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내용(2006.1.11 현재)

1장-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07호]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 한다.

제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7조제2항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15년"을 "2년"으로, "법률학 또는 관련학문분야"를 "법률학과 그 관련학문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로 하고, 동항제3호중 "15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당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정보의 범위, 정보수집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 "모든 직위"를 "모든 대상직위"로, "직군·직렬 및 직급별"을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동일직급"을"동일직급 또는 동일직무등급"으로, "동일한 보수"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직무분석)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대상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중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며, 동항 단서중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 (지역인재의 추천채용) ①임용권자는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여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1호중 "제85조"를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및 제85조"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으로, "직급"을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를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 또는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장-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7.28 법률 761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및 ③생략

2장-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9호]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

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로 하고, 동조중 "행정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2.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85호]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

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학생은"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로 한다.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장.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37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⑦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4조의3·제58조 및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지지호소

제24조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벌칙) ①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59조 (과태료) ①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거사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4장.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를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품매각대금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12호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에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대통령령으로"를 "시·도의 조례로"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시·도의 조례가"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4장제8절에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입학방법, 산업체의 경영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5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장.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29 대통령령 1905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중 "특수학교"를 "특수학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수학교 교직원"을 "특수학교 교직원(치료교육 담당교원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학교에는 총 학급수가 6개 학급 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6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특수학급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6개 학급을 기준으로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 1인을 두되, 순회교사의 하급교육행정기관별 배치는 교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치료교육과목에 대한 교원자격 외에 치료교육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장애영역과 치료교육영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1조 및 제2조중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제3조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특수교육진흥법"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하며, 제29조제2항중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34조제5항중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서울대학교 설치령」"으로,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을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으로 하며, 제40조의2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1조제4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5조 및 제82조제3항제3호중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9조제4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1항제5호중 "소년원법"을 각각 "「소년원법」"으로 하고, 제98조제1항제4호중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을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소년원법"을 "「소년원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교육법"을 "「교육법」"으로 하며, 제10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육법"을 "「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장애영역별 치료교육영역(제40조제6항관련)

┏━━━━━┯━━━━━━━━━━━━━━━━━━━━━━━━━━━━━━━┓

┃ 장애영역 │ 치료교육영역                                                 ┃

┠─────┼───────────────────────────────┨

┃ 시각장애 │시기능훈련, 촉기능훈련, 보행훈련, 감각·운동기능훈련, 생활훈     ┃

┃          │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                              ┃

┠─────┼───────────────────────────────┨

┃ 청각장애 │청능훈련,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              ┃

┠─────┼───────────────────────────────┨

┃ 정신지체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   ┃

┃          │치료, 행동치료 등                                              ┃

┠─────┼───────────────────────────────┨

┃지체부자유│감각·운동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   ┃

┃          │치료, 행동치료 등                                              ┃

┠─────┼───────────────────────────────┨

┃ 정서장애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   ┃

┃(자폐성을 │치료, 행동치료 등                                              ┃

┃ 포함한다)│                                                              ┃

┗━━━━━┷━━━━━━━━━━━━━━━━━━━━━━━━━━━━━━━┛

비고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애영역 이외에 다른 장애영역에 대한

치료교육영역의 자격이 있는 자의 추가배치가 가능함.

6장.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4조 생략

7장.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18873호]⊙대통령령 제18873호(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3>내지 <36>생략

8장-1.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4.15 대통령령 1878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으로,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4제1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를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하고, 제4조의3제1항 본문중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조의2제1항제2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제7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7조의4 전단 및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6조의3제2항 및 제9조의2제2호·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중 "국제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하며, 제7조의3제1항제4호중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8조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하며, 제9조의2제2호·제4호중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제9조의2제3호 및 제13조의3제2항 본문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각각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장-2.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66호]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8장-3.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9.14 대통령령 1904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본문중 "동항제3호·제5호 및 제9호"를 "동항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대학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호 및 제4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를 각각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를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위원회"를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 동항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장.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66호]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10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892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5급 이상"을 "3급 이상"으로, "6급 이하"를 "4급 이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5조제2항 본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제19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0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하고, 제28조제4호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근무일·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혼 │본인                                        │ 7            ┃

┠──────┼──────────────────────┼───────┨

┃출산        │배우자                                      │ 3            ┃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1장.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12장.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 개정 없음

