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5-68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교육부 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청은 학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0호, 2015.2.3. 공포, 2015.8.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한 경우'로 정함(개정령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6.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380, 팩스 044-203-6968, 이메일 saligo73@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관련사항: http://www.moe.go.kr/web/100091/ko/board/view.do?bbsId=141&boardSeq=59221&mode=view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