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업무보고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

2009. 12. 22

	차 례
Ⅰ. 2010년 정책환경 1 Ⅱ. 2010년 정책방향 및 과제 3 1. 2009년 추진실적 3 2. 2010년 정책방향 5 3. 중점 추진과제 6 Ⅲ. 국격향상 및 일자리창출 과제 54 1. 국격향상 과제 54 2. 일자리창출 과제 59 【붙임】 2009년 업무보고 과제 추진실적 62

Ⅰ. 2010년 정책환경

위기 이후 미래대비에 대한 요구 증가

○ 세계적 경제위기의 후유증으로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 위기

-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투자․기술․인력 중에서 정부의 꾸준한 재정 확대에 힘입어 기업의 투자는 최근 회복 추세이나,

- 장기적인 성장능력 회복과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창조적 원천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수적 요건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환경과 경제성장’을 연계한 녹색성장 주도권 경쟁 가속

▪ (미국) ‘Green Economic Recovery’, (일본) ‘저탄소사회 실현 중심 예산배분’, (독일)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제3의 산업혁명’ 등

- 우리나라는 앞선 녹색성장 전략 및 ’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제시 등으로 녹색성장 시대의 국제 주도권 선점 가능

저출산 현상 심화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에 악영향

○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은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연결

▪ ’04~’08년 합계출산율은 1.22명(세계 평균 2.54명), 하위 2위(’09, UNFPA)

○ 자녀 육아 부담, 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1자녀 이하를 둔 20~39세 기혼여성 대상 출산중단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1위(26.7%), 자녀 양육비 부담이 3위(16.7%)를 차지(’09, 보건복지가족부)

서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 필요

○ 경제위기의 여파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증가

○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청년층 취업여건은 여전히 취약

▪ 실업률 : 전체 (’08) 3.0% → (’09) 3.8%, 15~29세 청년층 (’08) 6.9% → (’09) 7.6%

- 정규교육 이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 중 취업 경험자는 취업까지 평균 11개월 소요,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경우는 17.1%에 불과(’09.5, 통계청)

○ 지방교육 선거가 직선제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된 교육정책 수요 증가 예상

국가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 요구

○ ’10년 G20 정상회담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최근 ‘한국의 교육열’과 ‘치밀한 과학기술전략’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목

▪ Obama 미 대통령(’09.11) : “한국 사람들은 자식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 한다”

▪  IMD국가경쟁력(’09) : 과학 3위, 기술 14위, 우리나라 R&D규모 세계7위

○ 경제규모(’08년 GDP 기준, 세계 15위)에 비해 국가 브랜드 가치는 매우 취약하여, 우리 국민 및 제품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 ’08년 Anholt 국가 브랜드지수(NBI) 순위 : 50개국 중 33위

Ⅱ. 2010년 정책방향 및 과제

1		2009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자율화․다양화를 통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및 다양한 유형의 고교 지정 확대

▪ 기숙형고교 150교, 마이스터고 21교, 자율형 사립고 25교 및 자율형 공립고 12교 지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확대를 통해 전면 실시에 대비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학교 수 : 1,570교 → 3,164교(전체 학교의 약 30%)

○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 시행

○ 2009 교육과정 개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내용 선진화 도모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09.7)

○ 대학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통한 학생선발방식 개선

▪ 대학 입학사정관제 현황 : (’08) 40교, 4,476명 → (’09) 47교, 19,363명

○ 핵심 연구인력 육성과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및 핵심연구센터(WCI) 육성

▪ WCU : 36개 대학, 154개 과제 지원 / WCI : 핵심연구센터 3개 지원

○ ‘한국연구재단’ 출범(’09.6)으로 연구지원 체계 선진화

과학기술을 통한 현안 대응 및 국가 위상 제고

○ 과학기술 정책조정 기능 및 경제위기 이후 대비 강화

▪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 운영(’09.5~),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09.4~)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전략 수립․시행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 중점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09.5)

○ 나로호 1차 발사(’09.8), 연구용원자로 요르단 수출 가시화(’09.12)

[ 미흡한 점 ]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 부족

○ 교육개혁정책들의 낮은 현장 체감도로 자발적인 변화 미흡

○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감소 효과 미약

대학․연구기관 간 실질적 연계 노력 부족

○ 대학 자율의 구조조정 성과 체감 미흡

○ 대학-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

○ 국내 우수 이공계 인력 유출 방지, 해외 이공계 우수인력 유입방안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이공계 인력육성 전략 부족

R&D 투자 효율성 및 완성도 부족

○ 연구재단 설립을 계기로 전문가를 활용한 기획․평가 등 선진화된 R&D 서비스 지원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본격 시행되지는 못함

○ 국가 R&D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활용 노력이 아직 시작 단계

	보완할 점
○ 제도 개선 바탕위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 확산 ○ 엄정한 대학평가 정착 및 정보공개 확대 ○ 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기관의 협력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조기 확보

2		2010년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
창의와 배려 조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창의․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직업교육 선진화 교육비 부담 경감 가시화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고급인재 양성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R&D 선진화 녹색 교육 및 연구 활성화 우주기술 개발 및 원자력 수출
국격향상 : 교육과학기술 세계홍보 강화 및 GKS 본격 실시

3		중점 추진 과제

과제 1		창의․인성교육 강화

창의․인성교육 방향

초․중등 교육	⇨	대입전형	⇨
교과별 창의․인성관련 교육내용 및 방법 강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평가시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고려)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평가방식 개선

대학생

대학의 봉사활동

역량 강화

자생적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핵심역량과 창의성․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

○ 창의․인성교육의 강화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 중심에서 탈피,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강조

○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각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창의․인성교육 요소들을 포함

- 특히, 도덕 교과의 경우 교육내용 및 평가에 창의․인성교육을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요소 대폭 강화

▪ 교과활동에 창의․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 반영(예시)

교과(목)	국어․외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교육내용	의사소통능력 문화다양성	문제해결력분석력	시민의식 개방성	상상력 탐구력	독창성 감수성
교육방법	연극 독서토론 등	교구이용 기하수업 등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 등	팀단위 실험․ 탐구활동 등	단체경기,무용, 그룹창작 등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초․중 : 주당 3시간, 고 : 주당 4시간) 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의 기회와 시간으로 적극 활용

○ 학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 DB 구축 및 관리, 상설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의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단체들과의 연대 강화

○ 시․도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 지역교육청 지정 및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작성․활용(’10, 전체 초․중․고의 10% 활용)

○ 지역사회와 기업․정부부처 등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교과 활동과의 연계를 강화

▪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예시)

교과 활동	체험활동
생명의 탄생과 진화, 도덕 수업	과학관특별전, 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
음악․미술 수업	미술관, 오페라, 전람회 관람 등
법과 질서 수업	법원 방청, 모의재판 참관 등

○ 관람 위주에서 교육․체험 중심으로 전환,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국제 SF 영화제 등) 강화로 국립과학관 활용도 제고

▪ 과학영재(Young Science Brain) 프로그램, 첨단장비 활용 과학체험교실 등

▪ 과학 페스티벌, 노인 건강 과학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생활과학 교실 신설(240개)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창의․인성교육에 적합한 평가방식 개선

○ 교과 특성에 따라 글쓰기, 만들기, 토론․발표, 관찰․실험 등 창의․인성함양을 위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내실화

▪ 영어교과의 경우, 실용영어 중심의 교육을 위해 실용영어 중심의 평가 도구 개발․보급 및 수행평가를 통해 내신에 반영(’10.3～)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평가방식 개선 검토 병행

○ 교과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하여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

▪ 방과후 활동, 독서 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ㆍ활용(’10.3 개통)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

○ 예술․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 및 스포츠 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운동장 등 물적 인프라 구축

▪ (’10) 문화예술강사 3,860명 및 스포츠강사 1,300명 배치, 운동장 조성 200개교

○ 학교스포츠클럽 및 종목별 리그대회 활성화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문화 조성

▪ 스포츠클럽 등록율 : ('09) 27.3% → (’12) 35%

○ 초․중․고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교 1나눔 운동”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운영 경진대회 및 운영 우수교 선정 등 추진

○ 창의․인성교육이 강화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좋은 “미래형 교과서” 개발․보급

- 역량 있는 민간 기관, 교원 등이 교과서 개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도서의 단계적 확대 및 검정 출원 자격 완화

▪ ’10년부터 국정도서 101종(전문계고) 및 검정도서 28종을 인정도서로 전환

-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 시범 운영

▪ ’11년부터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전자교과서(e-book) 발행·보급 추진

대학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및 정착 추진

○ 점수 위주 학생선발에서 잠재력, 소질,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으로 학생의 다양한 학교활동 참여 유도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확대 : (’09) 15교 → (’10) 20교

○ 충분한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다단계 전형 및 다수에 의한 평가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영역․과목 조정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추진

▪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추진

-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은 듣기평가(간접말하기 등)를 현재 34%에서 최대 50%로 확대하여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13년 적용)

대학생 사회봉사․참여 활성화 지원

○ 의학․공학 등 전공연계 봉사․참여 과목 개설 권유, 장학금 수혜자 등 우수 대학생들의 소외계층 자녀 교과활동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멘토링 이력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 대학생 멘토의 교체, 학생 이사 등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노블리스 오블리제 함양)

○ 대학의 교육․연구역량과 더불어 봉사 역량도 대학평가․인증 시 반영

○ 대학생 등 자생적 봉사단체간 정보 공유․홍보․협력 네트워킹 등 지원

○ 교육봉사참가 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국가 교육봉사 인증서’ 수여를 통해 참가자의 자부심을 고양

- 매년 ‘우수활동 교육봉사단체'를 선정․홍보함으로써 봉사활동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구축

- 우수 봉사활동 참가자는 대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 한․미연수취업(WEST) 등 교과부 대학생지원 사업 참가 시 우선선발

과제 2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방안

농산어촌 우수학교		자율․창의적 학교
전원학교(초․중) 110교		자율형 사립고 50교
기숙형고 150교
		자율형 공립고 50교
통합운영학교 150교

⇧  ⇧  ⇧

학교자율화 지속 추진, 교원전문성 강화, 학교책무성 강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 육성

○ 농산어촌 실정에 적합한 학교 모형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하는 성공모델 확산

구분	학교 종류	’10년도 지원 내용
초․중	전원학교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원학교 110교, 570억원 지원 ▪(’11) 성과평가 이후 추가지정 및 우수사례 확산
고등학교	기숙형 고교	▪첨단 기숙사 완비,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09년 지정된 68개교에 기숙사 신․증축비 지원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학생 기숙사비를 가정형편에 따라 경감 지원 ▪(’11) 타당성 검토 후 지정 확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자율학교 지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09) 100교 → (’12) 150교 확대

○ 지역 균형을 위해 지역도시(세종시, 경제자유구역, 기업․혁신도시 등)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유치를 지원

-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 학교 중심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확대하고, 재정지원(2억원)하여 공립학교 교육력 제고

▪ 자율형 사립고 : (’09) 25교 → (’10) 50교 → (’11) 75교 → (’12) 100교

▪ 자율형 공립고 : (’09) 12교 → (’10) 50교 → (’11) 75교 → (’12) 100교

▪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선발

○ 새로운 유형의 학교 도입에 따라 현행 고교 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개 유형으로 개편 추진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학교자율화 지속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시행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 우수사례 확산

○ 우수한  인재의 교직 유입을 확대하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인사의 개방 확대

- 모든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자격 미소지자 직무연수 강화로 학교경영 전문성 신장 지원

- 교사양성특별과정을 통한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 취득경로 확대 및 농어촌 도서․벽지 등의 학교․지역단위 교원 채용제 도입 추진

