선정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 패널별 2단계 평가 대학 순위 및 평가의견 제출

3단계

최종심의

(대학 공통)

최종심의

▪지원 대학 선정(100점) 및 지원금 확정

- 기본교육여건(정량, 30점)+현장평가 점수(정성, 70점)

사업관리위원회

※ 구조개혁 가산점 및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가산점은 별도 합산(1,3단계 모두 반영하되, 재진입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3단계에서만 반영)

선정 평가 지표 ① : 신규진입 신청 대학 (1, 2, 3단계 공통)

◦

영역	항 목	연번	평가 내용	배점	비고
1. 기본 교육 여건 (30점)	1. 기본 교육여건 (30점)	1	취업률	4	정량
		2	재학생 충원율	4
		3	전임교원 확보율	4
		4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	4
		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4
		6	교육비 환원율	3
		7	장학금 지급률	3
		8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4
2. 학부 교육 발전 역량 (30점)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15점)	1	교양 교육과정	7	정성
		2	전공 교육과정	5
		3	비교과 교육과정	3
	2.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15점)	1	학사구조 개선 및 구조개혁 등 실적	4
		2	학생지도 내실화	2
		3	교수-학습 지원 체계	3
		4	교육의 질 관리 체계	3
		5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	3
3. 학부 교육 발전 계획 (40점)	1. 전체 계획의 체계성 (10점)	1	목표의 현실적 구체성․타당성	2
		2	전체 계획의 유기적․총체적 정합성	3
		3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타당성	3
		4	확산 및 지속 가능성	2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15점)	1	교양 교육과정	7
		2	전공 교육과정	5
		3	비교과 교육과정	3
	3.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계획 (15점)	1	학사구조 등 학사제도 개선	3
		2	학생지도 내실화	2
		3	교수-학습 지원 체계 개선	3
		4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선	4
		5	학부교육 여건 개선	3
계				100
가산점			구조개혁 가산점	5	정량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가산점	3	정성

선정 평가 지표 ② : 재진입 신청 대학

◦

ㅇ (1단계) 4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영역	항 목	연번	평가 내용	배점	비고
종합 평가 (100점)	1. 1,2,3차년도 연차․중간 평가 (70점)	1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20	정량+ 정성
		2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	25
		3	3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25
	2. 종합평가 (30점)	1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 실적 및 재정 집행 실적 / 4차년도 사업 추진 실적 평가	30

ㅇ (2, 3단계)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동일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영역	항 목	연번	평가 내용	배점	비고
1. 기본 교육 여건 (30점)	1. 기본 교육여건 (30점)	1	취업률	4	정량
		2	재학생 충원율	4
		3	전임교원 확보율	4
		4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	4
		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4
		6	교육비 환원율	3
		7	장학금 지급률	3
		8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4
2. 학부 교육 발전 역량 (30점)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15점)	1	교양 교육과정	7	정성
		2	전공 교육과정	5
		3	비교과 교육과정	3
	2.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15점)	1	학사구조 개선 및 구조개혁 등 실적	4
		2	학생지도 내실화	2
		3	교수-학습 지원 체계	3
		4	교육의 질 관리 체계	3
		5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	3
3. 학부 교육 발전 계획 (40점)	1. 전체 계획의 체계성 (10점)	1	목표의 현실적 구체성․타당성	2
		2	전체 계획의 유기적․총체적 정합성	3
		3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타당성	3
		4	확산 및 지속 가능성	2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15점)	1	교양 교육과정	7
		2	전공 교육과정	5
		3	비교과 교육과정	3
	3.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계획 (15점)	1	학사구조 등 학사제도 개선	3
		2	학생지도 내실화	2
		3	교수-학습 지원 체계 개선	3
		4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선	4
		5	학부교육 여건 개선	3
계				100
가산점			구조개혁 가산점	5	정량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가산점	3	정성

< 가산점 >

[ 대학 구조개혁(정원감축) ]

◦ (개요) 정원 감축의 규모 및 조기 감축 여부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 체질개선을 위한 학과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선 노력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정성 평가

- (대상 기간) ’14학년도 대비 ’15~’17학년도

- (인정 기준) ’1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감축분에 대해 인정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 (감축 규모) 구조개혁 방안 1주기(‘15~’17학년도) 정원감축 목표(25,300명) 중 우수 대학들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감축분

- 1주기 감축인원이 ‘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7.3%(4년제)임을 감안, 7%를 기준으로 ±3% 범위내로 감축 비율과 가점을 정함

◦ (가산점) 급격한 감축 또는 후기 감축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16학년도까지의 조기 감축 정도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은「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

◦ (목적) 대입전형 간소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는 대입 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

- 학생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대학 연계 활성화

◦ (가산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 결과 총점을 3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가산점으로 부여

