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Ⅰ. 목   적 ‥‥‥‥‥‥‥‥‥‥‥‥‥‥‥‥‥‥‥‥‥‥‥‥‥‥‥‥1

Ⅱ. 방   침 ‥‥‥‥‥‥‥‥‥‥‥‥‥‥‥‥‥‥‥‥‥‥‥‥‥‥‥‥1

Ⅲ. 일반 원칙 ‥‥‥‥‥‥‥‥‥‥‥‥‥‥‥‥‥‥‥‥‥‥‥‥‥‥‥1

Ⅳ. 교장의 임용(제청) ‥‥‥‥‥‥‥‥‥‥‥‥‥‥‥‥‥‥‥‥‥‥  3

Ⅴ. 교감의 임용‥‥‥‥‥‥‥‥‥‥‥‥‥‥‥‥‥‥‥‥‥‥‥‥‥‥ 3

Ⅵ. 교사의 임용 ‥‥‥‥‥‥‥‥‥‥‥‥‥‥‥‥‥‥‥‥‥‥‥‥‥‥ 4

Ⅶ. 교육전문직의 임용 ‥‥‥‥‥‥‥‥‥‥‥‥‥‥‥‥‥‥‥‥‥‥10

Ⅷ. 기타 사항 ‥‥‥‥‥‥‥‥‥‥‥‥‥‥‥‥‥‥‥‥‥‥‥‥‥‥  13

□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신구 조문 대비표

Ⅰ. 목  적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함으로써,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 수행 능률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

Ⅱ. 방  침

1. 이 원칙은 공립 중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에 적용한다.

2.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관계 법규와 이 원칙을 적용하여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중학교 교사의 전보 업무는 이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주관 교육청 교육장이 주관하되, 전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합의하여 시행한다.

4. 학교장 및 교육청 산하 각 기관장은 이 원칙에 의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 및 내신을 하도록 한다.

Ⅲ. 일반 원칙

1. 교장, 교감, 교사의 전보는 전공, 학교의 근무 여건, 지역적 특성, 학교의 계열별 특성(고등학교), 거주지 등을 고려한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 구역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중학교 교사는 현 소속학교, 본인의 희망,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관내 전보 및 청간 전보를 동시에 실시한다.

3.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전보․전직․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전직․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4. 순환근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전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학교장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승진, 포상, 전보 등의 인사 자료로 활용하며, 질병 또는 신체 허약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하여는 복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계속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6. 학교장은 수업,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무업무 수행 등 학교의 각종 업무를 소속 교원이 균등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하고, 특히 학급담임․보직교사 업무 및 학교 교육 개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교사에게 인사상 우대 방안을 강구한다.

7.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수 또는 부전공 자격증 소지 교사가 복수 또는 부전공 자격증 표시과목의 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겸임(순회)교사는 희망자를 우선하되, 해당 교과 교사 중 거주지,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겸임(순회)교사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겸임(순회)교사제 운영 지침』(정책81010-2744, 2002. 11. 13)에 따른다.

9. 실기교사가 동 계열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또는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과 해당 과목의 교사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준교사 또는 정교사로 자격 변경하여 임용할 수 있다.

10. 교단에서 순직한 교원의 직계 유가족 교원과 전공상을 입은 국가 유공 교원은 가급적 우대하여 전보한다.

1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원로교사는 동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업시수의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명예퇴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및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하여야 하고,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2. 보직교사는『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보직교사 겸임을 면한 후 전보한다.

13.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및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정책과-29224, 2004. 11. 4)에 따른다.

1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장기 휴직교사의 후임에 정원 관리의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사를 임용할 수 있고 해당 휴직교사는 복직시 소속 학교를 달리하여 전보할 수 있다.

15.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특별히 전보할 수 있다.

가.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은 자 포함)

다.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라. 교내․외에서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자

Ⅳ. 교장의 임용(제청)

1. 교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임용제청 추천)(승진․전직)한다.

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교장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된 자

다.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라.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교장임기제에 따른 교장의 중임 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예규)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3. 교장 초빙 임용은 『초빙교장제 실시 업무 처리 지침』(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4. 교장은 다음 원칙에 따라 전보한다.

가. 동일교 근무 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나. 정기전보 대상자로서 본인이 유예를 희망하고, 정년 또는 2차 임기 만료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와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다. 학교 경영 능력, 전공, 교육경력, 교육행정 경력, 희망 등을 참작하여 중․고등학교간 전보할 수 있다.