○ 지역 교육청을 학교경영컨설팅, 학부모교육, 학생상담ㆍ진로 컨설팅 및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개편

▪ 시범운영(4개)을 통해 학생ㆍ학부모 지원사업 발굴, 지역교육청 규모ㆍ형태에 따른 표준적인 조직ㆍ기구안을 도출하여 ’11년 다른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직․정원을 운용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추진

▪ (’10) 시범기관 선정․운영 후 확대

○ 학교 다양화 등 각종 교육정책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진단․평가․지원 체제 구축

- 교육 관련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개혁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ER&D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통해 시․도교육청 지원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학교가 전면 시행(’10.3)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 지원 강화

▪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는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 평가, 교장․교감은 학교경영 영역 평가

-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전문성 심화 기회를 부여하고, 영역별․지표별로 전문성 신장 필요 교사 집중연수 지원

○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연계한 행․재정적 지원․제재 강화로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준 보장

○ 교사 신규임용시 수업능력 중심 평가 강화, 구조화된 교직적성검사 개발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검증 철저

○ 교사 수업전문성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자격체제 개편 추진 및 복수전공 자격제 도입으로 탄력적 교육과정 지원

학업성취도평가에 기반한 학력격차 해소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교육목표에 도달했는지 종합 진단

- 학생별 보정교육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시기 조정(10월→7월), 평가과목 및 평가시간 단축 등 개선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연구를 정례화하여,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단위학교의 학력향상 노력 지원

○ ‘학력향상중점학교’(’09년 선정 1,440교/3년간 지원)는 운영성과 점검 및 ’09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 보완

- 우수학교는 재정지원 및 학교장 재량권 확대, 미흡학교는 학교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의 자발적 노력 유도

- ’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준으로 추가 지원 대상학교 선정

▪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시(’10.말) 및 학력향상도 공시(’11)

○ 모든 초․중․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 학습부진학생 진단․수준별 보정 프로그램, 향상 수준 측정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학생 수준별 맞춤지도 강화

▪ 수준별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

- 단위학교내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입학단계	⇨	학기초	⇨	학기중	⇨	학기말
학습출발점 검사		학습저해요인 진단		학습동기관리 프로그램		개인별 학습활동 정보분석․제공

정보공개․평가를 통한 책무성 보장 및 학부모 참여 강화

○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학교 책무성을 강화

- 수업공개 일정, 학교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 공시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여 학교의 개선 노력 유도

○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와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이 확보되도록 시․도교육청 평가의 새로운 역할 정립

- 시․도교육청 평가를 전면 개편하여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완성되도록 견인하고,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정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이전	⇨	개선 이후
▪평가지표의 과다 및 투입지표 위주의 일상적․행정적 업무평가 ▪일정기간 이후의 사후평가 ▪1회성 평가로 평가정보 관리 미흡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성과지표로 단순화하여 고객중심 평가 ▪상시평가로 정책추진 유도 ▪평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 초․중․고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 참여활동 지원

▪ ’10년 초에 공모를 통해 2,000개교 학부모회에 교당 500만원 내외씩 총 100억원 지원

과제 3		직업교육 선진화

직업교육 추진 단계

			성인 평생 능력개발
		고등 직업교육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고등학교 직업교육	전문대학 특성화	기술계학원 전문화․대형화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초․중등 진로교육	전문계고 체제 전환 전문계고 취업기능 강화	글로벌 수준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육성	사이버대학(원) 특성화
체험 중심 진로교육 소질․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일반계고교생 직업교육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 ‘진로정보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심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생․학부모․교사용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지역교육청을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생․학부모에 진로상담 제공 및 지자체․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 학교급별로 진로․적성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지자체․경제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직업체험, 진로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위한 부처 합동 박람회 개최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체계 개선

- 지역사회 자원(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한 ‘진로교육도우미(진로코디네이터)’ 양성 및 배치

▪ 역할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로관련 정보 및 활용 방안 제공

- 예비교원 양성과정(교․사대)에 진로교육 관련 과목 개설 확대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선진화 추진

○ 전문계고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개교(21교, ’10.3) 지원

- 산업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용 외국어교육으로 해외취업 역량 강화, 현장 마이스터를 교장․교원으로 초빙

- 조선협회와 협약체결(’09.12), 반도체협회-반도체 분야 협약체결(예정) 등 전국 단위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 21개 마이스터고 신입생 평균경쟁률 : (’09) 1.26:1 → (’10) 3.55:1

○ 전체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특목고․특성화고․일반계고(통합형고, 예체능 중점고 등)로 체제 전환 및 유형 단순화

- 자율전환 인센티브 방식에 의한 전문계고 정예화

▪ (’11) 비평준화 지역 종합고부터 우선적으로 전환하고 직업교육 여건 집중 지원

- 일반전문계고는 산업분야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로 전환

- 영세 소규모 전문계고에 대해서는 통ㆍ폐합 추진

▪ (’10) 일정기간 교원 초과정원 인정, 체제전환 소요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 특성화고 유형 >
(1유형)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와 연계한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확대 ▪(’09) 106교 → (’15) 150교, 간호, 보육, 관광, 물류 등 새로운 영역 확대 (2유형)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전문대통합과정형 특성화고 도입 ▪’10년 부터 시범운영 : (’10) 10개 → (’12) 30개 → (’15) 50개 (3유형) 취업 중점 운영의 시․도교육청(지자체) 지원 특성화고 내실화 ▪학과 수준 특성화고→ 학교 수준 특성화고로 전환(’15, 150개)

○ 전문계고 취업 기능 강화

- 취업선도학교 선정 지원(’10, 10교) 및 취업기능 강화 추진(’10, 200교)

- 취업 희망 학생에 대한 DB 구축, 기업체에 취업 알선(노동부, 중기청 협조)

▪ 마이스터고 대상 우선 적용(’10) 후 전체 전문계고로 확대

-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문계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확대 시행

▪ ’10학년도 3개 대학 도입, 근로경험 학점인정, 학비부담 경감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산업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운영

▪ (’09) 마이스터고 21교, 여주자영농고(시범) 등에 적용

-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직업기초능력 평가 도입

	< 직업기초능력 평가 도입 과정 >
(1단계)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주도로 평가도구 개발 ▪ 개발 착수(’10.3) → 개발 완료(’10.12) (2단계) 시범평가 및 능력인증제 운영(’11~) ▪ 학력향상중점학교 및 마이스터고에 우선 시범 적용 (3단계) 기업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12~) ▪ 행안부 기능인재 추천제, 시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우선 적용 추진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노동부․중소기업청 등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일반계고 학생에 적용 확대(예 : 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 등)

- 취업 중점의 기술계 학원 활용 방안 마련(수강료 지원 확대, 운영 모델 및 교육과정 개발 등)

전문대학 특성화 강화 및 글로벌 수준 전문대학 육성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포뮬러 지표를 정교화하고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완

- 포뮬러 지표에 의한 선정, 총액 배분 및 자율적 집행의 기조 유지

재정규모		1단계 : 선정·지원	⇨	2단계 : 추가지원
’10년 2,550억원 (’09대비 240억원 증)		기존 포뮬러지표 평가 Block Grant 지원 1,800억원(70%)		특성화 분야 추가 지원 750억원(30%)

- 우수 전문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

▪ (’09) 96교, 교당 24억원 → (’10) 80교, 교당 32억원

○ 글로벌 수준의 직업교육을 하는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Global Hub College) 육성

-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

- 졸업 후 해외 소재 한국산업체를 중심으로 중견 기술인력으로 충원

성인의 평생 능력 개발 지원

○ 대학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대학의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제공을 확대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별로 특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권역별 이러닝지원센터와 연계, 공유․활용 활성화

○ 숙련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기술계학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을 평생교육법상 ‘직업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 분야별 표준교육과정 개발, 동일 또는 상호보완 분야의 우수한 학원 간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직업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개정안 국회 제출(’09.7)

▪ 직업기술 분야 기술계 학원 3,988개(’09.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한 법률에 근거

○ 성인이 취득한 평생학습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학력․자격인정과 연계 및 고용정보 등으로 활용하는 평생학습계좌제 시행

- 평생학습계좌제 이력관리시스템을 공식 개통하고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 실시 및 평생학습계좌에 프로그램이수 DB 축적

▪ 문해교육 이수결과 등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의 선행학습이수인정 확대

○ 저렴한 등록금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및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은 성인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 특성화

- 콘텐츠 개발․특성화사업(’10, 4억원), 직업․국제화 분야 개발 우선 지원

과제 4		교육비 부담 경감 가시화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전략

사교육비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목 표
․제도적 인프라 강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사교육 대체서비스 확대 ․방과후학교 경쟁력 강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내장학금 확충 (대학교)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실현 ․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 ․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	공익장학기금 확충 (한국장학재단)	⇨
		근로장학금 확대 ICL 본격 실시 (정부)

[ 사교육비 경감 : 제도적 인프라 강화 ]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삼고 제도적 인프라 강화

○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 경감 실현

-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자율화․다양화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간 경쟁 유도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로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적극적 노력 유도

-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맞춤형 수업 활성화

○ 학년별, 과목별 사교육비 실태 분석을 통해 사교육 원인을 진단하고,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추진

▪ 최근 3년간(’07～’09) 통계 축적으로 원인분석에 따른 대책 수립 가능

○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공표하여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통계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사교육비 대책 수립 지원

▪ 4개 권역별(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 16개 시․도별 조사 실시(’09~)

▪ ’10년 조사부터 지역별 사교육비 총액․증감률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정책 입안단계부터 사교육 유발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평가제 제도화로 교육정책의 자율규제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

학교영어교육 내실화를 통해 영어사교육 경감

○ 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시간 확대와 중․고등학교의 회화중심 수업 실시를 통해 전 국민이 공교육을 통해 기본생활영어가 가능하도록 지원

- 초등 : ’10년 3, 4학년부터 연차적으로 1시간씩 확대 적용

- 중등 :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 실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 수준별 이동 수업률 :  (’08) 76% →  (’09) 78% →  (’10) 85% →  (’11) 90%

▪ 학교 영어교육 변화 모습

이전 : 의사소통능력 부족	⇨	이후 : 기본적인 생활영어 가능
▪읽기(문법, 독해) 중심 교육으로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 부족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듣기․말하기 교육 강화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영어교육 격차 해소

○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 할 수 있도록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 전국 확대 실시(’10.3~) 및 영어교사 맞춤형 심화연수 강화(’08, 1,200명 →  ’09~’11, 매년 1,500명)

-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10년까지 약 7,000명)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연수 의무제 실시 등 질 관리 강화

○ 모든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의 실용 영어교육 지원 강화

- EBS 영어전용방송 공공채널화 추진으로 상시 영어 학습 환경 제공

- TaLK 장학생(’10, 600명),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확대(’09, 618교 → ’10, 650교) 및 방학 중 무료 영어캠프 지원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09), 시범 실시(’10~’11) 및 본격 시행(’12)

[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 대체 서비스 확대 ]

방과후학교 경쟁력 제고로 사교육 수요 흡수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 높고 다양한 심화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 초등돌봄교실 : ('09) 4,172실 → ('10) 6,172실, 약 7,000개 여성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효과

수준 높은 교과 프로그램 (정규교육과정 보완)		가정과 같이 아늑한 돌봄 (Edu-Care)		체험중심 특기․적성 교육 (문화‧예술‧체육)
▪수준별 교과 보충·심화 ▪영어교육 강화 ▪IPTV등 첨단매체 활용교육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마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간식․석식제공		▪문화예술 강좌 확대 ▪중고생 동아리 활성화 ▪스포츠 활동 지원

