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신문규, 사무관 정일형 ☎ 044-203-6923

학술진흥과장(대리) 안수미, 사무관 김민하 ☎ 044-203-685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오채, 서기관 권지영 ☎ 044-203-668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등 교육분야 법안 10건이 3월 3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해「대학도서관진흥법」이 신규로 제정되었고, 학부모들의 유학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학점인정제·계약학과 등 일부 부실 운영이 지적된 학위과정의 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