라. 실업계 학교의 교장은 당해 실업 과목 전공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동 계열 실업학교에 장기 근속한 자를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Ⅴ. 교감의 임용

1. 교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승진․전직)한다.

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교감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된 자

다. 교사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되어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17년 이상인 자

2. 교감은 다음 원칙에 따라 전보한다.

가. 동일교 근무 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나. 정기전보 대상자로서 본인이 유예를 희망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와 학교장이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다. 근무 실적, 전공, 교육경력, 교육행정 경력, 희망 등을 참작하여 중․고등학교간 전보할 수 있다.

라. 실업계 학교의 교감은 당해 실업 과목 전공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동 계열 실업학교에 장기 근속한 자를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Ⅵ. 교사의 임용

1. 교사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신규채용․전직)한다.

가.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나.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 근무를 희망하여 추천된 자

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교사 초빙 임용은 『교사초빙제 실시 업무 처리 지침』(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3. 교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전보한다.

가. 정기전보는 동일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 교과 교사, 각종학교 교사, 특수학교 일반 교과(특수학교 교사 자격 미소지 교사) 교사는 4년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경우 정기전보로 간주하여 전보한다.

다. 정기전보의 기간 산출은 매년 3월 1일 현재로 하되, 3월 중 임용된 교사는 당해년도 3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1년 이상의 파견(교환근무 포함)․연수 기간 등은 근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하는 교사는 근무 기간이 1년 이내라도 전보 내신할 수 있다.

1)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2) 신설 학교의 개설 요원으로 겸무한 교사

3) 실업계 학교의 신설 학과 운영(학교 개편 포함)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

4) 과학․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현임교 교장의 동의를 얻은 교사

5) 체육 특기 교사로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장(체육고등학교 포함)이 현임교 교장의 동의를 얻은 교사

6) 겸임(순회) 근무를 희망하거나, 현임교(또는 현임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2개교(교육행정기관 포함)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겸임(순회) 근무한 교사

7)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에서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교사

8) 중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중학교 교사 또는 각종학교․특수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9) 담당 교과목의 변경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10) 정원 조정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11) 과목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되어 근무 중 타교의 결원으로 학년도 중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12) 중등 과원교사 해소 대책(정책01210-799, 2002. 3. 28 및 정책12100-1006, 2003. 4.15)에 의거 2005. 3. 1자 정기인사 후에 전보 또는 겸임(순회) 근무 발령된 교사

13) 동일 호적 또는 친인척 관계 등으로 현임교에 계속 근무가 곤란한 교사

14) 신체 허약, 신체 장애로 근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

15) 기타 학교 운영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마. 교사의 전보 배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사의 전보는 교과별 수급 상황, 전․현임교의 근무 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순으로 배치한다. 단, ‘통근거리’는 해당 과목 전보 대상자 모두의 통근거리를 고려하여 배치함을 의미한다.

2) 직전 근무 학교로의 전보는 가급적 피한다.

3) 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학교 운영상 필요한 교사를 전입 요청할 수 있다.

가) 학교별 전입자수의 10%(신설 학교는 30%)이내를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국어․수학․영어 교과 담당 교사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되, 연구․시범․실험학교 또는 서울교육력 제고 중점학교에서 국어․수학․영어 교과와 관련하여 연구․시범 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도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나) 과학․체육․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는 전입자수의 범위 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다) 공고부설기계공동실습소가 설치된 학교는 동실습소 전입자수의 범위 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4) 학교별로 가급적 교사의 연령,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사를 배치한다.

5) 다음 교사의 경우,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가급적 희망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가) 장애등급 1․2급인 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등급 1․2급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 등급 1․2급인 교사

나) 다자녀 양육 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해 3자녀 이상이되, 셋째 이상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이하일 경우)

다) 원로교사, 현임교에서 학급담임․보직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6) 고등학교 교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사는 중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가) 중학교 근무를 희망하거나 지도 교과의 변경이 불가피한 교사

나)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정원 조정상 중학교로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다) 학교장이 내신한 교사

7) 중학교 교사의 결원은 신규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하고, 고등학교 교사의 결원은 중학교 교사 또는 신규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과학․체육․특성화고등학교의 학년도 중 결원은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 결원 학교장과 현임교 학교장간에 전출․입 동의 절차에 의하여 충원할 수 있다.