○ 지차체 등 유관기관이 학교와 공동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09, 10개소 → '10, 20개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 학부모 코디네이터 : ('09) 4,000명 → ('10) 4,800명, 엄마품멘토링 : ('09) 2,400명, → ('10) 2,880명

○ 우수 민간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탁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방과후학교 현황 및 효과(’09. 상반기) >
▪방과후학교 참여 규모 : 전체 학생(7,427,245명)의 57.6%(4,276,476명) - 농산어촌 지역 학생 참여율은 74.1%로 전국 평균을 16.5% 상회 ▪프로그램 수 : ’08년 대비 24.2% 증가(교과 55.7%, 특기‧적성 43.0%) ▪소질 계발 및 실력 향상에 도움 : 학생 65.1%, 학부모 61.8% - 사교육비 감소 긍정 : 학생 59.1%, 학부모 62.0% ▪학부모코디네이터 및 엄마품멘토링 확대 요구 : 학교 및 학부모(95%이상)

○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09, 35만명, 1,265억원 →  ’10, 39만명, 1,404억원)

「사교육 없는 학교」육성․확산

○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추진

▪ (’09) 457교 → (’12) 1,000교

< 사교육 없는 학교 >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부/시․도교육청 지원		+	학교의 노력
▪예산지원 ▪우수교원 확충 지원 ▪교육과정운영의 자율권 확대			▪학교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수준별 맞춤 교육 제공 ▪명품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장과 교사의 열정 +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사례 >
▪KAIST 학생회와의 MOU체결을 통한 주말 단과반을 신설하여 주말 사교육 수요 흡수(17개반 신설, 120명 참여) ▪교과학습동아리 운영하여 학습능력 신장, 진학․생활 지도(36개, 372명 활동)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학업성취능력 향상

사이버가정학습 및 IPTV 활용도 제고

○ 새로 개발한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을 진단처방학습시스템 및 화상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강화

- 개정교육과정의 2011년도 적용 교과 수준별 콘텐츠 개발․제공

○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IPTV를 활용한 다양한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 서비스 제공

▪ 전국 학교에 고화질․대용량 디지털자료 활용이 가능한 인터넷망 고도화 완료('09년 말)

○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1시간 → 2시간)에 따른 3,4학년용 IPTV 콘텐츠 서비스 실시('10.3, EBSe)

EBS 수능강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 인센티브 강화로 스타강사를 영입하고, 우수 현직교사를 선발․활용하는 등 최고 강사진을 확보하고 명품교재 개발

○ 사교육시장 분석 및 대입수능 분석가를 초빙하여 사교육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전략과 수능강의 기획 기능 강화

○ 지역별 거점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EBS 현장강의’ 시범 실시를 통해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의 강좌 제공

▪ 방과후 시간에 고 1～3학년 저소득층/소외계층 자녀 우선 대상으로 해당 지역 최우수 현직교사를 활용한 국․영․수 중심 개념 및 수능 강의 제공

○ 위성․케이블 방송에서만 제공해온 대입정보 서비스(입시설명회, TV 입학사정관제 등)를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

○ 수요와 사용자 편의성 중심으로 EBS수능사이트(EBSi)를 전면 개편하여 검색기능․속도․화질 향상 및 실시간 수준의 Q&A서비스 등 제공

○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 강화

[ 사교육비 경감 : 학원 관리 강화 ]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시․도 조례 개정 유도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원 선택권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학원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내실화, 신고포상금제 지속 실시 등 불법 고액과외 및 불법․편법운영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

맞춤형 장학금 확충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 Income Contingent Loan) 시행

○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를 위한 교내 장학금 및 공익기금 확충

교내 장학금 확충	▪ICL로 증액된 대학재정 일부(10%)를 장학금으로 환원 ▪교내 장학금의 30%이상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도록 유도
민간․공익 장학금 확충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학자금지원을 위한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공익재단 장학사업 중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유도
ICL 실시	▪대학의 합리적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등 유도 ▪대학별 협약을 체결하여 ICL 대출규모 제한

○ 중□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ICL 실시

▪ 소득 7분위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200만원)를 대출

-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교내 장학금 확충

▪ 1인당 교육비 등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및 대학간 경쟁 촉진

▪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C학점 이상 비율이 75%이내가 되도록 유도

○ 정부부처, 민간장학재단 및 기업의 장학사업 정보를 통합DB화하여 중복 수혜 방지

< 등록금 부담 경감 3단계 지원망 >

중․저소득층 대학생

⇨

교내장학금 확충

(대학교)

⇨

민간․공익

재단 장학금

(장학재단 등)

⇨

ICL

(정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억제 및 중복수혜 방지

○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학생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민□관 합동 학자금정보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과제 5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대상별 교육복지 방안

유아		장애학생		소외계층 학생		위기학생
▪교육기회 확대 ▪교육과정 내실화 ▪교원 전문성 신장 ▪학부모 선택권 강화		▪의무교육 확대 ▪직업교육 강화		▪다문화가정 지원 ▪탈북청소년 지원 ▪저소득층 지원		▪Wee 프로젝트 ▪대안교육

유아교육 선진화

○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로 학부모 부담 경감

▪ (’10)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 이상 자녀에게 유아학비 지원

○ 오전 기본과정(1일 3～5시간)을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 기초 생활습관 형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놀이 위주 체험교육 강화

< 기본과정 및 종일제 교육활동 체계 >

현  행                                      개  선

반일제(3～5시간)
9시	4～5시			9시	12～2시 이후
종일제 (반일제 포함 8시간 이상)				기본과정 (3～5시간)	종일제 (기타교육활동+보육)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종일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예술 분야(음악․미술․체육 등) 및 창의․과학․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 심야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 전담 유치원 확충

○ 유치원 정보공시제, 재무회계 시스템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을 도입, 투명성․책무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선택권 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공립유치원장 평가․공모제 도입 등을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체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

-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교원단체 등 각계 인사와 관계부처(기재부, 복지부)가 참여하는 관련 TF 구성․운영(’09.12～’10.10)

▪ 주요 연구 검토사항 : 발달단계 검증,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과 보육과의 역할 분담 방안, 실천 가능한 대안 개발 등

장애학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만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공모․지정

▪ 특수․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개 증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교 지정

○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 하나원,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통한 초기적응교육 강화

- 1:1 멘토링 및 상담, 부진 과목 보충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지원을 내실화하고, 대안학교 설립으로 교육기회 확대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규정」개정(’09.10)에 따른 학력인정 대안학교 개교(’10.3) 및 공립 대안학교 설립(’12.3) 추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방안 마련, 멘토링 확대(’09, 2,500명 → 3,000명), 거점학교 지정 확대(’09, 46교 → 60교),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확대(’09, 10교→20교)

○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학기중, 주말, 방학 등 365일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는 연중돌봄학교 운영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 (’10) 298억원 추가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 등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긴급 학비지원체제 구축․운영

▪ 저소득층 학비 지원 : (’09) 3,862억원 → (’10) 4,838억원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09) 91%, 73만명 → (’10) 96%, 77만명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10, 100개 지역, 538교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생력 제고

- 사업 평가 결과 미흡 학교(하위10%)는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우수 학교(상위10%)는 포상,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의 확대 실시

▪ (’09) Wee 클래스 1,530개, Wee 센터 80개, Wee 스쿨 3개 → (’10) 2,530개, 130개, 6개

-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와 위기학생과의 1:1 멘토링을 실시하는「1만 Wee 멘토」구축 및 위기학생 대상 국내외 인턴십 과정 운영

▪ ‘Wee, 우리가 희망이다!’ 아름다운 일대일 멘토 선포식 개최(’09.12)

▪ 충남도청 사례 :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과정 운영(47명, 호주․캐나다․네덜란드)

- 가정폭력, 학생미혼모(3,300여명 추청 : 실태조사 정책연구, ’09)  등 新 사회적 위기대응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우리(Wee) 집」운영

- Wee 프로젝트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권역별 융합 Wee 센터 시범운영, 신규센터 구축, 상담교사․교사 역량 강화 등을 지원

○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정기적 조사 확대(년1회 → 년4회)와 심층 분석(유형, 학업중단 후 진로, 복귀 등의 이동경로)으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학업중단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기자재, 교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09, 94개 시설 → ’10, 100개 시설)

과제 6		고급인재 양성

체계적인 전략

연구집단	⇨				석학․스타과학자 육성
대학	⇨			우수 연구인력 양성 강화
초중고	⇨		잠재력 있는 학생 수월성교육 강화

[ 초․중․고 : 잠재력 있는 학생 수월성교육 강화 ]

영재교육 대상 확대 및 심화된 영재교육 추진

○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

- 영재 교육대상을 확대(’09, 1% → ’12, 2%)해 나가고, 선발 방식도 시험 중심에서 교사의 학생 관찰․추천으로 개선

○ 영재교육과정을 기초 및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기초 과정(1년 이내, 영재학급) 이수 후, 우수 학생을 선발해 심화 과정(영재교육원) 교육

○ 영재학교 수 확대(’09, 2교, 서울, 부산 → ’10, 3교, 경기 추가)

일반 고등학교의 수월성교육 강화

○ 핵심역량을 강화한 고교 교과 개편과 더불어 고교 영어, 수학과목 중심으로 無학년제․학점제 도입 및 고등학교 졸업요건 설정 추진

- ’10년 교육과정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에서 시범 운영 후 일반학교에 확대

○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대학 수준의 ‘고등학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 설치․운영

○ 우수 고등학생이 방학 중에 대학 수준 교육과정을 이수, 대학입학 후에 학점 인정받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도(University-Level Program)’ 확대

○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확대(’09, 647교 → ’10, 707교)

○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정 교과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중점학교’ 확대

▪ ’12년까지 과학 100교, 영어 100교 확대, ’10년 예술․체육 30교 추진 후 확대 검토

특수목적고는 설립 취지에 맞는 충실한 교육 실현

○ 성적보다는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에게 교육 기회 확대

- 과학고는 ’11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

- 외고, 국제고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확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확대 : (’11) 정원의 10% → (’12) 15% → (’13) 20%

○ 과학고는 인근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우수학생이 대학과정을 미리 공부하고 연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외고는 교육목적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으로 명확히 하고 전공 외국어 이수단위 확대 등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 대학 : 우수 연구인력 양성 강화 ]

잠재력있는 학부․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이공계 학생 스스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URP : Undergraduated Research Program) 확산

▪ (’09) 100개 과제 → (’10) 150개 과제

○ 수학․물리․생물 등 기초과학에 잠재력 있는 석․박사급 인력을 선발하여 최소 3년간 특별연구지원금(National Junior Project) 지원(신규)

▪ (’10) 20명, 1인당 4,000 ~ 6,000만원

(가칭) “글로벌 수준의 고급박사 양성 프로젝트” 기획 추진

○ 국내박사에 대한 교육․연구를 강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선순환 구조 구축

▪ 목표 : 대학교수, 첨단기업 리더형 연구원, 첨단기술기반 창업 수준의 박사 양성

▪ 일정 : (’10) 예비타당성 조사, (’11) 사업 본격 추진

< 박사 양성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 창의적 지식창출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통합 도모(Research-Based Education)

▪ 대학‧연구소를 연계한 대단위 우수 교육‧연구 Hybrid 조직 창출 및 육성

- 자기주도적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우수학생을 선별 지원(Graduate Fellowship)

- 지원단위를 대형화하고 포괄적 재정지원, 자율목표제 등을 통해 대학자율성 확대

○ 기존 BK21사업을 통해 2만명의 석․박사과정생에게 연구 장학금 지원

탁월한 박사후 연구자에게 ‘특별연구지원금(National Research Fellowship)' 수여

○ 우수 Post-Doc을 선발하여 대학․출연(연)에서 창의적 개인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10, 20명)

