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8.20. 시행 예정)하였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배경 > (공포 2020.5.19., 시행 2020.8.20.)

  ○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
     ※ 국정과제 목표 : 5만 명 수용규모 기숙사 추가 건립(수용률: (’17) 21.2% → (’22) 25.0%)
   -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임
   -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되어,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기숙사비 인상분 추정: 1인당 1.2만 원/월, 《27.8만 원 → 29만 원(2인실 1인당)》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 https://www.moe.go.kr/main.do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