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15-66호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원)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2. 지원기간 : 2014년 2/4분기부터 2016년 3월 28일(고지 기준),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2017년 3월 28일까지 연장 가능(「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입학금(참사이후 입학한 경우에 한함)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영 제24조제1항)

4. 지원절차 및 방법

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나. 가목 외 대상학생

1) 지원대상이 확인 된 경우 :  당해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

2) 지원대상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해당 교육감이 감면처리

3) 지원 대상 학생 중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보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확인하여 환급

제3조(대학교 교육비 지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4조제1항 제2호·제3호)

2. 지원기간 : ‘15.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영 제24조제3항)

3. 지원내용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영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

4.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학생 또는 가족이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우편,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모두 가능)

< 제 출 처 >

○ 주  소 : (100-75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 FAX : 02-2259-2109

○ E-mail : syp2011@kosaf.go.kr

나. 신청기한 : 2015년 8월 31일

다. 참고사항 : 현재 대상 학생이 휴학중인 경우도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5. 지원방법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 또는 개별지급

제4조(특별휴직 신설)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종류	휴직기간	보수 지급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 평정	승급
청원휴직	특별휴직	1년이내 (1년 연장가능)	100%	100%	100%	100%

제5조(휴직의 신청) ①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휴직의 허가) ①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휴직의 변경 신청 등)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제8조(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교직원 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중「국가공무원법 제64조」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교직원 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57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복무관리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칙(2015. 6.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앞쪽)
교육비지급 신청서 (대학생 교육비 지원)
접수번호							접수처/담당자							접수일
구조자 및 희생자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구조자 및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대상 학생③	구조자 및 희생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번호				학교명		학과명			학년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 신청인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세월호 피해자 교육비(장학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학생 교육비(장학금)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광역시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지원대상 대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총장이 가족관계, 세대원(주민등록사항) 및 학적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ㅇ 신청(대상) 정보 기입방법 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구조자 및 희생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② 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또는 학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지) 및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③ 교육비 지원 대상 대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처리기관
					세월호피해추모지원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신청서 작성						접수 (한국장학재단)
								□
								지급대상여부 확인 (세월호피해추모지원단)
								□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및확인 (한국장학재단)
								□
								대상자 학적정보 확인 및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등록금 고지서상 면제 또는 개별지급							대상자 학적정보 및 등록금정보 등록 (대학)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교직원 휴직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③ 휴직기간: 20 . . . ~ 20 . . .
		④ 재직 당시 신분 [ ]교원 [ ]지방공무원 [ ]기타직원 (직: )
		⑤ 단원고 재직기간: 201 . . . ~ 201 . . .
피해증상 관련		⑥ 피해유형	[ ]신체적 [ ]정신적
		⑦ 피해증상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직원 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임용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④란은 4ㆍ16세월호참사 재직 당시 신분(교원, 지방공무원, 기타직원)을 적습니다. 2. ⑥ 신체적 또는 정식적 피해유형을 적습니다. 3. ⑦ 피해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교직원 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직원 휴직 60일전까지 이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교직원 휴직을 신청하려는 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단원고등학교장 또는 경기도교육감이 아닌 경우 임용권자는 단원고등학교장 또는 경기도교육감에게 휴직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교직원 휴직 변경([ ]연장 [ ]복직)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④ 교직원 휴직 신청일:
	⑤ (교직원 휴직 신청 시)휴직기간: 20 . . . ~ 20 . . .
	⑥ (교직원 휴직 변경 후)휴직기간: 20 . . . ~ 20 . . .
	⑦ 교직원 복직 희망일:
	⑧ (교직원 휴직 변경 사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직원 휴직 변경([ ]연장 [ ]복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임용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교직원 휴직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3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직원 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 교직원 휴직 기간 중 복직하려는 경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