○ 출연(연)이 기관에서 필요한 핵심인력을 선발, 기관고유사업비를 활용하여 장기간(3년 이상) 활용토록 유도(‘10, 20명 내외)

인문사회 분야 우수 인력 양성 및 성과 창출

○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 비전에 따라, 연구자 생애 주기에 따른 중단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창의적인 인문사회 연구인력 육성

○ 소외학문 대학강의 지원(’10, 20억원, 71개 강좌), 한문 고전 번역 전문가 양성(’10, 1개 대학, 2.5억원) 등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핵심 인문사회 인력 양성

○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발전을 위해 해외 한국학자 집중 육성

- ‘해외 한국학 中核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한국학 교육-연구․대중화의 통합 모델로서 ‘한국학 랩(Lab)’ 신규 추진(’10, 15억)

- 한국학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 대학 한국학 교수 파견 및 외국인 석․박사 과정생 장학금 지원

○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미래의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과학 연구 착수(한국사회과학 발전방안 : ’10, 100억원)

지식서비스 분야 우수 전문인력 육성

○ 평가체제 구축, 실무교육 강화방안 마련 등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으로 넓은 식견과 실무능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 양성

▪ (’10)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평가 실시 예정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및 임상과 연구를 겸비한 의과학자(M.D-Ph.D) 양성 지원(’10, 102명)을 통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

○ 한국적 기업 특성을 이해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영(금융·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 전문대학원 질 관리 체제 구축

○ 학제간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여 인문․자연과학 소양을 고루 갖춘 통섭형 인재 양성

-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학제간 융합 대학원 체제를 촉진하여 핵심 연구 전문 인력 양성

[ 연구집단 : 석학․스타과학자 육성 ]

우수 학자․과학자 발전 트랙 강화

○ 우수 성과를 창출한 인문학자 또는 과학자가 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면서 연구역량을 계속 강화하여 최고 연구자에 이르도록 지원

○ 인문사회 우수 학자들의 연구․저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업적을 집대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계적 석학으로 육성

○ 우수 과학자를 많이 발굴하고, 독창성․파급효과가 큰 연구 중심으로 강점 분야를 심화시켜 세계적 스타 과학자로 육성

▪지원규모 : (’09) 45억원, 3명 → (’10) 110억원, 7~10명에 대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

▪지원기간 : (’09) 3+3년 → (’10) 5+5년

○ 첨단․융합 분야에서 석학급 연구자가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책임운영 전공과정’ 설치․운영 방안 수립

과제 7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대 학		대학 ․ 연구기관의 연계 ․ 협력		연구기관
	자율역량 강화 교육력 제고 연구역량 강화				운영 효율화 우수 연구성과 창출
	⇧ ⇧ ⇧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대학 자율역량 향상을 위한 효과성 제고

○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립대학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립대 개혁의 시발점인 서울대 법인화의 성공적 추진(’11.3)

▪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동일권역 소재 국립대학과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3~5년간 준비기간을 거친 후 단일법인으로 전환

○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적ㆍ상시적 구조조정 지원체제 구축

- 경영진단과 실태조사('09.5～11)를 근거로 경영부실 판정('09.12)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통․폐합 또는 해산 등 단계적 구조조정 유도

-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신호등 체계로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경영 개선 권고 및 단기적 행․재정조치 시행 (교육역량강화사업, ICL 대출한도 제한 등)		경영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합병, 통․폐합 등)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재 조치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정지, 학교폐쇄 및 해산명령 등)

○ 사립대학의 자율역량 증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임원취임 승인, 재산처분 허가, 정관변경 인가 등 보고제 전환 추진

○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고등교육 비전 수립

▪ 융합 친화형 학사구조 도입, 능력․실적 중심의 교수제, 고등교육 재정확충 등

엄정한 대학 평가 및 정보 공개 확대

○ 대학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선발․교육과정․교육성과 등을 대학 스스로 평가하여 개선하는 대학자체평가제 정착

○ 교육과 연구역량의 균형적 평가를 위한 대학평가 인증시스템 선진화

▪ 대학평가 인증과 대학 재정지원의 유기적 연계 방안 검토

○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대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시

▪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입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등 6개 항목 추가 공시

대학경쟁력 강화를 주도하는 선진형 교원 운영제 도입

○ 국립대학이 교수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추진

▪ (’10) 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 후 관계 부처 협의 추진

○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 체계를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로 개편 추진

○ 현장 수요를 반영한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교수의 학과/학부 소속제를 단과대학/계열별 소속제로 개편 유도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 학사조직 및 교원인사, 교육과정과 교육지원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선진화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육성․확산(10교, 300억)

- 기초 소양 교육 강화, 교수 업적평가 시스템 개선, 강의 공개 등 대학의 자율적 학부 교육 강화 노력 유도

○ 교육 및 실습 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90교 내외, 2,600억)

- 엄정한 학사관리, 적극적 학생 지원(등록금 인상 자제, 교내 장학금 확대)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반영하여 교육력 제고의 핵심기반 강화

대학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WCU 사업으로 새롭게 개설된 전공․학과 등에 해외학자들이 강의․연구에 본격 참여함에 따라, 대학 현장의 분위기 쇄신

- 중간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구조로 개편 추진

▪ 신성장 동력 및 융복합 분야 2개 분야(’09, 15개 → ’10, 17개) 추가 선정

▪ 노벨포럼 개최, 대학강의 공개(OCW : Open Course-Ware)를 확대 운영하여 WCU 사업 성과 공유․확산에 주력

○ 영문 연구계획서 활성화, 국제동료평가 실시(Int‘l Peer Review) 등 해외 우수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 촉진 및 국내 대학의 인지도 제고

▪ (’10)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78억원, 글로벌연구실(GRL) 157.7억원

○ 대학교수들의 해외 파견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센터를 국내 대학에 설치하여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

▪ (’10)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40.6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160억원

출연(연)의 역량 강화

○ 내부 경쟁시스템을 강화하여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에 대한 지원 차등화를 통해 연구생산성 극대화 유도

- 성과 우수자에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50% → 200%)하고, 정년 이후 근무기회를 제공하되, 미흡할 경우 퇴출시스템 강화

○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안정적인 연구 지원 확대

- 정부 직접지원 인건비 비중 확대 : (’09) 54.6% → (’10) 60%

- 계약직 연구원 중 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속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선발시 우선권 부여

- 과학기술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인 연금제 확산

▪ 가입자 : (’09) 3,344명 → (’10) 7,090명, 납입금 : (’09) 522억원 → (’10) 1,239억원

○ 출연(연)의 개방형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경영능력과 리더쉽을 갖춘 세계적 석학 영입을 추진하고 기관장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세계 수준의 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WCI(World Class Institute) 본격 추진

○ 출연(연)간 중복 기능 조정 및 조직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출연(연) 체제 개편

- 기능적인 제도 개선과 구조적인 거버넌스 개선 방안 병행 추진

교육․연구역량을 높이는 학술인프라 구축

○ 우수 논문이 수록되고, 수록된 논문의 검색․인용이 용이한 e-저널 형태의 세계적 학술지(Top Journal) 육성

▪ (’10) 과학기술 분야에 1～2개 학술지 육성(시범사업), (’11) 이후 사업 확대

○ ‘학술단체지원사업’을 구조 개편하고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우수 학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학회의 경쟁력 제고 및 자생력 강화

▪ 과학기술은 한국과총, 인문사회 및 복합학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 전자저널, Web DB를 국가 라이선스 방식으로 취득하여 통합 서비스함으로써, 대학교육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를 대폭 확충

○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확대(’09, 1개 → ’10, 7개)하고, 핵심저널을 최소 1부씩 국가 자산으로 축적․보존 및 공동 활용

대학․연구기관의 학․연 협력 활성화

○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촉진에 중점을 둔 거점대학 육성

▪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거점대학 : (’10) 19개 대학, 1,000억원, 일자리창출 500명

▪ 산학협력중심대학 : (’10) 32개 대학, 300억원, 일자리창출 300명

▪ 지역거점연구단 : (’10) 6개 대학, 135억원

○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방대학 이공계 학과(석․박사 참여) 간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 산업혁신과 자체 고급인력 수급 지원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 (’10) 237억원, 54개 신규과제 지원

○ 지방과학연구단지(10개 단지, 144억원) 조성 및 지역연구개발지원단(5개)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중심의 산학연 협력 촉진

▪ 광역권 R&D 조사․분석 및 지역특화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대학 교원과 연구기관 연구원이 양 소속 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학-연 교수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출연(연)간 인력 교류 활성화

▪ 인력 교류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산학협력촉진법,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기관별 자체규정에 반영 유도

○ 공학교육인증제를 전문대까지 확산하고 인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 시 산업계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전공역량 강화

과제 8		R&D 선진화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2010 R&D 추진전략

⇨

목표

국과위	R&D 투자 확대
	R&D 투자 효율성 제고
교과부	R&D	기초연구지원 내실화 원천기술확보
	성과활용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세계 일류 원천기술 확보

[ R&D 투자 확대 ]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R&D 투자 확대

○ 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유지(‘12년까지 국가 R&D 총투자(민간+정부) GDP 5% 수준으로 확대)

< 정부 R&D 투자 계획 >

	’09	’10	’12
예 산	12.3 조원	13.6 조원	16.6 조원

○ 확대된 ‘10년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 투자

< 정부 R&D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계획 >

	’09	’10	’12
기 초	29.3%	31.3%	35%
원 천	9.6%	11.4%	15%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R&D 활성화 유도

○ 정부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R&D 활동상 애로요인 조사 및 해소

▪ 조세․관세, 세제(서비스 R&D 지원), 금융, 인력, R&D 지원 등

○ 기업 친화적 제도 개선 및 기업부설(연)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 지원 체계 선진화 추진

▪ 기업부설(연) 등록제 도입 및 신고 간소화, 온라인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연구성과 확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10.상)

○ (기획) 기획 단계부터 상용화를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연구성과 관리 체계 구축 추진

- 특허, 논문 및 상품(3P) 분석에 기반한 입체적인 사전기획 실시, 全주기 지식재산 경영체제 강화

○ (조직) 연구성과 이전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TLO) 시스템 개선

- TLO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 성과 관리․이전을 위한 연구개발 주체 간 연계 방안 수립

○ (사업) 상용화 촉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개선

- 기초․원천 기술과 응용 기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기획, 별도의 연계 사업 추진 등 연계 이전 활성화 방안 마련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사업 도입

- 대학․출연(연)의 미성숙․잠재 특허기술과 산업계 요구 수준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보유기술 상용화 방안 수립

○ (제도)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제도 마련

-「연구성과목표관리제」도입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중심으로 연구 사업을 관리

▪사업의 유형, 규모 등 특성에 따라 단계별 목표관리 상세전략 마련

-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및 기술평가 신뢰성 제고 방안 수립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종합조정 강화

○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검토 전문위원회’ 기능을 기술 분야별 R&D 정책 및 사업의 기획․조정 분야까지 확대

○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과제의 검토․조정과 정부 R&D 지식재산의 전략․기획 및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2개의 전문위 추가 운영

▪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 민간 중심으로 구성(’10.상)

○ 운영위원회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직접 연계하여 실질적․전문적 검토․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식 개선

▪ 운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배속

○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R&D : 기초연구 지원 내실화 ]

연구자 수요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09, 5,000억원 → ’10, 6,500억원)

▪ 이공계 교수 기초 연구비 수혜율 제고 : (‘09) 20.7% → (’10) 27.2%

○ 불확실성이 높은 미개척 분야의 도전적·선도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실패 용인 제도’를 도입한 ‘모험연구사업’ 착수(’10, 40억원)