Ⅴ	계속 지원 대학

대 상

◦

◦ 계속 지원 총 14개교 : ‘11년 11개교, ‘12년 3개교 선정

≪계속 지원 대학 현황≫

선정연도	유 형	대학명	지원기간
2011년 (11개 대학)	수도권 (3개 대학)	경희대, 서강대, 아주대	2011~2014년
	지방 (8개 대학)	계명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안동대, 우송대, 전북대, 충북대, 한밭대
2012년 (3개 대학)	수도권 (1개 대학)	한양대	2012~2015년
	지방 (2개 대학)	금오공과대, 영남대

2011년 선정 대학 (4년차) : 연차평가 대상

◦

◦ (연차평가) ‘13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평가

- 사업 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및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달성 가능성 등 평가

◦ (사업비 배분) ‘14년 사업비의 경우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 패널 내 대학별 취득점수와 평균점수 간의 차이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가 부진한 대학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우수대학에 추가 지급

- 1차 사업비를 우선 교부(기본 예정지원금의 50%)하고, 연차평가 이후 2차 사업비 교부

≪연차평가 절차≫

1단계 : 정량 평가		2단계 : 정성 평가		3단계 : 종합 심의
성과지표 달성 실적 및 재정 집행 실적	➪	전문가 패널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 결과 최종 심의
현장 평가 (외부 회계법인 및 전문기관 주관)		패널 평가 (평가위원회 주관)		사업관리위원회

2012년 선정 대학 (3년차) : 중간평가 대상

◦

◦ (중간평가) 2년 간(‘12~’13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

- 사업 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및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달성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

-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되, ‘14년 사업비 지급 중단 및 미집행액 환수 조치

◦ (사업비 배분) ‘14년 사업비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지원

- 패널 내 대학별 취득점수와 평균점수 간의 차이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가 부진한 대학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우수대학에 추가 지급

- 1차 사업비를 우선 교부(기본 예정지원금의 20%)하고, 중간평가 이후 2차 사업비 교부

≪중간평가 절차≫

1단계 : 정량 평가		2단계 : 정성 평가		3단계 : 종합 심의
성과지표 달성 실적 및 재정 집행 실적	➪	전문가 패널에 의한 서면 및 면담평가	➪	평가 결과 최종 심의
현장 평가 (외부 회계법인 및 전문기관 주관)		패널 평가 (평가위원회 주관)		사업관리위원회

Ⅵ	사업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추진 체계도

◦

사업 주체별 역할

◦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관리․운영을 수행하도록 함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 신규선정평가 시행

- 홈페이지 구축․운영

- 성과평가 및 분석, 컨설팅 등

※ 사업위탁기관은 매년 별도 연구를 통해 교수․학습 질 향상에 관한 성과 분석 실시

※ 사업위탁기관은 매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K-CESA)’를 활용하여 참여 대학 대학생들의 기초 역량에 관한 분석 실시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지원 대학에 대한 내실 있는 컨설팅을 위해 평가단과 컨설팅단을 연계하여 운용

※ 단, 신규 선정 대학은 의무컨설팅, 계속 지원 대학은 신청에 의한 상시 컨설팅 추진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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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사업위탁기관)							대 학
사업계획 확정ㆍ공고
사업설명회							사업 신청
지원대학 선정ㆍ통보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컨설팅
1차 사업비 교부
사업 집행점검
2차 사업비 교부
							사업 추진
상시 컨설팅
해당 연도 사업 종료
							성과평가 및 집행보고서 작성ㆍ제출
사업 성과평가

2. 사업 관리

협약 체결

◦ 선정된 대학의 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되,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가능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지원 대학은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 지침 마련,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수행

- 대학 본부 교무위원 급으로 구성하되,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 지원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첨부, 국고 지원금 교부 요청

-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학기별로 사업위탁기관에 보고

※ 단, 사업관리운영규정에서 열거한 중요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지원금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 국립대학은 기성회회계 내에 편성 불가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금 삭감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 지원금은 매년 2월말까지 사업 집행을 완료

- 단, 사업 1차 년도는 연도별 사업비의 20%의 범위 내에서, 2차 년도부터는 5%의 범위 내에서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이월 가능

◦ 대학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총장은 사업 집행보고서 제출 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3. 성과 관리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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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학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 성과평가․연차평가․중간평가 등 실시 이전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

연차․중간․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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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사업 관리 및 운영, 구조개혁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연차평가) 각 사업 년도 종료 후 사업성과․실적 등을 평가한 후, 평가위원회의 권고․자문을 거쳐 차년도 사업에 환류

※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 연도별 지원금을 차등 지원

- (중간평가)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1․2차 년도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타 대학으로의 확산 노력 정도,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