8) 중학교 교사를 고등학교로 전보할 경우에는 학년도 초 정기전보시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 중학교장이 내신하고, 소속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여 작성한『고등학교 전보희망자 순위명부』에 등재되고, 고등학교의 과목별 교사 결원수의 3배수 이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보한다. 다만, 신규임용 후보자 중 해당 과목 전공자가 없을 경우와 수급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년도 중이라도『고등학교 전보희망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중학교 교사를 순위에 따라 고등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9) 과학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사, 체육 특기종목을 육성하는 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포함)의 특기종목 지도교사,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화 분야 관련 전문 교과 교사의 결원시 고등학교 교사를 전입 요청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학교 교사를 전입 요청할 수 있고, 수급 형편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입 요청 교사를 전보하여 해당 학교의 운영을 지원한다.

10) 겸임(순회)교사로 현임교(또는 현임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2개교(교육행정기관 포함)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교사,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에서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근무 희망 학교에 전보한다.

11) 각종학교의 정기전보 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근무 희망 학교에 전보한다.

12) 특수학교 교사의 전보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수학교 근무 희망자와 1:1 교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특수학교 근무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신규임용 후보자와 정기전보 대상자 중에서 거주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수 없는 교과목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수학교 근무 희망자 중에서 적합한 교사를 전보한다.

13) 특수학교 교사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사는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가) 특수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중학교 포함)에서 연속하여 2개교 이상 근무한 교사

4. 교사 전보 유예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정해진 인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시범․실험학교, 서울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2) 체육 특기종목 육성 학교의 특기종목 지도교사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 지도교사

3) 청소년 육성 단체 지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4)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사, 각종학교 및 공고부설기계공동실습소 근무 교사 중 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단, 학교장은 1인 추천 가능)

5) 장애 등급 1․2급인 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 등급 1․2급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장애 등급 1․2급인 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6) 임신 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7) 기타 학교 교육 개혁 추진상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나. 학교급별, 계열별 교사의 전보 유예 기간 및 유예율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의 전보 기준 및 전보 유예 기준(유예 기간, 유예율)은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주관 교육청 교육장의 주관 하에 지역교육청 교육장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실업계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의 유예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나)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업 교과 교사 중 1996. 3. 1과 1997. 3. 1에 전보된 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 유예할 수 있다.

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 지도교사 또는 체육 특기종목 육성 학교(체육고등학교 포함)의 특기종목 지도교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6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 유예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20% 이내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과학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70% 이내로 한다.

나) 체육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60% 이내로 한다.

4) 각종학교․특수학교 근무 교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5) 전보 내신된 교사 중 교과목 형편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유예율에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이를 유예시킬 수 있다.

6) 위의 “가”항 제4호(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사, 각종학교 및 공고부설기계공동실습소 근무 교사,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 및 제6호(임신 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유예를 희망하는 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의 유예는 유예 기간은 적용하되 유예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5. 국․공립학교간, 시․도간 교사 교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가. 국․공립학교간 교사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시․도간 교사 전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시․도간 교사 전보는 과목별 전․출입 희망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 전․출입을 실시할 수 있다.

2) 타 시․도 전출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가) 1순위 : 전출 희망 시․도에 장애인(1급) 배우자 및 장애인(1급)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교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해당자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교원

나) 2순위 : 전출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교원

다) 3순위 : 1순위, 2순위를 제외한 희망 교원

※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3자녀 이상 별거 부부교원, 별거 부부교원, 3자녀 이상 장기별거 교원, 장기별거 교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단, 노부모가 전출 희망 시․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 전출 희망 시․도 고교 출신 교원, 서울 장기근속 교원, 교육경력이 많은 교원, 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최근 근무성적 평정 상위 교원 순으로 함.

3) 타 시․도 전출 기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Ⅶ. 교육전문직의 임용

1. 장학관․교육연구관은 다음 원칙에 따라 임용(임용제청 추천)한다.

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임용(임용제청 추천)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

2)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보․전직은 전공(특기), 교육경력, 교육행정․교육연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 및 기타 국립 기관과의 전보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2. 장학사․교육연구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임용한다.

가.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는 다음 원칙에 따라 선발한다.

1)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면서 국․공․사립 중등학교 교감이나 교사 중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2) 추천권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대상자를 추천한다.

가) 현직 교감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나) 교사는 교육경력이 13년(단, 2008년도에는 14년, 2009년도 이후에는 15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자로서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근무경력(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2000년도 이후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4회 이상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 전형에서 일정 점수를 감한다.

마) 특정 분야(또는 과목)의 추천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자격 기준은 선발 전형 공고 시 추가할 수 있다.