국가수요 중심의 전략 기초연구 본격 추진

○ 국가적․사회적 현안(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09, 69억원 → ’10, 218억원)

▪ 지원 분야 : Science Map(상위 1% 高 피인용 논문 분석)을 활용하여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 기초분야 선정

○ 학문의 다양성 유지 및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특수․보호 학문’ 분야 지원(’10, 22억원)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 장비․시설 등 기반 확충

○ KSTAR 성능향상과 운전기술 향상 본격화(’09.6 착수)

▪ 플라즈마성능 : 1차(’08.6, 0.4초) → 1차(’09.11, 3.6초) → 3차(’10, 5초 목표)

○ 신물질․신소재 연구 등을 위한 대형 과학장비 지속 확충

▪ 방사광 가속기 성능 향상(포항), 양성자 가속기 센터 건설(’12년 완공, 경주) 및 연구용 고온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설(’14년 완공, 전북)

[ R&D : 원천기술 확보 ]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 NT․BT․IT 원천 기술개발 투자 확대

- (NT) 나노 융합소재 등 35개 그린나노기술(’09, 1,240억원 → ’10, 1,300억원)

- (BT) 신약, 줄기세포, 장기 복제이식 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 분야(’09, 760억원 → ’10, 903억원)

▪ 全 주기적(후보물질, 전임상, 임상) 부처 연계 신약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IT)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 및 지능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소프트웨어 분야 기반․공통기술개발 중점지원(’10, 20억원, 신규)

○ 국가 차원의 원천연구 인프라 확충

- 신약 기초물질과 임상․제품화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 건립 가속화(’09, 26억원 → ’10, 304억원)

- 부처별로 산재한 생명연구자원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운영('10)

	〈국가 생명연구자원정보 관리체계〉

新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융합 첨단기술 선점

○ 융합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NBIC 융합기술 지도」 수립(‘10.상)

- 국가적으로 우선 육성할 3대 분야(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IT)의 중점과제별 전략 제품/서비스 및 관련 핵심융합기술 개발

▪ 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 상수도, 지능형 융합 자동차 등 15개 과제

○ 고위험-고수익형 융합 원천기술 개발 확대(’09, 550억원 → ’10, 700억원)

▪ 지능형 바이오 로봇, 바이오 융합소재, 인공지능, 첨단 의료기기 등 25개 사업단

○ 뇌질환 예방․치료 등 뇌연구를 확대 지원하고 ‘뇌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여, 향후 뇌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10, 130억원)

기초연구		원천연구		기대 효과
뇌구조 및 기능이해	+	뇌질환 관련 신기술	➡	▪ 고령화 사회대비 뇌질환 극복
				▪ 인공감각센서 등 장애극복
		과학·인문사회·교육문화 융합뇌기능 (뇌과학/뇌인지)
				▪ 뇌기능 강화 및 조절기술 개발
		차세대 뇌정보처리 및 응용기술		▪ 의료영상기기 기술개발 등

국가적․글로벌 이슈 대응 신규 사업 추진

○ 세계일류의 기초·원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착수(’21년 전략 분야 세계 4위권 경쟁력 확보)

- 16개 ‘프론티어 사업단’이 단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후속사업 추진(’10, 150억원)

<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추진 전략 >

전략	주 요 내 용
1	∙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과제별 100～300억원)
2	∙ 연구단형 사업 추진(책임과 권한 강화, R&D프로젝트의 전반적 관리) ∙ 연구단 R&D 기획평가기능 강화, 평가의 투명성 강화 등
3	∙ 연구기관, 연구영역 간의 네트워크 및 융합연구 강화
4	∙ 해외자문단에 의한 평가 + 국제컨퍼런스, 해외연구자 활용 제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친화, 장애극복, 사회·재해안전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신규 추진(’10～’14, 총 800억원)

▪ (과제 예시) 면역력 약화 고령층의 건강 회복 및 증진 기술, 환경 위해 및 생화학 테러물질 조기탐지 및 검출 기술 등

부처․사업간 연계 활성화

○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발굴하여 원천연구에 기반으로 활용하고 원천연구 성과를 사업화지원 사업으로 연계

- 나노융합 2.0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지원하는 「공동연계 프로그램(Bridge Program)」기획․추진

▪ 교과부(Tech Seed 발굴, Prototype개발), 지경부(Biz Item발굴, Production Feasibility 검증, Commercialization 사업)

	우수성과
기초연구

	우수성과
원천연구

사업화(관련부처)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우수 연구성과 창출․보호․활용 및 사업화 촉진

○ 기업 부설(연)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핵심 애로기술을 중장기적으로 함께 연구하도록 지원

▪ 산학연협력 우수 연구실사업 : (’09) 7.7억원 → (’10) 23억원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확대(’10, 15억원)

○ ‘R&D 혁신센터’와 기술이전전담조직 간 협력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 창출․보호 및 산업계로의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 산업적 잠재가치가 큰 기술 발굴 및 성과맵 분석, 해외 권리 확보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	R&D 혁신센터	⇨	산업계
국가 R&D 수행 및 성과 창출		산학연 연계(Bridge) 활동 지원 ▪기술원천 발굴 및 성과맵 분석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인력 운영 등		기술 사업화

○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사업화․상용화까지 갈 수 있도록 ‘R&D-IP 협의회’를 통해 교과부와 특허청 사업 연계․협력 확대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내 전문가 비율 확대 및 역량 강화

○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강화

▪ 기술출자 의무한도 완화 및 지주회사 자체 영리행위의 허용 범위 확대 등(산학협력촉진법 개정) / 기술지주회사 설립 (’09) 8개 → (’10) 14개로 확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거점지구 :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지역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인 대학·연구소·기업·펀드를 조성

▪기능지구 : 거점지구 인근에 연구, 산업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을 지정하여 거점지구와 연계 발전

연구인프라 구축

○ 정부출연(연), 기업(연), 해외(연) 유치계획 수립

○ 앵커연구소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추진

- 기초과학연구원 마스터플랜 및 설계,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 실시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

○ 미래 성장성이 높은 유망 지식기반 산업군 선정

○ 앵커기업 및 국내외 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 유치업종의 입지 수요조사

-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모태펀드 조성계획 수립

교육인프라 구축

○ 입지선정 후 국내외 대학 유치, 국제대학 설립 등 구체적 대안 강구

과제 9		녹색 교육․연구 활성화

녹색 교육․연구 목표

’08	⇨	’09	⇨	’10	⇨	’20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8.15 경축사)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09.8)		▪학교 안팎 녹색생활 교육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녹색기술 R&D 종합대책 수립(’09.1)․시행		▪녹색기술 연구개발 가속

[ 학교 안팎 녹색생활 교육 강화 ]

녹색교육을 강화한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시(’10) 각 교과(목)별로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서 개발

<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예시) >

학년	단원	현행 교육과정 내용	’10년 교육과정 부분 개정시 반영
사회 10학년	(5)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④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태 관광과 같은 국내외의 다양한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④ 녹색성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녹색산업 육성과 같은 국내외 다양한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 ‘녹색성장 연구학교’를 통해 학교 스스로 차별화된 녹색교육 과정․방법․자료 등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지역 내 다른 학교로 확산

▪ ’09.3～’11.2동안 47개 운영(시․도별 초․중․고 각 1개씩, 대전은 2개)

○ 일반․예비(교․사대) 교원들의 녹색성장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를 통해 교과별․단계별(초․중․고) 맞춤형 녹색생활 교육 추진

▪ 교장(감)․1급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이해 과목 운영

○ 교육환경인 학교도 녹색생활 교육에 적합하도록 노후된 초중고부터 친환경형․체감형으로 개선하는 ‘그린스쿨’ 지속 추진

< 그린 스쿨 유형(예시) >

학교 유형	주요 사업 내용
생태학교, 자연 친화형 학교	▪수목 조성, 학교 옥상 정원화, 생태 연못 조성, 친환경 포장재 개선,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길 조성 등
에너지 절감형 학교	▪지열 및 태양열 이용 냉․난방 및 급탕 설비, 빗물 이용시설,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에너지 절약형 창호 교체 등
친환경 소재형 학교	▪친환경 외장재․도색, 천연형 벽지‧바닥재‧내장재 등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녹색생활 체험 기회 확대

○ ‘Eco 생활과학교실’ 확대 운영으로 방과 후에 체험‧탐구‧실험을 통해 학생․주민들의 녹색생활 의식 제고

< 생활과학교실 사업 내용 >

구분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장소		주민자치센터	초․중 학교
대상		지역주민(초․중 학생, 주부, 노인 등)	초․중 학생
세부사업	기존	▪녹색성장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Eco 생활과학교실’ 지정․운영 ▪주민 대상 월1회 미니 녹색체험관 운영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중 녹색성장 관련 내용 10% 이상 반영 ▪시‧도당 ‘Eco 생활과학교실’ 1개교 지정‧운영
	변경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중 녹색성장 관련 내용 20% 이상 반영 ▪‘Eco 생활과학교실’을 시‧도당 2개교로 확대(’09, 16개 → ’10, 32개)

○ 국립 과학관(과천․대전․서울)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녹색생활․녹색성장 교육․체험의 장 확대

▪ 가족과학축전, 대한민국과학축전 등 종합적 과학문화 행사에 녹색성장 특별전시관, 환경과학캠프, 기후변화에너지 종합홍보관 등 설치․운영

○ 인근 주민과 학생이 상생하는 대학의 저탄소 생활화를 유도할 ‘그린 캠퍼스’ 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 에너지절약 실천 계획 】

교과부 내 에너지 절약 추진

○ 생활속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

- 중식시간 및 퇴근 이후 소등, 컴퓨터 절전 모드 활용 등 사무실 절전 생활화

- 컬러 문서 출력 자제, 양면 인쇄 생활화 및 이면지 적극 활용, 종이컵 사용 안하기(개인컵 사용) 등 물품 절약

- 사무용품 등 각종 물품 구매시 친환경․고효율 제품 구매

○ 매주 수요일을 “녹색생활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녹색생활 실천

▪ 교과부 내 국․관․단별 1명(총 22명)을 녹색생활실천 담당자로 지정

○ 실천과제별 실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

- 친환경․고효율 제품 구매실적 평가(분기별)

- 우수 실천부서에 포상 실시 등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 국립대학 및 대학병원,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 유관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등에 솔선수범하도록 유도

○ 기관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을 통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추진

▪ 당해년도 에너지소비총량을 최근 2년간 평균에너지소비총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소비총량제 지속 실시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12년까지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

[ 녹색기술 연구개발 가속 ]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녹색 기술․인력 확보 전략 총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 확정(’09.11)에 따라 旣 수립(’09.5) 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 수정 및 보완

▪ 중기 목표치 : ’05년 대비 4% 감축, ’20년 BAU 대비 30% 감축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09.1)에 따라 투자 확대 및 ’10년도 범부처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10.2)

▪ 녹색기술 R&D 투자 : (’08) 1.4조원 → (’12) 2.8조원 (’09.1 기준)

○ 산-학-연 간 연계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 갈 ‘(가칭)녹색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10.상)․실행

▪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09.11, 녹색위) 관련 후속조치

녹색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 교과부 녹색기술 R&D 및 녹색기초 연구 투자 지속 확대

▪ 교과부 녹색기술 R&D 투자 : (’09) 5,174억원 → (’10) 5,568억원

▪ 교과부 개인 기초연구 중 녹색기초 비중 : (’08) 2.9% → (’12) 7%

○ 범부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CCS 마스터 플랜 수립(’10.상)