‣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대학은 지원 중단

- (종합평가) 사업기간(4년) 종료 후, 사업성과․실적을 종합 평가

컨설팅단 구성·활용

◦

◦ 컨설팅단은 대학이 수립한 연차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계획에 수정․보완하도록 자문

※ 단, 신규 선정 대학은 의무컨설팅, 계속 지원 대학은 신청에 의한 상시 컨설팅 추진

우수 모델 확산

◦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 공개)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사업계획 및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 각 대학별 홈페이지와 사업위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

◦ (기 타) ACE 대학 간 협의체 구성 및 정보교환, 학부교육 발전 사례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심포지엄 등 지속 추진

Ⅶ	사업비 배분 및 지원금 조정

1. 사업비 배분

기본 방향

◦  ◦

◦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

- 학부교육 우수 모델 발굴․확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비가 활용하며 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 각 대학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항목과 내용에 집행

- 단기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연계한 정규 교과목 개발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

지원 주요 내용

◦  ◦

◦ 대학은 발전 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개선, 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등에 집행

(예시) 인건비*,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목 개발․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소요경비, 사업 관리비 등 균형 있게 집행

*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등) 인건비(수당) 지급 가능

◦ 대상은 재학생으로 하되,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은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지원(예: 장학금, 해외연수․파견 등)은 불가능

사업비 집행 세부 조건

◦  ◦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불가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 환경 개선 가능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단,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와 교육과 연계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는 가능하며,

- 신규 교원 채용에 의해 발생하는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을 지원

※ 또한,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 원을 넘지 못하며, 동 사업비로 기 채용된 교원의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의 조정

- 대학 특성화 사업․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과 중복 선정되는 대학의 경우, 대학의 ACE 사업비 집행계획이 다른 사업 집행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집행하고 성과 관리

2. 고등교육 정책과 연계

◇ 고등교육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해 지원금을 연계하되,
조정된 재원은 우수 대학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

향후 구조개혁 평가 연계 방안

◦  ◦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의한 구조개혁 평가체제의 평가 결과(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등)를 재정지원과 연계

※ ’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이 ’15년에도 연속 지정된 경우 지원 대상 탈락

◦ 재정지원 참여가 가능한 대학(평가 등급 보통 이상)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향후 지원금과 연계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 연계 방안

◦

◦ 대학 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 사립대학은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지원금과 연계

- 지정된 유예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50% 삭감 조치

※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 지표 평가 시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국립대)와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사립대)에 3점 배점 부여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 연계 방안

◦  ◦

◦ 자체노력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한 비율을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비 지원금의 일부 차등 감액

* 연계 비율 및 방식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 실적 연계 방식 >

대학별 배정금액 (한국장학재단→대학)			➡	자체노력 계획 (대학)				➡		자체노력 실적 (한국장학재단 점검)
						차년도 사업비 연계
						자체노력 계획 대비 실적 미달에 대해 차년도 지원금 중 일부를 감액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

◦  ◦

◦ (개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 및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 고취

◦ (주체) 비리 발생 시점의 해당 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행정업무 수행 교직원 및 그 밖에 포함될 필요가 인정되는 대학 구성원

◦ (범위) 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 등)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비리

◦ (제재 기준) 부정․비리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제재 기준 마련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대학부담분 보전방안 연계

◦  ◦

◦ 대학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대학부담분의 연차별 보전계획에 대한 이행여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 연계

* 총 44개교 중 4년제 대학 32개교

평가 지표 오류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

◦ ◦  ◦

◦ 지표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된 지표 값의 성질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 중단 조치

* 최신 지표(‘14.4월 또는 ’13년 결산 기준) 사용에 따른 지표값 오류 최소화 방안 및 오류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은 추후 마련

Ⅷ	향후 추진 일정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14. 3. 20(목)

※ 사업 공고에 맞춰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추진

사업설명회 : ‘14. 3. 27(목)

사업 신청 접수 마감 : ‘14. 5. 2(금)

선정평가 진행 및 최종 선정 : ‘14. 6월 중

붙임 1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 기준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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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 및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 고취

제재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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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이전과 이후 단계에 적용하는 제재방법을 달리 적용

◦ 교육부 행정제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행정제재 이외에 동 제재 기준에 의한 제재 병과 가능

◦ 비리 유형이 복합되어 있을 경우, 각 유형별 제재 기준을 병합

부정·비리 주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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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비리의 주체) 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성원

◦ (부정·비리의 범위) 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정·비리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정·비리 유형 및 내용

\

◦ 비리 유형 및 내용에 따른 차등 제재

- 비리 유형 : 금전적 비리와 비금전적 비리로 구분

※ 학교/법인/국고에 손실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 금전적 비리 : 횡령·유용·배임 등 자신 또는 제3자(조직 포함)에게 금전적 대가나 이익 등이 발생하는 비리

