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Ⅰ. 교원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1. 교원의 권리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보장·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 등의 권리와 신분보장· 교권침해사항 방지   등 소극적인 권리가 있다.

가.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보장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업무의 수행이 온전히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조건이다.

(2) 생활보장

교원이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근무조건 개선

교원이 그들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         을 개선과 정비를 해 주어야 하며 전문적인 교직의 경우 교육의 효         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이 주어져야 한다.

(4)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교원의 복지 후생제도는 교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에 대한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          종 부가 혜택을 주는 것이다.

나.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쟁송제기권          이 있다.

(2) 소송제기권

교원은 위법 부당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청구 기타 행정상          소송제기권을 가진다.

(3)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4) 교직단체 활동권

교원은 자신들의 권리 확보와 직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

2. 교원의 의무

법률에 의한 의무규정은 교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    이고, 또 교원의 의무는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   에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적극적인 의무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측면   에서의 무이며, 소극적 의무는 주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에 대한  내   용이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2) 선서·성실·복종의 의무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Ⅱ. 학교 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설      명하시오.

1. 학교 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      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      을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처벌, 치료하고 피해      자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과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시간       을 마련해야 한다.

(2)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사회봉사명령

⑥ 사회봉사명령

⑦ 각종 특별 교육과 치료 조치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4) 중재 및 위기개입을 통해 분쟁 조정

자치위원회는 피해․가해 학생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중재’와 ‘합          의’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문제가 있을 경우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 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          도하도록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