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2일(수) 입법예고 한다.

* 아동학대(「아동복지법」제3조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현재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 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