▪ (교과부) CCS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소규모 실증 → (관계부처) CC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 (해외동향) 미국 국립 탄소포집센터, 일본 CCS 주식회사, EU의 ZEP (Zero Emission Platform) 등 선진국들도 CCS 기술개발 체계화

○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 확대(’10, 170억원)

▪ 태양광 활용,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개발 및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융합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전문 연구인력 양성

○ 녹색성장 분야 맞춤형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학문간 융합, 이론․실무 조화형 교육 실시 지원

▪ (’10) 15억원, 녹색성장 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 연구-교육 연계 다학제 공동 연구단 구성을 통해 다양한 녹색기술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착수

▪ (‘10) 12억원, 기반형 융합녹색연구 사업

녹색기술 협력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주변국과 공조, 對 개도국 지원을 통한 ‘그린 과학기술 외교’ 추진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인력교류 협력방안 수립(’09.5 합의)을 위한 '한․중․일 공동 협력체’ 본격 운영

▪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GKS)을 활용해 개도국의 녹색성장 미래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분야 대학 교수요원 육성 지원(’10, 각 30명)

○ 해외 우수 연구주체와 녹색기술 과제에 대한 심화단계 공동연구 추진

▪ 녹색 글로벌 연구실 사업 : (’09) 2개 신규과제, 10억원 → (’10) 3개 신규과제, 15억원

녹색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협력 인프라 구축

○ 녹색기술정보 분석 및 정책기획 총괄 지원을 위해 녹색기술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착수(’10, 10억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술거래시스템(Tech-Biz Network) 등과 연계

○ 녹색기술 개발․투자 유도를 위해 ‘국가녹색기술대상’ 포상(2억원)

▪ 교과부(총괄)․지경부․환경부․국토부 연합 추진

○ 국내외 융합연구, 고품질 원격교육 등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협업 시스템 구축 착수(’10, 30억원, 사이버 융합연구․교육 고도화 사업)

○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사업 범부처 합동 워크숍 개최(’10.상)

과제 10		우주기술 개발 및 원자력 수출

국가 전략기술 추진 방향

첨단 우주기술 자립화 추진		원자력 수출 본격화
▪우주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나로호 2차 발사 및 한국형 발사체 개발 ▪국가 수요 기반 위성 개발 ▪우주 강국과 협력 다각화		▪(연구용 원자로) 수출 가속화 ▪(중소형 원자로) 수출형 모델 개발 ▪(대 형 원 전) 범부처적 수출 지원 강화 ▪(차세대 원자력)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		⇩
’10년 발사체 독자 개발 원년의 해		’10년 세계 3대 연구용 원자로 수출국 도약

[ 첨단 우주기술 자립화 추진 ]

선택과 집중으로 우주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우주기술에 IT, NT 등 우리의 강점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우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타 산업으로 확산

- 우주기초기술 기반 확대 및 우주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을 통해 ’20년까지 60개의 우주 핵심기술 확보

(’09) 개발 착수	⇨	(’10) 본격 추진	⇨	(‘12)~
▪ 우선 추진기술 6개 선정, 개발 착수 (개발기간 : 3년)		▪ 6개 기술* 개발 본격화 ▪ 핵심기술 추가 선정, 개발 착수 (예 : 위성추진제 추력기, 자장센서 등)		산업화 실현

* 우주용 적외선 센서, 우주용 전기전자부품 보증기술, 차세대 고속자료처리, 내열 실리콘카바이드 재료, 위성용 S대역 디지털 송수신기, 위성/TETRA 겸용 서비스 테스트베드

○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본체 주관 기업(’09.12 선정)을 선정하여 위성 개발 기술 민간 이전 본격 추진

나로호 2차 발사 및 한국형 발사체 독자 개발 착수

○ 나로호(KSLV-Ⅰ) 1차 발사시(’09.8) 위성궤도 미진입 원인분석 및 철저한 사후조치를 통해 나로호 2차 발사의 성공적 추진

▪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 및 한․러 Failure Review Board 운영중(’09.8~)

○ 실용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 발사체(KSLV-Ⅱ) 독자 개발 착수

- 소형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 개발 경험 및 기술을 기반으로 실용급 위성 발사체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발사체	발사 목표	탑재 인공위성	중점 개발기술
나로호	’10년 2차 발사	100 kg급(과학기술위성 2호)	시스템 기술
한국형발사체	’18년*	1.5 ton급(실용위성)	액체엔진기술

* 현재 일정을 검토중으로, ’10년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국가수요에 대응한 인공위성 발사 및 효율적 운영

○ 다양한 국가 수요를 반영한 인공위성 개발 및 발사 추진

▪ 통신해양기상위성(’10.상) : 기상관측 시간 단축(30분 → 8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보유

▪ 다목적실용위성 5호(’10.말) : 악천후‧야간시에도 전천후 1m급 영상정보 제공

▪ 과학기술위성 2호(나로호 2차 발사) : 대기 복사에너지 측정을 통해 지구온난화 연구

○ 발사된 위성의 효율적 관리와 위성정보의 활용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위성정보 활용촉진 추진전략’ 마련

주요 우주 강국과 협력 다각화

○ 교과부-NASA간 “한․미 우주협력에 관한 공동 보고서”(’09.10 서명)에 따른 한․미 우주협력 본격화

▪우주탐사, 우주과학, 지구과학, 우주통신, 항공 등 5대 분야 중심

○ 독자적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 달 네트워크 구축 사업(ILN)’ 참여 검토

[ 원자력 수출 본격화 ]

연구용 원자로 수출 가속화

○ 우리나라는 ‘59년 연구용원자로 도입 및 ‘95년 ‘하나로’ 자력 설계․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

▪ 연구용 원자로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원자력 기초 연구 목적

▪ ’25년까지 50여기(10~25조원 규모)의 수요 발생 전망

○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에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09.12)

- 한국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사상 첫 원자력 플랜트 수출로서, ‘10년 상반기 중 계약체결 후 4년 이내에 건설 완료 예정

○ “연구용원자로 수출 추진단”(‘10.3)을 발족하여 태국,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을 철저히 준비

○ 다양한 세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 개발 및 건설 추진

수출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 본격화

○ 중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 고유의 중소형 원자로인 SMART를 ’11년까지 개발 후 수출 추진

(’97) 개발 착수	⇨	(’09~’10) 개발 가속화	⇨	(’11) 개발 완료
▪개념설계 완료		▪표준설계 완료		▪표준설계 인가

▪ SMART : 인구 10만 도시에 전기와 물 공급 가능

▪ ’50년까지 700여기(350조원 규모) 건설 전망(대형 원전의 약 1/10 크기)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SMART 개발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SMART 1기의 국내 건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

○ 카자흐스탄, 칠레, 말레이시아 등 중소형원자로 관심국들과 사전 수출협의 병행(공동으로 건설 타당성 조사 등 추진)

범부처적 원자력 수출 지원 강화

○ 정부는 현재 UAE, 요르단 등을 대상으로 우리가 개발한 연구용 원자로 및 대형 원전의 수출을 추진 중

▪ ’30년까지 대형 원전 약 300여기(약 700조원 규모) 건설 전망

▪ 안전규제 인프라 : 안전규제 제도, 심사․검사 기술기준, 안전규제 인력 등

○ UAE 등 원전 도입국에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겨냥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

▪ 안전규제 인프라 : 안전규제 제도, 심사․검사 기술기준, 안전규제 인력 등

○ 원자력수출허가제도를 품목별 개별 허가에서 프로젝트별 일괄 허가로 대폭 개선(‘10.3)

▪ 원전 플랜트 수출 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

○ 국내 원전 추가 건설, 원자력 수출 및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원자로설계․건설 및 국제금융․국제계약 분야의 국제 전문가 양성

▪ 원자력(연) 원자력교육센터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 기능 강화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및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본격화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여 후손에게 맹독성 폐기물을 덜 물려주기 위한 파이로 기술 및 차세대 원자로 개발

▪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규모를 1/100로, 독성을 1/1000로 대폭 축소 가능

○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 시스템 개발

○ ’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향후 40~50년을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이고 원자력 연구역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안정적 파이로 기술개발 및 원활한 원자력 수출을 위한 규정 마련 등

Ⅲ. 국격향상 및 일자리창출 과제

1		국격 향상 과제

- 한국 교육과학기술 세계 홍보 강화 및 GKS 본격 실시 -

과제 1		교육과학기술 세계 홍보강화

한국 교육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홍보

○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로서, 한국 교육과학기술이 이루어낸 눈부신 성취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주목 대상

▪ 우리나라는 ’45년부터 ’99년까지 128억 달러의 대외원조 수혜

▪ 우리나라 1인당 GNI : (’62) 110달러 →  (’08) 21,530달러(World Bank)

▪ 한국의 학생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다....미국도 21C 경제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09.12.4 오바마 美대통령, Allentown 타운홀 미팅 中)

▪ 6.25 전쟁을 겪으며 극도의 가난을 경험했던 한국이 불과 1.5세대 만에 DAC 가입 결정을 앞두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스토리입니다. 한국의 발전 교훈과 스토리를 全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09.11.23 헬렌 클라크 UNDP 총재)

○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끈 교육과 과학기술의 성취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교육과학기술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

▪ 한국 문맹률 : (’45) 78% → (’08) 1.7%, (’53)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 수립

▪ 중학교 진학률 : ('65) 54.3% → ('80) 95.8% → ('08) 99.9%, (’68) 중학교 무시험 진학

▪ ('07) TIMSS : 수학 2위, 과학 4위 / ('09) IMD 국가 경쟁력 : 과학 3위, 기술 14위

▪ ('08) 국제기능 올림픽 16차례 우승,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등재 논문수 세계 12위

○ 전략적 대외 정책홍보, 국제 교류 확대, 국제기구 연계활동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국 교육과학기술의 브랜드 가치 제고

	< 한국 교육과학기술 세계 홍보 방안(예시) >
▪ ’10년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글로벌 인재포럼 2010’을 개최, 한국 교육․인재분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 ▪ 재외공관과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을 활용, 한국의 교육과학기술 발전 사례와 노하우에 대한 On/Off-Line 전략적 대외 홍보강화 ▪ 제1회 ICON(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대회의 한국 유치(’10.9)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이러닝 홍보 ▪ ’10년 녹색기술 관련 최대 행사인 ’국제 핵융합 에너지 컨퍼런스’를 국내 개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간 역할 강화

홍보 및 대외원조(ODA)를 위한 컨텐츠 확보

○ 한국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전제로서 발전의 원인 및 경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정리

- 글로벌 한국학 등 관련분야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발전의 경험을 개도국의 개발단계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로 개발

▪ 한국학 소개서 발간, 기획연구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한국학 자료 발간

○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전략적 지원 분야 위주의 ODA 추진

- 개도국 인재양성을 지원을 위한 Global Korea Scholarship 실시 및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Techno Peace Corps) 파견사업 확대

▪ e-러닝 학습체제 구축지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고도화,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수 등, 우리의 강점과 개도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ODA 효과성 제고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 개도국의 미래인재 양성 능력 배양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 개도국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

▪ 우리나라 교육차관으로 캄보디아 국립기술대(‘05), 라오스 수파누봉대(’08) 설립

▪ 베트남 하노이약대 개편, 라오스 국립대 이과대학 개편지원 추진 중

- 대학생 해외봉사단, 인터넷 봉사단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의료, 교육, e-러닝 등 지원

▪ (‘10) 대학생 봉사단 2,300명, 국제인터넷 봉사단 35명 파견

○ 우리의 강점 분야를 활용한 개도국 과학기술 연구역량 개발 지원

- 과학기술지원단원(Techno Peace Corps)을 개도국 대학․연구소에 교수․연구원으로 파견하여 교육 및 연구, 기술 지도

▪ 과학기술지원단원 파견 : (‘08) 30명 → (’09) 55명 → (‘10) 60명

- 과학 기술정책, 국가 R&D 정책 및 혁신, R&D 관리․예측․평가․원자력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

