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044-203-6526  학생복지지원과장 박성수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본격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스마트 등 6개 교복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시장 점유율 20%에 달하는 대형 업체인 스마트에프엔디(산하 대리점 250개)와 점유율 30%의 5개 중견 교복 업계(총 282개 사업체 소속)가 참여하였다.
    * 스마트에프앤디(심규현 대표이사),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강석), 김설영학생복(고문 김설영),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태일),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이사장 김동석), e-착한학생복협동조합(이사장 이은봉)
□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단체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업계는 교복 상한가 준수, 공정한 가격경쟁, 학교주관 구매 참여 및 방해 행위 금지, 교복 개별 생산·판매 금지, 입찰 불참 및 부적절한 납품 행위 금지 등을 협약하였다.  
□ 교육부는 교복 재고 애로 해소 및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015년 1년에 한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찰 공고시 부대 조건으로 명시하며, 재고품의 가격은 응찰시 부대 조건으로 업체가 제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 가격은 아니나 1차 품질 심사시에 고려 사항은 가능)
   -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공고시에 명시
   -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
 ㅇ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단독 응찰 업체와 학교장과의   협상에 의하여 당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지나친 덤핑 경쟁과 그로인한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조달청 입찰 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권장한다.
 ㅇ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판단에 따라 시·도별 입찰 권역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한다.
 ㅇ 낙찰 사업자의 교복 품질을 학부모가 만족하면 다음 년도 계약 체결시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신규 중소 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하여 교복 납품 실적을 의류  생산·판매 실적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2015년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사항이다.
□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제 도입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2015년 동복의 낙찰 가격이 종전보다 6만 원 이상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어 교복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개별구매 가격대 24만원 내외 →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16∼17만원 내외(동복기준)
□ 한편, 협약에 참여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준수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에 따라 교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학교주관 구매 계약에 한하여 부가세 면세를 건의하였으며,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브랜드 3개사 위주로 구성된 교복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ㅇ 그동안 대형 브랜드사의 대량 예측생산 및 마케팅으로 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재고 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학교주관 구매로 수요에 맞는 주문 생산이 가능해져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이 조성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교복협회가 입찰후 교복 납품 기간이 너무 짧아 입학식에 교복을 못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15년 교복착용 중·고교는 총 5,270여개 학교로 이중 53%인 2,800여교가 3.1에 교복을 착용하고 나머지는 입학식 이후에 교복을 착용할 계획이므로 교복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학교장 책임하에 교복 착용일을 조정하도록 일선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교복 업계도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교복 시장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