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자는 처벌을 받으나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형법상 처벌 받지 않습니다. |
|
 |
|
| 2. 피해학생의 책임 : 학생사고는 당사자 쌍방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거나, 학생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자인
학생도 일정부분 당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
|
| 3. 교원의 책임 : 대개 학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
|
| 4. 학교의 설치, 경영자의 책임 :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소속직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