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 02-2100-6334  공교육진흥과  과장  류정섭,  사무관  양수경
[자료문의] 국민권익위원회  ☎ 02-360-2751 국민신문고과 과장 민성심, 사무관 김영희
□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원인으로 ‘취업 등에 출신대학이 중요하고(29%)’, ‘특목고, 대학입시 등 각종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25%)’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ㅇ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31.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ㅇ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4.6%가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수준’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학기~1학년 정도 빠른 수준’이 34.0%, ‘2학년 이상 빠르게’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는 5.0%였다.
 ㅇ 학교 시험문제 중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에서 시험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2.2%나 되었고, 주로 수학(44.9%)과 영어(24.6%)과목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함께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ㅇ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등 총 9,086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ㅇ 설문조사 외에 권익위가 교육부,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정책토론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이번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동법 제정과 연계하여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 도입,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학교체육 활성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지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입제도 간소화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ㅇ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 결과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로, 권익위는 2006년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정책토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연구기관과 민간포털(Daum, Naver 등), 관계기관 SNS 연계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해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여 왔으며,
 ㅇ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분야 현안, 불량식품 근절 방안에 대한 온라인 기획토론을 실시해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들에 제공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