▸ 비금전적 비리 : 금전적 대가나 이익 등이 없이 인사, 학사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학칙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전적 비리에 대한 제재 적용 기준 : 자신 또는 제3자의 취득액

제재 적용 시점 및 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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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적용 기준 시점 (비리 인지 시점)

비리 확인 주체	제재 적용 시점 (비리 확정 시점)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원․교육부 감사, 민원 조사, 실태 조사 등을 통한 비리 사실 확인 시
경찰 및 검찰청	비리 발생 인지 및 사실 관계 확인 시

◦ 비리 유형별 제재 기준 : 추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마련

제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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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이전) 비리 발생 인지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제재 결정, 다만, 지원 대학 선정 이전에 제재 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선정 이후 제재 가능

※ 해당 대학이 선정되었더라도 “지원 대상 배제”로 결정될 경우 선정 취소

◦ (선정 이후) 비리 인지 시점에 사업비 집행 정지 및 사업비 교부 보류를 우선 조치

※ 집행 정지 기간 동안 해당 대학의 소명, 청문 등을 거쳐 제재 수준 결정

※ 우선 조치 이후 3개월 이내 제재 수준 결정을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기간 연장 가능

제재 적용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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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사항 원상회복 시까지 계속 적용

※ 비리대학 법인의 경영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비리 원상회복 시까지 제재 지속

◈ 향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제재 기준 마련 시 위 내용의 수정․보완 가능

붙임 2		대학 구조개혁 연계 방안

정원 감축 연계 방안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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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간) ’14학년도 대비 ’15~’17학년도

◦ (인정 기준) ’1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감축분에 대해 인정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 (감축 규모) 구조개혁 방안 1주기(‘15~’17학년도) 정원감축 목표(25,300명) 중 우수 대학들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감축분

- 1주기 감축인원이 ‘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7.3%(4년제)임을 감안, 7%를 기준으로 ±3% 범위내로 감축 비율과 가점을 정함

◦ (가산점) 급격한 감축 또는 후기 감축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16학년도까지의 조기 감축 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은「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학사구조 개선(학과 통폐합, 전공교육-교양교육의 구조적 연계 등) 연계 방안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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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구조 개선 노력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사회적 변화 요구를 수용한 바람직한 학과 통폐합 여부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단순 학과 조정(경영학과 → 사회과학대학으로 통합)을 통한 통폐합 지양

붙임 3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연계 방안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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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수준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보다 많은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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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교육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 조건 설정 및 지원금 삭감 등 실시

- (참여조건)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의 경우 사업 신청 배제

- (평가지표) 장학금 지급률(3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4점) 반영

- (지원금 연계) 자체노력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한 비율을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비 지원금의 일부 차등 감액

* 연계 비율 및 방식은 자구노력 실적 등을 감안,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 실적 연계 방식 >

대학별 배정금액 (한국장학재단→대학)			➡	자체노력 계획 (대학)				➡		자체노력 실적 (한국장학재단 점검)
						차년도 사업비 연계
						자체노력 계획 대비 실적 미달에 대해 차년도 지원금 중 일부를 감액

붙임 4		ACE 사업 지원 대학 현황

지원 대학 수 및 지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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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규 선정	11개교	11개교	3개교	-
대학수 누계	11개교	22개교	25개교	25개교
예 산	300억 원	600억 원	600억 원	600억 원

지원 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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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연도	유 형	대학명
2010년 (11개 대학)	수도권 (4개 대학)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지방 (7개 대학)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2011년 (11개 대학)	수도권 (3개 대학)	경희대, 서강대, 아주대
	지방 (8개 대학)	계명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안동대, 우송대, 전북대, 충북대, 한밭대
2012년 (3개 대학)	수도권 (1개 대학)	한양대학교
	지방 (2개 대학)	금오공과대, 영남대

※ ‘13년은 신규 선정 없음

붙임 5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평가(K-CESA) *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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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세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

* 핵심역량 : 모든 직업과 직무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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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역량 :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및 토론과 조정 능력

* 선다형, 수행형 등 32문항, 78분 소요

◦ 글로벌역량 : 다문화이해 및 수용능력

* 선다형 48문항, 30분 소요

◦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 자원과 정보, 기술 등을 수집․분석․활용하는 능력

* 선다형 30문항, 5분 소요

◦ 종합적 사고력 : 분석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평가적 사고력, 대안적 사고력

* 수행형 8문항, 90분 소요

◦ 대인관계역량 :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도

* 자기 점검(5점 척도) 50문항, 시간제한없음

◦ 자기관리역량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목표지향적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 직업의식

* 자기 점검(5점 척도) 60문항, 시간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