▪ 에디오피아, 튀니지, 베트남, 몽골 등 다수 국가 과학기술 분야 지원 요청

과제 2		Global Korea Scholarship(GKS) 본격 실시

Global Korea Scholarship(GKS) 사업 확대

○ ’10년 GKS 본격실시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장학프로그램으로 육성

▪ 유사 프로그램 : 미국 Fulbright 프로그램, 일본 문부과학성 유학생 사업 등

- 대외적으로는 인재순환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제고 및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우호적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이미지 제고 도모

○ 기존의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 등, 내․외국인 대상의 장학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연계․관리함으로써 GKS로 통합 브랜드화

▪ (’09) 302억원, 730명 → (’10) 521억원, 2,120명

< GKS 세부프로그램 >
외국인 대상 (Inbound)	▪장기학위 프로그램(정부초청장학생 : 700명) ▪단기유학프로그램 - 학점취득 등을 위해 교류 중인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500명, 신규) - 자비유학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400명, 신규) - ASEAN, BRICs, ABC 등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120명) ▪현직리더 연수 프로그램(30명, 신규)
내국인 대상 (Outbound)	▪장기학위 프로그램(국비유학생 파견 : 70명)
기타	▪한일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100명), 한일대학생 교류(200명, 신규)

○ 신아시아 외교 구상 등, 국정철학 및 국가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외국인 대상 사업은 아세안 10개국, 아프리카, 중동 등 전략국의 인재 중심으로 초청 대상국 집중화, 우리나라 학생 대상사업은 우수한 서민층 위주로 지원

○ “Global Korea Scholarship"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초청대상 관리강화

	< GKS 관리시스템 >
▪ (입국전후) 재외공관 및 대학 등 모집경로의 다양화, GKS 홈페이지 구축 ▪ (재학 중) 재학생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관리, 대학 간 “정부초청장학생 담당자 협의회” 구성으로 프로그램 관리 강화 ▪ (사후관리) 초청대상 DB 구축 및 활용, 각 국별 동문회 결성 및 재초청 세미나 개최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 외국인 유학생제도개선 및 글로벌 소양 제고를 통한 차별개선

▪ 대학,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자에 대한 글로벌 소양교육 강화 및 Best Practice 공유‧확산

▪ “한국유학안내시스템”에 Online 상담게시판 신설 및 콜센터 전화 상담요원 배치

▪ 정책홍보 및 현장애로 상담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가칭) 외국인 유학생의 날」을 지정하여 대학, 지자체 공동으로 각종 문화행사 및 홍보를 통해 일반인의 긍정적 인식 제고

○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 및 정착기반 강화

▪ 대학 공동기숙사(사학진흥재단 BTO 방식) 건립,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추진

▪ 입학지원, 입학허가, VISA 발급‧관리, 생활정보 제공,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One-Stop 서비스하는 ‘한국유학종합지원시스템’ 구축‧추진

▪ 고궁-박물관-교통 패키지 할인 등 한국문화 이해와 체험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유학생 전용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확산

○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통한 취업여건 개선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관계부처 공동 개최, 기업별 현장면접,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지원

2		일자리 창출 과제

’10년 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 73,481명

□ 대학 및 연구소 청년 인턴 채용 : 1,541명

○ 교과부 행정인턴십 사업 : 160명

- 정원의 1% 수준에서 상․하반기 각각 채용

○ 시․도교육청 행정인턴십 사업 : 639명

- ‘09년 대비 50% 수준으로 추진

○ 출연연구기관 인턴연구원 채용 : 742명

- ‘09년 채용인턴은 채용기간을 최장 20개월까지 근무가능토록 권고

□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사업 : 53,329명

○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 2,000명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7,000명

-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등으로 특화 추진

○ 초․중․고 학습보조인력 지원사업 : 20,121명

○ 방과후 학교 관련: 7,717명

▪ 학부모 코디네이터(4,800명), 엄마품 멘토링제(2,880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17명),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사업(20명)

○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사업 : 5,500명

○ 특수교육보조원 사업 : 5,001명

○ 국립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 사업 : 20명

○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 5,970명

□ 교육과학기술분야 취업연계형 사업 : 18,611명

○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취업연계형 사업 : 1,900여명

▪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500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300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100명),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약 1,000명)

○ 미취업 대졸생 지원 사업 : 10,400명

▪ 인턴조교 등 학교내 채용지원 사업 1,400명, 대학내 교육훈련 사업 9,000명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1,820명

○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 50명

○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지원 사업 : 2,300명

○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 : 701명

○ 한․미 연수취업(WEST) 사업 : 340명

○ 전문대학생 및 대학생 해외인턴십: 1,100명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

□ 청년 맞춤형 구직 및 훈련정보 제공 DB 구축

○ 청년 DB를 노동부에 구축하여 부처 합동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맞춤형 구직 및 훈련정보 제공

청년 구직/훈련 수요입력 (80만명)		①즉시 취업희망자 ②교육훈련희망자 ③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자로 분류		메일링 서비스 취업(훈련) 지원서비스
교과부, 노동부, 국방부	⇨	청년 DB(노동부)	⇨	청년 DB(노동부) 고용지원센터(노동부)
▪ 대학취업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정부재정지원사업 활용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구직 및 훈련수요 프로파일링		▪1차 : 이메일로 정보 제공 ▪2차 : 맞춤 훈련 및 취업 지원 제공

○ (교과부, 노동부)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에 대한 구직 및 교육훈련 희망자를 청년 DB에 입력(10만건)

○ (국방부) 군 제대 6개월 전 구직 및 훈련희망자를 입력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구직정보 확충(40만건) 및 전용홈페이지 구축(30만건)

□ 산학연계형 직업․기술교육 추진

○ (재학생)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업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5.5만명)

▪ ’11년까지 32개(4년제 17개, 전문대 15개)를 42개(4년제 22개, 전문대 20개)로 확대하고 기업연계 교육모델 운영 및 지역산업체 취업 연계를 강화

○ (대졸생) 이공계열 졸업생에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실시

□ 대학 취업지원부서 기능 강화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재정지원 금액의 일정부분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활용

▪ (’10) 교육역량강화사업 규모(안) : 총 5,450억(4년제 2,900억, 전문대 2,550억)

○ 지방 종합고용지원센터(47개)에 민관합동으로 ‘청년․중소기업팀’을 구성하여 대학교 취업 시기에 관내 대학을 순회하며 취업 지원

□ 대졸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교과부, 노동부, 중기청이 공동으로 국민 캠페인 실시

○ (교과부, 중기청) 초․중․고 교과서에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부각시키는 내용 반영 추진

○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 확대(76개교→100개교)

▪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직장체험 프로그램 위탁사업 연계

▪ (교과부) 대교협, 대학총장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붙임		2009년 업무보고 과제 추진실적

(현황) 2009년도 업무보고 과제는 총 66건으로 ‘경제난국 극복’ 분야 16건, ’09년 중점추진’ 분야에 50건

(실적) 66건 과제 중 완료 59건, 일부지연 7건

(지연내용) 일부지연 7건은 국회 법률개정 지연(3건), ’10년에 계속 추진으로 조정(2건), ’10년으로 사업 연기(2건)에 따름

1	경제난국 극복 과제

□ 신 빈곤층 및 저소득층교육 지원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신 빈곤층 및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및 One-Stop서비스 구축	완료		▪방학 중 급식지원 필요아동 전수조사(복지부 합동) 및 급식 지원(’09.8~12)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현황 모니터링(’09.6~12)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One-Stop서비스 지원 계획」수립('09.2)
② 교육비 지원대상 급증 대비 지방교육재정 신속 투입체제 강구	완료		▪고등학교 수업료 매분기 미납 현황 모니터링(’09.6~12)
③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완료		▪장학재단 채권 발행(1조2,500억원)을 통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1.5%p)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시행계획 수립(’09.8) 및 1차 신청 접수(’09.8.25~9.18)
④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한 대학 학자금 긴급 지원대책 마련	완료		▪미취업대졸자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 접수(’09.9.11~) ▪긴급 학자금대출이자 1차 추가 지원 - 641,000건,61억원(’09.8.20)

□ 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 : 34,500명	완료		▪시․도교육청 교육행정 인턴십은 1,350명 채용 ▪특수교육보조원은 5,000명 채용 완료 ▪학교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16,250명 배치 ▪학습보조 등은 20,121명 채용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은 4,479명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는 18,169명 신규 채용
② 녹색학교(Green School) 만들기를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 8,300명	완료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4,460명 채용 ▪그린스쿨 조성 사업 4,136명 채용
③ 대학 및 연구소 청년 인턴 확충 : 7,600명	완료		▪출연기관 인턴연구원 2,112명 채용 ▪기초연구사업 청년인력 3,883명 채용 ▪대학재정지원사업 취업연계 3,867명 채용

□ 대학생 및 대졸자 취업활동 지원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휴학생․대졸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완료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추경사업 주관기관 선정(’09.7) 및 연수생 모집 및 연수실시(’09.8)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추경사업 지원대학 선정(’09.7~)
② 학부교육의 취업과 연계강화	완료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사업 컨설팅(’09.8)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및 취업률 정보공시(’09.9)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09.3), 지원대학 선정(’09.6), 컨설팅(’09.7~8) 및 현장점검 실시(’09.11)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및 취업률 정보공시(’09.9)
③ 해외 인턴 파견 확대 및 내실화	완료		▪4년제․전문 대학생 해외인턴 선발 및 파견(’09.3/9월) ▪글로벌리더 해외인턴사업 활성화방안 보고(’09.10)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WEST) 정규사업 저소득층 선발자 재정지원 및 파견(’09.9) ▪WEST사업 교과부로 업무이관(’09.10)

□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조기집행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국비) 사업비의 65% 상반기 집행	완료		▪6월말 기준 사업비 총 39.2조원 중 25.2조원 집행 계획대비 105.8% 달성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09.9~10)
② (지방비) 사업비(5.5조원)의 63%(3.4조원) 상반기 집행	완료		▪6월말 기준 사업비 5.6조원 중 4.2조원 집행 : 계획대비 116.8% 달성 ▪에듀파인을 통해 매주 시․도교육청 지방 교육재정 주요사업비 및 시설비 추진 실적 분석(’09.7~9, 14회) ▪매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추진’09.7~9, 3회)

□ 교육․과학기술분야 구조조정 추진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초․중․고 구조조정 추진	완료		▪103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631억원 지원(’09.2) ▪’10~’12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09.8),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9개 선정, 549억원 지원(’09.11)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09.7~8), 법제심사 중(’09.12)
② 시․도교육청 구조조정 및 기능 개편	완료		▪시․도교육청 지방직공무원 정원 5%감축(3,222명) ▪본청 기능개편 및 지역교육청 시범 운영(4개)
③ 대학 구조조정 추진	완료		▪사립대학 경영부실 진단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안) 수립 : ’09.7 ▪대학설립운영 규정(안) 마련 : ’09.9
④ 출연(연) 경영 효율화 강화	완료		▪KIST 경영목표 마련(’09.11, 기초연구회 이사회) ▪'09년 국가적 아젠다 과제(NAP) 2개 선정