13장.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10.6 교육인적자원부령 870호]

[일부개정 2005.10.6 교육인적자원부령 870호]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교육공무원징계령"를 "「교육공무원 징계령」으로 하고,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으로 인정된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 후단 및 제5조중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각각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징계양정 기준(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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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의 정도      │비위의 도가 │비위의 도가 │비위의 도가 │비위의 도가 ┃

┃ 및 과실          │무겁도 고의 │무겁고 중과 │무겁고 경과 │가볍고 경과 ┃

┃                  │가 있는 경우│실이거나 비 │실이거나 비 │실인 경우   ┃

┃                  │            │위의 도가 가│위의 도가 가│            ┃

┃                  │            │볍고 고의가 │볍고 중과실 │            ┃

┃   비위의 유형    │            │있는 경우   │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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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실의무위반  │            │            │              │              ┃

┃ 가. 직무태만 또는│   파 면    │    해 임    │  정직―감봉 │   견 책    ┃

┃     회계질서 문란│            │            │             │            ┃

┃ 나. 시험문제를 유 │   파 면    │    해 임   │ 해임―정직  │ 감봉―견책 ┃

┃     출하거나 학생│            │            │             │            ┃

┃     성적을 조작하│            │            │             │            ┃

┃     는 등 학생 성│            │            │             │            ┃

┃     적과 관련한  │            │            │             │            ┃

┃         비위     │            │            │             │            ┃

┃ 다. 기타          │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

┃2. 복종의무 위반  │ 파 면      │ 해 임      │ 정직―감봉  │ 견 책      ┃

┠─────────┼──────┼──────┼──────┼──────┨

┃3. 직장이탈금지 위│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    반            │            │            │            │            ┃

┠─────────┼──────┼──────┼──────┼──────┨

┃4. 친절공정의무 위│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    반            │            │            │            │            ┃

┠─────────┼──────┼──────┼──────┼──────┨

┃5. 비밀엄수의무 위│    파 면   │    해 임   │    정 직   │ 감봉―견책  ┃

┃    반            │            │            │            │            ┃

┠─────────┼──────┼──────┼──────┼──────┨

┃6. 청렴의무 위반  │            │            │            │            ┃

┃   가. 금품수수   │    파 면   │    해 임    │  해임―정직 │ 감봉―견책 ┃

┃   나. 기타       │    파 면   │    해 임    │    정 직   │ 감봉―견책 ┃

┠─────────┼──────┼──────┼──────┼──────┨

┃7. 품위유지의무 위│            │            │            │            ┃

┃    반            │            │            │            │            ┃

┃   가. 성희롱     │  파면―해임 │  해임―정직 │  정직―감봉  │ 견 책      ┃

┃   나. 성폭력      │ 파 면      │  해 임     │  해임―정직 │  감봉―견책 ┃

┃   다. 학생에 대한 │  파 면     │   해 임    │  해임―정직│  감봉―견책 ┃

┃      상습적이고 심│           │            │            │            ┃

┃      각한 신체적 │            │            │            │            ┃

┃      폭력        │            │            │            │            ┃

┃   라. 기타        │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

┃8. 영리업무 및 겸 │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   직금지 의무위반│            │            │            │            ┃

┠─────────┼──────┼──────┼──────┼──────┨

┃9. 정치운동금지 위│ 파 면      │    해 임   │    정 직   │ 감봉―견책  ┃

┃    반            │            │            │            │            ┃

┠─────────┼──────┼──────┼──────┼──────┨

┃10. 집단행위금지  │  파 면     │    해 임   │    정 직   │ 감봉―견책  ┃

┃    위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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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성희롱"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14장.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개정없음

15장.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개정없음

15장-1. 시행령 추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6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하조직의 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중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시·도단위의 지부·분회등에 한하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 (교섭절차)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②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유효기간 2001.12.31]

⑤제4항의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신설 2002.12.31>

제4조 (국민여론등 의견수렴)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단체협약의 이행통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 교섭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등)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구제신청 접수의 통보) 노동위원회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9조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은 "노동부장관은"으로,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로,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도"로,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중재위원회"는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동법시행령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1.1.29>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 제17호·제18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389호,1999.6.8>

①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7>생략

<138>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73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16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21호]⊙법률 제7421호(2005.3.2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17장. 학교폭력예방밑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개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