3) 현직 교감․교사는 서류 전형, 1차 전형(필답고사), 2차 전형(면접․학교 현장 실사․교과 전문성 평가)의 절차를 거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다.

가) 서류 전형은 추천 기준, 임용상의 결격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합격 처리한다.

나) 1차 전형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필답고사(선다형고사와 논술형고사)를 실시하되,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은 1차 전형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는 교감은 1차 전형 중 선다형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 2차 전형은 1차 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직 교감은 교과전문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4)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시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두 가지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한다.

나) 보직교사 경력에 대하여 월 0.1점(년 1.2점씩 합계 6점까지)을 부여하고, 학급 담임교사 경력에 대하여 월 0.0417점(년 0.5점씩 합계 2.5점까지)을 부여하며, 중학교 기획업무 담당 경력에 대하여 월 0.0417점(년 0.5점씩 합계 2.5점까지), 고등학교 기획업무 담당 경력에 대하여 월 0.0625점(년 0.75점씩 합계 3.75점까지)을 부여한다. 다만, 보직교사․학급담임․기획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한 가지만 인정한다.

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3점, 석사학위 소지자는 1점을 부여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박사학위만 인정한다.

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 및 기타 교육청에서 설치한 기관 중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교사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 0.0417점(년 0.5점씩 합계 2.5점까지)을 부여한다.

마)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자는 3점을 부여한다.

바) 발명교실 담당교사 경력에 대하여 월 0.0417점(년 0.5점씩 2.5점까지)을 부여한다(단. 1997. 3. 1 이후 발령자에 한함)

사)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학생을 지도한 체육과 교사가 체육 분야에 응시할 경우 금메달 2점, 은메달 1점, 동메달 0.5점(합계 10점까지)을 부여한다.(단, 1996년 이후 실적만 인정)

아)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가 야영․수련 분야에 응시할 경우 경력 6년을 기준으로 1점을 부여하고, 6년을 초과한 지도경력은 년 0.25점을 부여한다.(합계 2점까지)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산점 관련 사항은 선발 전형 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

5) 최종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가) 선발 분야별, 교감은 2차 전형 성적만으로 결정하고 교사는 1차 및 2차 전형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나) 과목별로 과목배점의 40% 미만일 경우와 총점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다) 동점자 발생시 면접 점수 상위자, 교과 전문성 상위자(교감은 학교 현장 실사 상위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장기 근무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나.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의 순위명부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성적 순위에 의하여 교과목별로 작성하고,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의 유효 기간은 임용 예정일 기준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순위명부에 등재된 자가 모두 임용된 때 또는 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미 작성된 순위명부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대상자를 전형할 수 있다.

라. 임용권자는 임용 예정 인원 3배수 범위 내의 순위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임용한다.

마.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보․전직은 전공(특기), 교육경력, 교육행정․교육연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바.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가산점 부여, 전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교육전문직은 다음 원칙에 따라 교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가. 교육전문직의 전직은 근무기간, 연령, 업무 형편, 전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이전 직위가 교사인 장학사, 교육연구사가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원으로 전직할 때와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이전 직위가 교감인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전직될 직위의 임용 요건을 갖춘 경우, 전직 전 직위의 차상급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 교감, 교사를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한 후 1년(파견 기간 포함) 동안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교육전문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직전의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Ⅷ. 기타 사항

1.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 채용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외부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긴급 전보할 수 있다.

3. 교장․교감․교사의 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및 중등학교 교장․교감 전보를 위한 시행 공문에 의한다.

4.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침 또는 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5. 이 원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2006학년도)	개 정 (2007학년도)	개정사유
Ⅳ. 교장의 임용(제청) 3. 교장 초빙 임용은「학교장 초빙제 실시 업무 처리 지침」(교육청지침)에 따른다.	Ⅳ. 교장의 임용(제청) 3. 교장 초빙 임용은「초빙교장제 실시 업무처리 지침」(교육청지침)에 따른다.	[개정]지침명과 일치시킴
Ⅵ. 교사의 임용 3.라.(12). 중등 과원교사 해소 대책 ~ 에 의거 2004.3.1자 정기인사 후에 전보 또는 겸임(순회) 근무 발령된 교사	Ⅵ. 교사의 임용 3.라.12). 중등 과원교사 해소 대책 ~ 에 의거 2005.3.1자 정기인사 후에 전보 또는 겸임(순회) 근무 발령된 교사	[변경] 적용연도 변경
3.마.(5). 원로교사, 장애등급 1․2급인 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등급 1․2급 자녀를 양육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1․2급인 교사, 현임교에서 학급담임․보직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는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가급적 희망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3.마.5). 다음 교사의 경우,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가급적 희망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가) 장애등급 1․2급인 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등급 1․2급 자녀를 양육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1․2급인 교사, 나) 다자녀 양육 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해 3자녀 이상이되, 셋째 이상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이하일 경우) 다) 원로교사, 현임교에서 학급담임․보직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추가]저출산․고령화 대책 반영
4.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에 대하여는 ~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유예할 수 있다.	4.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에 대하여는 ~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유예할 수 있다.	[추가]저출산․고령화 대책 반영
	4.가.6). 임신 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추가]저출산․고령화 대책 반영
4.가.(6).	4.가.7).	[조정]항목 조정

