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2.5.25.(금)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여성·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홍보담당관실 ☏ 2075-4522
<자료문의> ☎ 2100-6522 교육복지과 과장 최성유 담당 : 유인식 장학관, 장명헌 주무관 ☎ 2075-8664 청소년자립지원 과장 이정심 담당 : 노현서 사무관, 허소정 주무관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학업중단 숙려제」도입 □ 학업중단에 앞서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전문기관 상담도 병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이하 여가부)와 함께 학교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

○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하여 올해 6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숙려기간 중 출석 인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숙려제는 질병,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고교 학업중단학생 현황 >

구분	항목	2009	2010	2011
일반고	중단학생	16,145	17,419	16,785
	중단율(%)	1.14	1.17	1.12
전문계고	중단학생	18,305	17,121	17,306
	중단율(%)	3.75	3.56	3.71
고교 합계	중단학생	34,450	34,540	34,091
	중단율(%)	1.81	1.76	1.74

○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교과부와 여가부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 교과부는 학교장 책임하에 대상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Wee센터 등의 우수 사례를 보급하며

◦ 여가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학업중단 이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11년 시범 실시 : 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17.8%) 자퇴의사 철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유인식 장학관, 장명헌 주무관(☎ 02-2100-65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 현황 (교육통계연보)

○ 초등학교(의무교육기관)

연도	학교수	학생수	학업중단학생수
			계	유예	면제
‘09.2	5,813	3,672,207	17,644(0.48)	17,371	273
‘10.2	5,829	3,474,395	11,634(0.33)	11,332	302
‘11.2	5,854	3,299,094	10,181(0.31)	※

※ '11년도는 유학․이민이 포함되어 유예, 면제 학생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 중학교(의무교육기관)

년도	학교수	학생수	학업중단학생수
			계	유예	면제
‘09.2	3,077	2,038,611	19,675(0.97)	19,294	381
‘10.2	3,106	2,006,972	15,736(0.78)	15,261	475
‘11.2	3,130	1,974,798	16,320(0.83)	※

※ '11년도는 유학․이민이 포함되어 유예, 면제 학생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 고등학교

연도	학교수	학생수	학업중단사유
			계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09.2.	2,190	1,906,978	34,450(1.80)	1,972	16,267	672	10,169	5,370
'10.2.	2,225	1,965,792	34,540(1.76)	2,067	15,268	475	8,363	8,367
'11.2.	2,253	1,962,356	34,091(1.74)	2,239	17,548	483	4,526	9,295

※ (  ) 내 수치는 해당 학교급의 전체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학생 비율

※ 2011학년도 학업중단 통계부터 유학·이민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비교를 위해 해당 수치는 제외

참고 2		Wee 프로젝트 개요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 추진개요

◦ 가정적, 사회적 문제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학생 급증

-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단계별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등에 따른 위기학생 발생의 예방 및 위기 해소 필요

□ 주요내용

< Wee 프로젝트 단계별 지원체계 >

<1차 안전망> Wee클래스-단위학교		<2차 안전망> Wee센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등		<3차 안전망> 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내 위기학생및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지원	▷	단위학교에서 선도․상담 등이 어려운 학생을 진단-상담-치료의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고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등 실시

◦ (Wee 클래스) 단위학교 학생의 위기 조기 발견 및 초기 상담․지원

-  Wee 클래스 ‘11년 3,219개 → ’12년 4,497개(+1,278개)

◦  (Wee 센터) 단위학교에서 선도․ 상담 등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유관부처․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교육지원청 수준의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교육․협력협약서(MOU) 체결을 통해 위기학생 등에 대한 연계 지원 실시(‘11. 5~)

※ Wee 센터 미설치권역(56개 교육지원청) → 여가부 CYS-Net(186개) 지원

◦   (Wee 스쿨) 대안교육위탁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 치유 및 재활교육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 등 제공 ('11년 4개교)

참고 3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개요

□ 추진개요

○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발견			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CYS-Net)
			Intake(개입)					서비스 제공․연계
								<상담, 정서적 지지> 전문상담사 또는 동반자 개입
1388 청소년전화
			긴급구조 일시보호		<사례판정회의> 심리검사 및 필요서비스 도출
								<경제적 지원> 학비, 생활비 등 특별지원
경찰서
								<의료, 법률, 자립지원> 법률자문지원, 치료지원 학습 및 자립프로그램제공
1388 학교 지원단 등
								<시설보호> 쉼터 또는 양육시설 연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 16개 시․도 및 17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시도	5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시군구	-	52개소	65개소	81개소	150개소	17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