2	중점 추진과제

1		공교육 신뢰 확보

□ 교육경쟁력 강화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고교다양화프로젝트 현장 확산	완료		▪기숙형고교 모델학교 8교 운영(’09.4~11) ▪‘09년 기숙형고교 68교 선정(’09.10) ▪특색있는학교 만들기 -’09년 선도학교(’10.3~’11.2) 공모, 지정 확정 ▪마이스터고 선정∙육성-21개교 지정(’09.2)
②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완료		▪취업기능강화를 위한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중앙점검(’09.7, 16교) -전문가 협의회(’09.7~8, 2회) -우수학교 워크숍(’09.8, 9교) -학교 전체 워크숍(’09.8, 226교) ▪일반계고 직업과정(위탁) 예산 지원(특교 10억)
③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기회 확대	일부지연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9.6~10) ▪교장공모제 도입 및 공모교장에게 특별연수를 통한 교장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제심사의뢰(’09.12) ▪전문인력의 교직진출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09.12)
④ 학교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신뢰도 제고	완료		▪공시지침서 보완, 검증 프로그램 개발, 현장점검 등 수행(연중) ▪공시항목 추가발굴을 위한 시도교육청․학교 수요조사 실시(’09.7)

□ 사교육비 절감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사교육 수요 흡수	완료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선정 및 예산 지원 완료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도장학사 회의 개최 및 시범학교장 연수 실시
② 영어교육 질제고 및 취약 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완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개발 컨소시엄 구성(’09.11) 및 2․3급 예비검사 실시(’09,3회) ▪영어교사 심화연수 실시(’09, 2,184명) 및 TEE 인증제 전국 확대 ▪교대 실용영어 강화 지원 사업(12개교) ▪농산어촌 ․ 도서벽지 학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실시(’09, 618개교, 33,855명)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선발․배치(’09.9, 543명)
③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완료		▪학원법 개정안 국회제출(’09.6.22)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7.7~)
④ EBS 수능강의 활용률 확대 및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완료		▪EBSi 일평균 VOD접속수(건) ’08년 11만8천건→’09년 14만1천건, 일평균 다운로드 ’08년 13만건 → ’09년 17만2천건 *점유율 : ’09.1월 31.5%, 4월 30.9%(’09.11현재 월평균 27.2%) ▪IPTV를 통해 EBS플러스1 수능전문 교육채널 실시간 전송(KT '08.2월~, LG데이콤 ’09.1~, SK브로드밴드 ’09.6~)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차세대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완료(’09.12)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확대	완료		▪시도별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 모집, 채용(09.7~8월)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추진(시도합동, ’09.10~’10.6)
② 농산어촌 교육지원 강화	완료		▪연중 돌봄학교 378교 선정 및 ’09 사업비 298억원 교부(’08.12), 돌봄학교 운영 컨설팅 및 연수(’09 연중) ▪전원학교 110교 선정 및 '09사업비 790억원 교부(’09.7) *K-2학교는 전원학교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③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완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100개 지역 확대 및 사업비 교부(’09.7.10) ▪신규사업지역 컨설팅(’09.3~6월)
④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완료		▪교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운영(10개 교대, '09.3~)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실시(2,500명 참여, '09.4~) ▪초․중등교사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09.11.25)
⑤ 북한 이탈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체계화	완료		▪한국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09.8)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 확대 통한 교육여건 개선(’09.10~)
⑥ 유치원 종일제 확대 및 장애아 특수교육 지원 강화	완료		▪유치원 종일제 보조 인력 지원을 통한 확대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 877명 배치(’09.8) ▪유치원 및 초등1,2학년 장애학생 7,458명에게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09.3~12월)

□ 교육복지 확대

□ 교육내용 선진화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성 대폭 확대	완료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1차 : ’09.8~9, 2차 : ’09.9)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09.12) ▪'Core Schools' 지정학교 워크숍 실시
② 질 좋고 균형잡힌 교과서 개발	일부지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8.18)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공포(’09.8) ▪’09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초3～6학년(영어:’09.12개발완료) -초4(사회․과학),중1(영어․과학):’10.3. 완료 예정 ▪’09년 디지털교과서 시범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20개교(’08)→112개교(’09) -초5(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초6(국어, 수학, 사회, 과학)

2		대학․연구기관 교육․연구역량 강화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확대	완료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교부(’09.4~5) ▪상시 컨설팅 실시(’09.9.28~9.29, 13개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설문조사 실시(’09.8.26~9.20)
②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완료		▪광역권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 1차 컨설팅(’09.7.6~7), 2차 컨설팅(’09.7.28)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인재양성사업 현장 점검(’09.11)
③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고급인력 양성	완료		▪의료인력양성체제 종합평가 실시(’09.10~12)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인가('09. 9) : 5개 대학원
④ 교과부 국제장학프로그램 (MEST Scholarship Program) 추진	완료		▪유학박람회 개최(’09.9) ▪주한외국공관 담당자 1차 설명회(’09.7)
⑤ 외부자금 유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완료		▪외부자금 유치 및 대학내 민간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09.4) ▪사학진흥기금 융자액 확대(’08, 1,350억원→’09, 1,771억원) ▪고등교육 재정 증액(’08, 4조8,246억원→’09, 5조8,246억원)

□ 대학의 자율과 책무강화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대학의 학생선발 전형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완료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추진(236억원, ’09.4~) -선도 15교(평균 9억), 계속 23교(평균3억), 신규 9교(평균 1.46억)
② 대입 완전 자율화(’12년 이후)를 위한 대교협의 권한 강화	일부지연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운영(’09.8.26~) ▪대교협법 개정안 국회 발의･심의 중 -김선동의원안 교과위 상정(’08.12.11),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상정(’09.2.20)
③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화 지속 추진	완료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로 인천대 법인화법(안) 국회 제출(8.19) ▪서울대 법인화법안 국회제출(12.11)
④ 대학 정보공개 및 평가․인증제 정착	완료		▪’09년 학생 및 교원현황 등 13개 공시항목 공시이행(’09.1~’09.12) ▪4년제 대학 자체평가 실시 완료(~’09.12) ▪인정기관 지정기준 수립․고시(’09.6) 및 지정 심사(’09.12)

□ 대학․출연(연)의 연구역량 제고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완료		▪WCU사업 협의회(7.30, 9.30)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10~11월)
②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	완료		▪학문후속세대, 신진교수, 기초연구공동지원(’09.7) ▪인문주간행사(’09.9)
③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완료		▪BK21 3차 년도 연차평가 행․재정점검, Spot Check 완료 ▪BK21 하반기사업비 교부(’09.9)
④ 출연(연) 재도약을 위한 구조 및 운영시스템 개편	완료		▪KIST신임원장 서치커미티 구성(’09.1) ▪KIST 원장 선임(7.24) 및 취임(8.27) ▪출연(연) 운영효율화방안 마련(7.28)
⑤ WCI(World Class Institute)를 통해 출연(연) 연구집단 육성	완료		▪WCI사업 기본계획 검토․확정(3~6월) ▪WCI사업 평가계획안 수립․평가(10~11월) ▪WCI 3개 센터 확정(11.30)

□ 교육․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 창출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내실화	완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3회, 14개 안건) 및 운영위원회(7회, 50개 안건) 개최 ▪R&D 전문위원회 개편(’09.10),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09.6) 및 지식재산전문위원회(’09.11)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 ▪전체회의(9회) 및 분야회의(13회) 개최로 미래형 교육과정 등 10건의 주요의제 자문
②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완료		▪‘한국연구재단’ 설립 및 PM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09.6.26) ▪장학․금융․인력양성 전문성을 가진 한국장학재단 설립
③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	완료		▪’10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8월, 391명) ▪과학고 발전방안 수립(8월) ▪과학고 입시개선(’11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 과학창의성 전형 도입)(7월~) ▪과학고 교육과정 개편 연구(9월~)
④ 과학관을 활용, 학교밖 과학교육과 과학기초소양 강화	완료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실 운영(’09.7~) ▪생활과학교실 기본계획 수립(’09.7) ▪국립대구․광주과학관 실시설계(’09.7) ▪국립대구․광주과학관 건설 착공 (’09.10)
⑤ 대학․출연(연) 공동 인재양성 및 연구거점 마련	완료		▪충남대-기초(연) 10개 학연공동연구 Project 수행 ▪10년도 학연협력사업 예산 30억원 확보(’09.9)

3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 녹생성장 핵심기술 개발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범부처 녹색기술 전략 수립 및 세계 선도 개발	완료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수립(’09.1) ▪“2009년도 녹색기술연구개발시행계획”및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전략 수립”(’09.5) ▪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과제 착수(’09.6)
②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녹색 글로벌 연구실 신규과제 선정(’09.6) ▪’09년도 녹색 우수연구센터 선정(’09.7) ▪“녹색 인력양성방안 수립”(’09.11)
③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강화	완료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수립(’09.7) 및 과제 선정(’09.9) ▪한국인공광합성연구센터 개소(’09.11) ▪‘GCCSI(국제이산화탄소포집저장연구소)’ 법정회원가입(’09.11)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창의적 기초․원천연구투자 강화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기초연구 지원 확대	완료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 -일반, 중견연구자사업 430개 과제(379억원)
②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	일부지연		▪’10년 예산확보(정부안 10억원) ▪사업계획(안) 수립을 위한 대학원생, 연구자 대상 의견수렴
③ 미래유망 과학자 평생지원 체계 구축	일부지연		▪사이언스맵 작성 프로그램 개발 완료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대상으로 한 사이언스맵 초안 도출
④ 수월성․자율성을 중시하는 연구관리제도 확립	완료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창의적 연구 진흥을 위한 R&D 과제 평가 제도 개선방안｣ 보고(’09.8)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 마련(’09.10)
⑤ 글로벌 기초과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완료		▪기초․원천분야 협력연구를 위한 글로벌연구실(GRL)사업 신규 과제(5개) 선정(’09.6) ▪한양대-(일)이화학연구소간 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09.7) ▪한-스웨덴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09.9.11, 스톡홀름)
⑥ 미래유망 원천기술 및 뇌연구 촉진	완료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0년도 예산 확보(150억원, 정부안)(’09.6~9) ▪미래유망파이오니어 사업 ’10년도 기술수요조사(’09.7~8) 및 선행과제 선정공고(9.18) ▪한국뇌 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확정(9.29, 뇌연구촉진심의회)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거대연구 분야 성과 창출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위성발사체(KSLV-Ⅰ)의 철저한 안전점검 수행	완료		▪발사준비 현황과 안전대책, 발사 전후의 각종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종합점검 수행(’09.4~8) ▪발사체 상단 점검 완료(7.17) ▪나로호(KSLV-Ⅰ) 발사(8.25)
② 우주핵심기술 확보 및 민간 참여 확대	일부지연		▪‘09년도 우주기초 및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협약 체결(8.28) -기초(11개과제),핵심기술개발(6개과제,) ▪다목적 3A호 본체개발 우선협상업체 선정(12.14) 및 제작기술 민간이전 준비 ▪교과부-NASA 한미 우주협력 서명(’09.10)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09.하→’10.상)
③ 원자로 해외 수출 및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완료		▪파이로일관공정시설(PRIDE) 설계 착수(’09.5) ▪POSCO(주관)와 예비출자계약 체결(’09.9) ▪SMART 민간기업 투자의향서 접수(’09.7) ▪요르단연구로 최우선협상자 선정(’09.12)
④ 핵융합․극지 탐사 기술 개발 추진	완료		▪ITER 사업 산업체초청 설명회 개최(7.31, 12.11 등 2회) ▪우리나라 산업체 ITER기구 용역수주 -총수주액 : 280만 유로 ▪KSTAR 목표성능 초과달성 (플라즈마 전류 320kA, 유지시간 3.6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 및 일자
①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일부지연		▪특별법 국회제출(’09.2), 교과위 법안소위 계류 중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준비	완료		▪과학벨트의 국가·지역발전 관련 세미나(’09.7) ▪입지 계량적 평가 완료(’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