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평중 박호진

1. 교원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1. 교원의 권리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보장 ․ 생활보장 ․근무조건 개선 등의 권리와 신분보장 ․ 교권침해사항 방지 등 소극적인 권리가 있다.

가.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보장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업무의 수행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조건이며,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전문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교원의 자율성은 상급기관이나 교육행정 계통과의 관계, 학교장 학교 장학활동과 교사의 교육활동과의 관계,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나친 간섭에 대한 학급담임의 자율권행사, 또 사립학교에서의 재단의 간섭과 학교교육의 자율적 운영과의 관계에서 침해될 소지가 있다.

(2) 생활보장

교원이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말하는데 생활보장은 일차적으로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야 하며, 교직에 전념하는 직업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직종들은 자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극한투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교직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보장을 위한 권리행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국가와 사회는 교원의 생활권 보장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근무조건 개선

교원이 그들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과 정비를 해 주어야 하며 전문직인 교직의 경우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이 주어져야 한다. 근무 조건의 개선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의 변화, 교수-학습과 관련이 먼 잡무 등의 경감이 대상이 된다. 이중에서 교원의 근무조건으로 가장 민감한 것은 주당 수업시수이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교원정원은 학급당 인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담당 수업시수가 다르게 된다. 각 학교별로 담당 수업시수 기준을 정해서 그보다 많은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현실적인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교원의 복지 ․ 후생제도는 교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에 대한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부가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금제도 및 자녀를 위한 학비 및 장학금 지급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현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유학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국립박물관 무료입장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나.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쟁송제기권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조치를 금하고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로서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같이 국가와 공법상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등과의 사법상 관계에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 ․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의 불체포 특권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장하고 있다.

(2) 소송제기권

교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청구 기타 행정상 소송제기권을 가진다. 재심은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징계처분 대상자인 교원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 단위로 설치된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3)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외의 다른 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교원에게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장이 교원의 체포에 동의할 때에는 범죄 혐의가 확립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게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4) 교직단체 활동권

교원은 자신들의 권리 확보와 직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상호 유대강화, 회원들의 복지향상, 회원들의 자질 향상 등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테 및 중앙별로 교육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단체 조직권은 단체행동권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 또는 정당과는 구별되며, 파업과 같이 극단적인 쟁의수단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노동조합과도 구별된다. 교육의 발전과 교원 자신들에 관한 제방 정책 형성에 있어서 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고, 국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현안 문제, 그리고 교육의 과제를 알리는 홍보단체이기도 하다.

2. 교원의 의무

의무란 법률이 행위자에 대하여 어떤 일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강제성을 띤 개념이다. 법률에 의한 의무규정은 교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또 교원의 의무는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적극적인의무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의무이며, 소극적 의무는 주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교직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원의 옹호 확대를 도모하며,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교직단체로서 교권옹호를 비롯하여 교원의 생활권 증진,교원윤리의 확립, 교육행정의 개선, 교원연구, 청소년 복지증진, 교육도서 간행, 국제 협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무 집행권, 직명사용권,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기타 재산상의 권리 등이 있다

가.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교원의 의무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생 교육 및 연구 활동이며, 교원의 근본적인 사명은 가르치고 연구함으로써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원은 ‘학생 또는 원아를 지도한다.’ 라고 하였고, 고등교육법제15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 ․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 ․ 중등교육기관의 교사는 학생을 직접 지도 ․ 교육하는 자로 규정하고, 대학 교수는 교수 ․ 연구 ․ 지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연구는 대학의 학문의 자유 및 학문 발전을 위한 교수의 임무이고, 교수 및 학습지도는 학생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규정한 것이다.

(2) 선서 ․ 성실 ․ 복종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교원은 취임 전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공직자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며,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하며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설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원은 고용주인 국가나 학교 법인과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고용관계를 형성함으로 일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대하여 일정한 역무를 제공한 의무를 진다. 교원의 직무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과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르는 각종 행정처분을 받는다.

③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속 상급자는 당해 교원의 직무에 관해서 지휘 ․ 감독권을 가진 직위에 있는 상급자를 말하며 신분상의 상급자보다는 직무상의 상급자를 마란다. 교원의 직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학생을 지도 ․ 교육하는 기능과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상하의 복종관계이기 보다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원이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교육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며, 교원에 대한 상사의 직무명령은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성실히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직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 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동법 제2조 3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동법 제2조 4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으며 그 특징적 요소로 첫째, 서로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둘째, 학생들간에 발생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이며, 셋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넷째로, 심리적 또는 언어적 공격행위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근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처벌, 치료하고, 피해자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학교폭력예방교육(동법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교재도 책정이 되어야 하고, 이 교육을 위해서 교사 연수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나 단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따라 차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를 위한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학생의 보호(동법 제16조)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피해학생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상담 전문 교사나 심리치료 전문 상담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폭력이 심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 관계 향상 치료까지도 해 줄 수 있다.

②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또한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부득이 하게 수업을 결석하게 되는 경우 치료기간동안의 결석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석인정 뿐 아니라 이런 보호조치로 성적에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학교폭력법이 그 누구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학급교체 : 일시보호 이외에도 학급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전학권고 : 다른 조치를 취해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 최후의 조치로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가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이 원하거나 위원회에서 문제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결정된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우선은 사과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므로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동에 대해 사과하도록 한다.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학행에 대해 접촉이나 협박을 금지 할 수있다.

③ 학급교체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반을 바꾸도록 할 수 있다.

④ 전학 :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학을 보내는 것이 피해․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하고 판단되면 전학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⑤학교에서의 봉사명령 :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사회봉사명령 :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각종 특별 교육과 치료조치 : 특별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므로 힘들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징계로도 상황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가해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4) 중재 및 위기개입을 통해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피해․가해학생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적인 ‘중재’와‘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치료비 및 합의금 문제가 있을 경우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