현 행 (2006학년도)	개 정 (2007학년도)	개정이유
4.나.(2).(가).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교과 교사와 과학 ․ 체육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의 유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나.2).가). 실업계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 체육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의 유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용어 수정
4.나.(3).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20% 이내로 하되, 실업계고등학교 교사와 과학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70% 이내로 하고 체육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60% 이내로 한다.	4.나.3).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20% 이내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실업계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70% 이내로 한다. 나)체육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60% 이내로 한다.	[조정]항목 조정
4.나.(6). 위의 ‘가’항 제4호에 해당하는 교사(정년 잔여기간이~교사)의 유예는 유예 기간은 적용하되, 유예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4.나.6). 위의 ‘가’항 제4호(정년 잔여기간이~교사) 및 제6호(임신 또는 만 3세 미만의~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의 유예는 유예 기간은 적용하되, 유예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저출산․고령화 대책 반영
5.나.(2). ※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별거 부부교원, 장기별거 교원, 본인 또는~	5.나.2). ※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3자녀 이상 별거 부부교원, 별거 부부교원, 3자녀 이상 장기별거 교원, 장기별거 교원~	[추가]저출산․고령화 대책 반영
Ⅶ. 교육전문직의 임용 2.가.(2).(나). 교사는 교육 경력이 12년 이상이며, 근무 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자로서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Ⅶ. 교육전문직의 임용 2.가.2).나). 교사는 교육 경력이 13년(단, 2008년도에는 14년, 2009년도 이후에는 15년) 이상이며, 근무 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자로서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개정]교육경력 상향 조정
2.가.(2).(라).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응시하여 2000학년도 이후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2.가.2).라). 2000학년도 이후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4회 이상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 전형에서 일정 점수를 감한다.	[개정]선발전형 3회 이상 불합격자 추천제한 폐지

현 행 (2006학년도)	개 정 (2007학년도)	개정이유
2.가.(3). 현직 교감, 교사는 서류 전형, 1차 전형(필답고사), 2차 전형(면접, 컴퓨터 활용 능력, 학교 현장 조사, 교과 전문성 평가)의 절차를 거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다.	2.가.3). 현직 교감 ․ 교사는 서류 전형, 1차 전형(필답고사), 2차 전형(면접, 학교 현장 실사, 교과 전문성 평가)의 절차를 거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다.	[개정]컴퓨터활용능력을 전형과목에서 가산점으로 변경
2.가.(3).(다). 2차 전형은 1차 전형에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직 교감은 교과전문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는 국가기술자격 중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가.3).다). 2차 전형은 1차 전형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직 교감은 교과전문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 항목 삭제
2.가.(4).(가).현직 국․공립학교 교감은 3점을 부여한다.	삭제	[개정] 교감, 교사 별도 선발
	2.가.4).가). 국가기술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두 가지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전형과목에서 가산점으로 변경
2.가.(4).(나). 보직교사 경력에 대하여 월 0.0834점(년1.0점씩 합계 5점까지)을 부여하고, ~	2.가.4).나). 보직교사 경력에 대하여 월 0.1점(년 1.2점씩 합계 6점까지)을 부여하고,	[개정]학교교육 기획 및 운영 경력자 우대
2.가.(5).(다). 동점자 발생시 면접 점수 상위자, 1차전형 성적 상위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장기 근무자, 연소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가.5).다). 동점자 발생시 면접 점수 상위자, 교과 전문성 상위자(교감은 학교 현장 실사 상위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장기 근무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교과전문성 강화
Ⅷ. 기타사항 3. ~「2006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 시행 공문에 의한다.	Ⅷ. 기타사항 3.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 시행 공문에 의한다.	[변경] 적용연도 변경
5. 이 원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원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적용연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