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오성배 / 서기관 이소영 (☏ 044-203-6975)
□ 정부는 12월 22일(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 정부가 그 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한 결과,
    * 제1, 2차 기본계획,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
  ㅇ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이 감소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근절의 의지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 (’12.2차) 8.5% → (’13.2차) 1.9% → (’14.2차) 1.2%
  ㅇ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발생이 여전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안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 제고와 피·가해학생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치유 및 선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또한 학교폭력문제는 피·가해 학생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가정폭력·학교폭력·사회폭력이 상호 연관되어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ㅇ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의 역할과 교육적 기능*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매체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근원적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인식(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4.7)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응답비율: 학생 17.4%, 교원 43.2%, 학부모 30.2%)
      △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응답비율: 학생 20.9%, 교원 26.2%, 학부모 23.5%)
□ 이에 따라, 기존 제2차 계획이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방교육 확대 및 사안처리 체계화 등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ㅇ 이번 제3차 계획은 정부를 비롯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의 정책적 노력에 중점을 두었으며,
  ㅇ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하여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강화했다.
□ 정 총리는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책들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동 계획은 ①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③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④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⑤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의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는 사이트 첨부파일 참조.

관련사이트: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